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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② “이재명과 민주당, 대장동 특검 할 가능성 없다”

"대장동 사건, 자금흐름 추적해야 ···· 이재명 후보 사퇴 상황 벌어질 수도"
"서울, 경기, 인천 윤석열 높은 이유, 대장동 사건때문, 부동산 직격탄"
"청년들의 상상초월한 분노...기회의 박탈감과 배신감"
"고발사주, 민주당 프레임...윤석열에 수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2022년 대선 최대 이슈는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이다. 대장동 비리의혹의 경찰, 검찰 수사에 불신이 깊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난 11월23일 폴리뉴스는 검사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장동 이슈 등 여러 대선 이슈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해를 들었다.  

"대장동 특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이재명 후보 사퇴할 수도"

"검찰, 자금흐름 추적 안한다... 사방에서 증거인멸하고 있어, 빨리 특검해야"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대선후보가 특검 수사를 받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특검이 유일하다. BBK특검은 이명박 대선 당선자 시절인 2007년 대선(12월19일) 이후 당시 정기국회 기간인 12월28일 특검을 시작하여 대통령 취임(2월25일) 전인 2008년 2월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12월 중 '대장동 특검'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골치아프다. 특검을 하면 언론이 가만 있겠는가. 실황중계 한다"며 "그런 거를 그들이 하려고 하겠는가.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피해갈 수 있겠나. 측근들이 다 걸려있다. 알고보면 성남시에서 다 도와줘선 한 일"이라고 했다. 

또 "국감은 자기네들(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잔치했을 뿐"이라며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요구 수치가 엄청 높다. 당연하다"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가 있다. 여당이 결심만 하면 끝나는 거다”면서 “여당이 결심을 안 하고 있다. 그들은 안 하고 싶은 거다”며 이재명후보, 민주당, 문 대통령이 모두 거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선 이후 대장동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특검은 안 한다” 고 분명히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BBK 특검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본인(이명박)이 자신이 있었으니깐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거(대장동 특검)는 자신이 있는 국면이 아니다. 너무나 증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대장동 특검'에 대해 “그때는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제대로 된 검찰에서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거듭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증거인멸을 사방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정 최고위원은 '증거인멸'에 대해 검찰이 자금추적을 안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은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혹평했다.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빨리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하고 있다"며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다. 검찰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에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깐 안 쫓는다”면서 “자금 추적해야 된다. 자금흐름을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거다. 국민들도 묻고 싶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검찰이든 특검이든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총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장관이 바뀌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범계 장관이 있는 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검찰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특검요구가 거의 70%까지 육박한다. 그 정도 되니깐 이재명 후보가 어쩔 수 없이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이라며 "거의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은 윤석열, 인천경기는 비슷...."대장동 사건에 상상을 초월한 분노, 배신감, 좌절감 때문"

현재 여론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인천, 경기가 훨씬 앞섰었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높다. 수도권에서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이러한 민심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그건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그게 직격탄이다”며 “천만원을 투자해서 125억을 벌어서 건물 빌딩을 사서 스타벅스 점주가 됐다. 이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기회의 박탈감,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심어줬다. 이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 “고발사주 의혹이란 건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고발사주 수사가 윤 후보한테 갈 수가 있겠는가? 갈수가 없다. 윤 후보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 ‘패밀리비즈니스 범죄’ ‘본·부·장’(본인, 부인, 장보) 비리의혹이라고 공격하고 있는것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윤 후보의 장모 사건은 그 전에 이미 무혐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친문 검사들이 ‘일단은 무죄가 되더라도 기소해 보자’ 하고 무조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검찰 총장일 때 이미 본인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배우자에 관한 건인데, 본인이 모를 수 없다. 법적인 검토도 다 끝났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성격상 그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됐으면 대통령하겠다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자꾸 김건희씨를 향해서 구속될 거다.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김건희씨는 피해자였다’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되면 '검찰공화국' 우려 인식해야...'검찰개혁 잘 할 것'

'검찰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더 심각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검찰공화국의 문제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오직 국민이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조국사태, 추미애 사태를 겪으며 권력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말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은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공화국' 되는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칼을 진짜 잘 써서 국민의 검찰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모르는 사람은 검찰개혁을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자기 손에 넣어보겟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이 나왔다"고 윤 후보를 높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1965년 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인천, 전주, 수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제 18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권선구/한나라당)에 당선되어 여의도로 입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첫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을/ 새누리당)에 연이어 당선된 뒤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인터뷰 전문②]

Q 정 최고위원께서도 검사출신이다.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여론대로라면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바로 권력자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검찰공화국의 문제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 준게 아니라 오직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다. 조국사태와 추미애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고 본 것 같다.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다. 포인트가 다르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대표도 말했듯이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공화국'이 되는게 아니냐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대통령 스스로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칼을 진짜 잘 써서 국민의 검찰로 돌려줘야 된다.

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이 나왔다고 본다. 왜냐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못한다. 말로만 개혁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에 넣어 보겠다고 하는거다. 검찰을 망신주고 검찰을 아예 부셔서 내 손에 맞는 검찰을 만들자는 거다. 그건 개혁이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검찰내부를 잘 아는 자가 진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때로는 그것을 자기 손을 좀 억제하고 안 쓰고 때로는 다른 사람 손을 빌리고 이런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거라고 본다. 

Q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문제를 국감에서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A 네. 국감이 끝나자 다음에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검 찬성하는 국민들의 수치가 엄청 높았다. 국감은 자기네(민주당)들 내부적으로 잔치했을 뿐이지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 수준을 그들이 너무 낮춰 보았다. 

Q 대장동 사건 특검 공세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A 그건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가 있다. 사실 여당이 결심만 하면 끝나는 거다. 여당이 지금 야당과 협의해서 한다? 말이 안되는 거다. 이것은 여당이 결심은 안 하고 있다는 거다. 안 하고 싶은 거다.

Q 특검을 이달 중이든 12월 중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가.

A 없다. 민주당이 안 할 거 같다. 골치 아프다. 특검 하면 언론이 가만있겠는가? 실황중계 한다. 그럼 대선은 그냥 '대장동 대선'에서 끝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겠죠. 그런 거를 그들이 하려고 하겠는가? 그들도 알고 있을 거다.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피해 갈 수 있겠는가? 측근들이 다 걸려 있는데... 김만배씨가 약 1조 정도의 돈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다. 알고 보면 성남시에서 다 도와줘서 한 일인데....

Q 특검은 어쨌든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2007년도 BBK 특검 같은 경우 대선 끝나고 시작 됐다. 이것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 선거 끝나면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A 아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안 한다. 본인이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 돼 버렸는데 이걸 누가하겠나. 그냥 뿌리 자르기로 거기서 끝내 버리겠죠. 

Q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에 대해서 특검을 했다.

A 본인이 자신이 있었으니깐 한 거다. 근데 이거(대장동 특검)는 자신이 있는 국면이 아니다.너무나 증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이다.

Q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된다면 특검은...

A 그때는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팀이 너무나 무능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으니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팀은 특수수사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의심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검찰에서 할 수 있다.

Q 특검이든 검찰이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이 있는 저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총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장관이 바뀌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Q 지금은 특검이 중요하지 않은가, 검찰이 압수수색도 주로 뒷북을 많이 친다.

A 지금 이 국면에서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증거인멸을 사방에서 하지 않겠는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하고 있다.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다. 검찰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깐 빨리 특검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Q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검찰수사에서 돈의 흐름을 쫒아야 되는데 돈의 흐름을 안 쫓고 있다고 한다.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A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그런 말을 진정성있게 믿지 않는다.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에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다. 지금 대장동 수사팀이 자금추적을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수사능력도 안된다고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검찰들)이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

예를들어 한동훈 검사한테 대장동 사건을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수사팀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건(검찰이 돈 흐름을 안 쫓는다는 건)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인 거다. 지금 추전해야 한다. 흐름을 쫓아가야죠. 그런데 왜 안하죠?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거다. 국민들께서도 묻고 싶은 거다. 

Q 국민여론 조사결과 특검 요구가 65%까지 나왔다.

A 그렇죠. 거의 70%까지 육박한다고 알고 있다. 그 정도 되니깐 이재명 후보가 어쩔 수 없이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일 뿐이다. 민주당에서 현실적으로 '특검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쇼에 불과하다.

Q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인천, 경기가 훨씬 앞섰었는데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 서울도 윤 후보가 높다.

A 그건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그게 직격탄이다. 대장동 사건은 제가 젊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분노감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고 하면 남의일 같아 분노가 형성 안되는데, 문제는 천만원을 투자해서 125억을 벌어서 건물 빌딩을 사서 스타벅스 점주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다. 천만원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천만원은 어떻게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천만원 투자해서 125억을 벌었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박탈되고 김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심어줬다. 이 분노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분노가....  대장동 원래 땅을 가진 원주민들은 수용 당했으니깐 헐값으로 땅을 빼앗긴거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돈 잔치를 한거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아예 직격탄을 날리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그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그 민심이 이미 성적표가 나왔다고 보여진다. 

Q 5천몇백억 공공환수 했다고 하는데 팩트 아닌가

아니다. 그런 공공환수라는 말 안믿는다. 국민들은 그런 얘기 귀에 안들어온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팩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천만원 투자해서 125억원을 버냐는 거다. 김만배가 지금 얻은 몇 천배? 몇 만배? 도대체 그런 식의 돈을 경실련에서 조차도 얘기를 했다.  국민들은 지금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Q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 후보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A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국감때 자기들이 잘했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 안맞는다. 국민들의 시각과 안 맞는거다. 이 고발사주 의혹도 전문가들 시각과 민주당 시작이 틀렸던 거다. 고발사주 의혹이란 건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왜냐하면 김웅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발사주수사가 윤 후보한테 갈 수가 있겠는가? 갈수가 없다. 윤 후보한테 가고 싶은데 (수사가) 갈 수가 없는 거다.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한테 갈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측근들이 다 어느정도 나와있다. 해먹은게 너무 많은 거다. 그럼 그 칼끝이 결국 이재명한테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수사팀에서 안 가고 있는거다. 못가는게 아니라 안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로 갈수가 없다. 윤 후보한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고발사주는) 공수처가 의지가 있어도 이건 (윤 후보에게) 갈 수 없다. 못가는 거다. 그런데 대장동은 자기네들이(민주당이) 의지적으로 안 가려고 애쓰고 있는거다.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사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고발사주 의혹은 고발사주가 아니다고 봤다. 

Q 윤석열 후보한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패밀리비즈니스 범죄다. 이러면서 요즘 보면 언론에서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들이 비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선에 못 나오지 않는가.

A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이다. 그 전에 이미 무혐의를 받았다. 그걸 기소한 거다. 약간 의심하는 거다. ‘일단은 무죄가 되더라도 기소해 보자’ 하고 나선 것이다. 친문검사들의 판단이 아니었나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다.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 총장일 때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배우자에 관한 건인데, 본인이 모를 수 없다. 법적인 검토도 다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씨는 피해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성격상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됐으면 대통령하겠다고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문제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자꾸 김건희씨를 향해서 뭐 일거다. 뭐 구속될 거다.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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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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