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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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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내년 활동 계획 수립

"섬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

[연합뉴스]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올해 연구활동 사항을 결산하고 2022년 연구활동 기본 방향·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의원인 섬발전연구회는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토론회', 6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책임 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그간 연구단체 활동을 하나로 엮은 영상, 활성화 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섬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결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섬 지역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섬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에는 여야의원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폴리 11월 좌담회 전문 ①] 양당 후보의 높은 지지율 격차, 변화의 모멘텀은 어디로 부터?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3일 ‘D-100일, 20대 대선의 흐름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지난 21일 문 대통령이 오랜만에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한 말씀씩 관전평을 하고 넘어가겠다. 황장수 : 대선이 한창 시작되는 단계인데, 임기 말 퇴임 앞둔 인사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왜 이 타이밍에, 그것도 일요일 저녁에 국민과의 대화를 했을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위드코로나가 많은 확진자를 낳고 사망자와 중증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굳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코로나나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만약 참모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다. 차재원 : 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광화문 대통령’이었다. 퇴근길에 언제든지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

[스페셜인터뷰]로봇공학자 한재권 교수① "로봇과 인간의 분업과 협업 잘 만드는 사람이 시대를 리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로봇공학이다. SF 영화에서 많이 접했지만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내년 또는 후년이면 바퀴 달린 로봇이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10년 뒤에는 인간과 협업하는 인간형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11월 폴리뉴스 스페셜인터뷰에는 대한민국 로봇공학계의 권위자로서 휴머노이드라 불리는 ‘인간형 로봇’을 세상에 내놓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를 모셨다. 한 교수는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로봇들의 한계와 특징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미래 4차산업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로봇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분업과 협업의 형태로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리드할 것”이라며 “이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름이 모라백인 로봇공학자의 개념인데, 인간이 잘하는 일을 로봇이 못한다. 또 로봇이 잘하는 일은 인간들이 잘하지 못한다. 이런 서로 간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즉흥적인 거, 임기응변하는 거, 감성적인 거. 이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 여친과 그 어머니 칼로 37회 찔러··이재명의 조카 '데이트 살인' 변호 논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데이트폭력은 중범죄"라며 여성안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받으며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이 후보 조카 김모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이에 조카의 잔혹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해, 이 후보가 다소 미화하고 완화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해된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칼을 피해 5층에서 뛰어내려 큰 중상을 입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아 조카 김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조카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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