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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외영 기자>국민은 경찰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경찰의 철저한 감찰로 내부 단속 강화해야

최근들어 경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반응이 차갑고 비판적이다. 피를 흘리는 국민을 보고 도망가버린 경찰이 있는가 하면 데이트폭력 피살사건에 늦게 출동한 원인이 스마트워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경찰도 있다.

이런 경찰도 있다.

올해초부터 강원도에서 모 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젊은 지적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를 두고 지역의 장애인관련 신문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고 말았다.

경찰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서로 동의한 뒤 관계를 가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하고 제보를 한 주변 사람들과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경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조사 받을 때 반드시 조력자를 옆에 둬야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의 주장대로 조력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조력자는 가해자측 사람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혐의선상에 있던 회장이라는 분은 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 했으며 경찰은 여기에다 피해자를 기소까지 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강원도 춘천이라는 좁은 지역의 특성과 이런 분위기까지 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지적 장애 여성의 아버지도 지적 장애를 가졌는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마저도 자신의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한통속이 됐다는 믿기지 않는 주장을 한다.

이런 일을 보다못한 장애인단체와 회원들이 시위에 나섰다. 특히 대구지역의 사)밝은내일IL생활지원센터 최창현 센터장과 회원들, 또 다른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반발했다.

최창현 센터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도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며 적극적인 시위에 나섰다. 춘천지방검찰청과 지검장 집, 서울의 김창룡 경찰청장 관사앞에서, 또 춘천경찰서 등을 번갈아 다니며 수개월째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시위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이 전부였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도망가는 경찰 사건에대한 경찰청의 반응은 달랐다. 즉각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초 알려진 '여자경찰만 도망갔고 남자경찰은 문이 잠겨 신속하게 못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냈다. 남자경찰도 여자경찰이 황급히 내려오자 함께 문 밖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경찰이 밝혀낸 것이다.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적 여성 성폭행 의혹 관련 사건을 놓고도 경찰청이 드디어 감찰에 들어갔단다.

일선 경찰의 잘못이 어디까지 인지 분명히 밝혀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만 감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묻혀져 괌심밖에 있는 이런 사건들도 제대로 신속히 감찰해서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들은 경찰이 거듭나서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깨달음이 있어 반성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스페셜인터뷰]로봇공학자 한재권 교수① "로봇과 인간의 분업과 협업 잘 만드는 사람이 시대를 리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로봇공학이다. SF 영화에서 많이 접했지만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내년 또는 후년이면 바퀴 달린 로봇이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10년 뒤에는 인간과 협업하는 인간형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11월 폴리뉴스 스페셜인터뷰에는 대한민국 로봇공학계의 권위자로서 휴머노이드라 불리는 ‘인간형 로봇’을 세상에 내놓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를 모셨다. 한 교수는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로봇들의 한계와 특징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미래 4차산업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로봇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분업과 협업의 형태로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리드할 것”이라며 “이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름이 모라백인 로봇공학자의 개념인데, 인간이 잘하는 일을 로봇이 못한다. 또 로봇이 잘하는 일은 인간들이 잘하지 못한다. 이런 서로 간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즉흥적인 거, 임기응변하는 거, 감성적인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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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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