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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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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손보험 적자 3.5조원 넘을 듯, 보험료 또 큰 폭 인상 전망 

작년 실손보험료 10~12% 인상에도 3분기까지 손보업계서만 2조원 손실
"손실 큰 초창기 상품에 보험료 더 부과해야 형평에 맞아"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다시 역대 최대 규모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보험료는 대폭 오른 상황인데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수 인상이 전망된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손보험이 적자가 났다는 의미이다. 

9월 말까지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위험보험료 6조3576억원을 걷었으나 보험금으로는 그보다 2조원 가까이 더 많은 8조3273억원을 지급했다.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은 131.0%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31% 더 많은 '적자 구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전체 실손보험의 올해 적자는 3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위험손해율은 보장이 더 후한 옛 실손보험 상품일수록 더욱 심각했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예전 실손보험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무려 140.7%로 나타났다.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위험손해율은 그보다 낮지만 128.6%에 달해 적자가 심각했다.

'3세대' 신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의 경우 위험손해율이 2019년부터 100%를 초과했고, 올해 9월 말에 112.1%로 악화했다.

기존 실손보험이 모두 적자 구조이지만 그중에서도 초창기 상품이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4월 1세대 상품에 대해서는 최고 21.2%의 보험료 인상률이 적용됐으나 손해율은 전년 동기(141.7%)와 비슷한 수준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세대 실손 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간 셈"이라고 분석했다. 

보험금 지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은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체외충격파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3세대 상품에서는 1인실 입원료, 도수치료,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순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특히 백내장 관련 지급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만 9월까지 6998억원을 기록, 올해 지급 보험금이 9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3년 전 2018년(2491억원)의 4배에 달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합쳐 3900만명에 달한다. 연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률도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작년에는 실손보험료가 평균 10~12% 올랐다. 업계는 올해도 그 정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실손보험료를 내년에는 2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4세대는 인상 폭이 훨씬 적거나 작년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은 고삐 풀린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손실액 규모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훨씬 보험금을 많이 타간 1세대 가입자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형평성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 대선 이슈] 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 공식화…'주접' 발언 金 합류 불투명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전날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놓고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담판이 무산돼, 윤 후보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없는’ 선대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한편 이날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 합류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김병준 전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이른바 'B플랜' 의사를 윤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 전 위원장은 “나는 밖에서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가, “나한테 최후통첩을 했다고 주접떨어 놨던데 그 뉴스 보고 ‘잘됐다’ 그랬다. 오늘로 끝을 내면 잘됐다는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대위 당무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사무총장은 여전히 김 전 위원장 영입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선대위, 당에서 먼저 구성해나가며 영입…1분1초 아껴야” 윤 후보가 “오늘 총괄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을 최고위에 부의하려고 한다"며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고 1분 1초 아껴서 우리가 뛰어야 할 상황"이라면서 선대위 구성을 밝혔다. 윤 후보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스페셜인터뷰]로봇공학자 한재권 교수① "로봇과 인간의 분업과 협업 잘 만드는 사람이 시대를 리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로봇공학이다. SF 영화에서 많이 접했지만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내년 또는 후년이면 바퀴 달린 로봇이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10년 뒤에는 인간과 협업하는 인간형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11월 폴리뉴스 스페셜인터뷰에는 대한민국 로봇공학계의 권위자로서 휴머노이드라 불리는 ‘인간형 로봇’을 세상에 내놓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를 모셨다. 한 교수는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로봇들의 한계와 특징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미래 4차산업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로봇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분업과 협업의 형태로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리드할 것”이라며 “이걸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름이 모라백인 로봇공학자의 개념인데, 인간이 잘하는 일을 로봇이 못한다. 또 로봇이 잘하는 일은 인간들이 잘하지 못한다. 이런 서로 간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즉흥적인 거, 임기응변하는 거, 감성적인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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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 그 어머니 칼로 37회 찔러··이재명의 조카 '데이트 살인' 변호 논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데이트폭력은 중범죄"라며 여성안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받으며 논란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이 후보 조카 김모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이에 조카의 잔혹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해, 이 후보가 다소 미화하고 완화된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해된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칼을 피해 5층에서 뛰어내려 큰 중상을 입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아 조카 김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조카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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