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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李 “양극화‧불공정 완화로 지속 성장” vs 尹 “자유‧창의 구현, 법치 원칙 실행”

‘2021 중앙포럼’ 대선후보 경제‧산업 분야 공약 점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대선 공약 관련한 기조연설을 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시기’를 강조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전환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회총량을 늘려 성장을 회복, 지속 성장 추구해야”

이 후보는 지속 성장을 위해 양극화와 불공정 완화, 기회 확대를 내세우며, 이를 ‘공정성장’이라 이름붙였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양적팽창을 해왔다면 이제는 과거에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에서,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돌아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하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성세대는 사실 물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지만 기회가 풍부한 사회를 살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절망한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바로 기회부족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기회총량을 늘려야하며 그 길은 바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대해 첫째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둘째는 사회구성원들이 기회를 누림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을 공정성장이라고 이름붙였다”라고 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다. 불공정한 나라는 체제위기를 겪었고 심하게는 체제붕괴의 아픔을 겪었다”라며 “격차완화와 공정성 확보가 시장 참여자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의 이 전환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을 회복하고, 이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전환성장 정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 만들겠다”

윤 후보는 자유와 창의가 구현되며 민간 주도의 혁신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 이상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더욱 큰 의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가 추락하고, 상식과 양심이 사라진 광야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독버섯만 곳곳에 피어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한다. 다시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도약의 궤도 위로 올려놓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으로 자란 기성세대는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참을 수 있었던 그리고 때로 참아야만 했던 불공정이, 선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 국민으로 자란 지금 세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불공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와 자율의 기반하에서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개혁, 대학이 혁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육 개혁, 혁신을 지원하는 조세 시스템과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 구축 그리고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지원 금융시스템의 구축 등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실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 존재 이유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며,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짚었다.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을 때 생계를 보장하고, 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주겠다”며 “혁신과 투자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하나의 바퀴와 또 교육과 복지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또 하나의 바퀴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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