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연금개혁 외면…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나서야”
“여야 정치권 합의와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감‧동의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연금 고갈 문제에 대비해 모든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체제로 일원화하는 연금개혁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 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900조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국가공동체 전체의 붕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후보,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대선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이어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첫 단계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일원화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재정설계 구조를 맞추는 것이다.

이어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제각각인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운영을 하는 데 있어 기준 설계를 하도록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등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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