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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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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지출요인 체계적 관리책 발표 

복지장관 '초고령사회 대비 세부 과제'...건강보험 효율화, 재택의료 활성화 등


정부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고령층을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비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마련한 초고령사회 대비 세부 과제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7%가 되고 노인 진료비는 5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41년부터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 지출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경증환자가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 제도는 입원 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181∼270일 입원 시 5%, 271∼360일 입원 시 10%, 361일 이상 입원 시 15%가 감산된다.

정부는 과밀병상을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적용한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자산 배분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지금껏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기금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의료 인프라가 불충분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을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보건기관이 이 센터 운영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정부가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네의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도 고혈압, 당뇨에서 만성 호흡기질환(천식·COPD)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놓고 의료계 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 수술·입원이 가능한 '지역중증거점병원'(가칭)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조사, 대상자 결정 절차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고령층 돌봄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경로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지원 단가를 올해 ㎡당 180만원에서 내년 198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과제를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아직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선대위 갈등’ 尹-金 완전 결별이냐, 어차피 합칠 시나리오인가…윤석열 ‘정치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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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진석 ③ “대장동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맞다. 개발이익 남긴 건 부동산 폭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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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는다"면서도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YTN '뉴스Q'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는 질문에 "조국의 강이 다 마르지 않았느냐. 건너긴 건너야 하는군요"라며 "똑같은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때는 더 크게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이라면서도 "권한 만큼 더 가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잘못은 최소화하고 윤석열 후보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부각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조국의강'을 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윤석열 후보의 과도한 수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사람에 비해 경미하지 않느냐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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