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며 “시장도 잠시 권한을 이임 받았을 뿐이지, 모든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금 정부가 3단계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이 있고, 기초지방정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다. 역동적으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미래의 도시 가치로 볼 때,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며 “광역을 없애고, 기초를 키워서 중앙정부와 직통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과 역설했다. 

최 시장은 “현재의 3단계는 규제가 많고, 의사 결정하거나 집행하기까지, 기획하고, 계획하고, 예산 세워지고, 용역하고, 집행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지방정부의 관료들은 하수로 생각하는 그런 감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며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으로 사무관이 된 것과 밑바닥부터 공직 생활해서 올라온 것, 어느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최 시장은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의 인식도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방분권을 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재정분권을 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집을 살 때 취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집을 팔 때 양도세는 국세다. 양도세도 지방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4:6 정도는 맞춰야만 지방이 나름대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안양시가 선별진료검사소도 백신접종센터도 가장 잘 준비를 해서 안양시 모델이 전국 모델이 됐다”며 “백신도 가장 빨리 가장 많은 공급을 받아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부터 시작해서 안양시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최고 수치”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관선 시장 체제였다면 과연 이렇게 지방이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면서 “우리나라 226개 지방정부, 그리고 17개 광역 지방정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자신도 “지난 2월 말에 확진을 받아서 3주간 격리 생활을 했고, 생활치료센터에 다녀왔다”며 그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최 시장은 “이 경험을 통해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쳤다. 일상의 행복을 몰랐는데 코로나가 나를 크게 깨우쳐줬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시장은 실의에 빠진 영세상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행복자금 지원이라든지, 착한임대인 사업,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컨설팅, 콘텐츠의 개발 등 경영에 대한 지원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정부에서도 어려운 이웃들,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청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1차 총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다”며 “협의체는 4.27 판문점 회담이 있던 2018년부터 구상을 해서, 금년 5월 21일 출범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롯해 서울, 인천, 울산, 경남에서 61개 지방정부가 참가했다”고 말혔다. 

최 시장은 “이제는 통일부의 허락 없이도 각 지방정부끼리 교류할 수 있다.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교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인터뷰 전문>

Q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 ‘늦었다’ 혹은 ‘성급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안양시는 위드코로나를 일찍부터 대처하고 있다고 들었다.

A 안양시가 선별진료검사소도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준비를 잘했다. 또 백신접종센터도 가장 잘 준비를 해서 안양시 모델이 전국 모델이 됐다. 그리고 백신도 가장 빨리 가장 많은 공급을 받아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부터 시작해서 안양시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최고 수치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잘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일상회복추진단’을 만들었었다. 5개 반을 편성했는데 대처방안 마련이라든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재점검하는 등 위드코로나 준비를 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회복, 그리고 고용과 일자리 및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적인 치유방안 마련, 그리고 자발적 일상회복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특히 식품위생업종의 피해보상에 집중할 생각이다. 

Q 코로나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더라. 지자체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 어떻습니까? 

A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관선 시장 체제였다면 과연 이렇게 지방이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을까? 관선 시장 체제에서는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었다. 시민들 입장이 아니었다. 근데 지자체가 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보다 더 앞서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226개 지방정부, 그리고 17개 광역 지방정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단체장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Q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에 이어서 6기 때 실패하시고, 7기에 다시 되셨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시장 4년하고 쉬실 때, 많은 걸 느끼시고 했을 것 같은데. 

A 인생이 새옹지마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그때는 위기고, 절망도 했지만, 그것도 길게 보니까 기쁨이고 희망이더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쭉 3선을 했다면, 보지 못한 게 많이 있을 것 같다. 근데 한 번 시장을 하고, 한 번 야인생활하면서 정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리고 다시 시장에 복귀하니까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시장이 해야 할 선택과 집중,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성찰을 통해서 더 좋은 시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축복이었구나 생각한다. 

Q 처음에 물어봤던 코로나에서 골목상권 문제, 아마 시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50조 이야기도 하는데,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들었다. 

A 예산 하나하나 전부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지방정부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예산을 촘촘히 따져서 수립하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기까지 2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살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방정부 운영도 대단히 어려워졌다. 세금이 많이 걷혀야 하는데 많이 안 걷히고, 세금을 많이 유예해주고, 각종 요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도 50% 인하하고,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 법인세 인하를 많이 해줬다. 그러니까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곳은 없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예산안을 책정하는 데도 탁상행정이나, 즉흥적으로 표만 얻기 위해서 정치적 발언을 할 게 아니고,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과연 50조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화두를 던졌으면 좋겠다.

제가 코로나 확진자였다. 지난 2월 말에 확진을 받아서 3주간 격리 생활을 했고, 생활치료센터에 다녀왔는데 너무나 참 답답하고, 고달프고, 외로웠다. 당시 확진자가 11만쯤 됐을 때다. 지금은 40만쯤 되고 있다. 그때 많이 깨달았다. 정말 눈물 젖을 빵을 먹어보고, 상처 입어보고,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이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여름철의 곤충이 어떻게 겨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물 안 개구리가 어떻게 큰 바다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틀에 박혀있는 사고를 하는 지식인이 큰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내가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상처받고, 실의에 빠진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돼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다. 이 경험을 통해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쳤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다.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일상의 행복이다. 일상의 행복을 몰랐는데 코로나가 나를 크게 깨우쳐줬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챙기고 있다.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 행복자금 지원이라든지, 착한임대인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영세상공업자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컨설팅, 콘텐츠의 개발 등 경영에 대한 지원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Q 시장님께서는 지난달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다. 남북평화에 남다른 소신이 있으신데. 

A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있다.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청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1차 총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다. 앞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못 하던 것은 정부에서, 아마 그리고 남북관계 교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통일부의 허락 없이도 각 지방정부끼리 교류할 수 있다.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금년 5월 21일 출범한 전체 협의체로서 4.27 판문점 회담이 있던 2018년부터 구상을 쭉 해왔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참여하고 있다. 서울, 인천, 울산, 경남을 합쳐서 일단 61개 지방정부가 참가했다. 첫발을 내딛는 협의체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Q 비군사적인 민간교류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현재 UN 제재랑 상관이 없습니까?

A 정부가 풀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동안 여러 제재가 있었고,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허락을 받기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제한적이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남북 평화협력 교류 증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남북 대치상황이고, 경색되어 있지만, 누군가 한 번은 전진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래야만 통일을 이루는 것이지, 지금 어려우니까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야, 보수·진보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시장님께서는 5기 시장으로서 첫 출발을 하셨는데 5기 컨셉이 자치분권, 주민자치였다. 그게 점점 발전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 인터뷰 때 들어보니까 이제는 주민자치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습니까? 

A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국민주권시대, 주민주권시대를 맞이해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얘기를 했다. 헌법 제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모든 의사결정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서 따르는 것이 낫다. 시장도 잠시 권한을 이임 받았을 뿐이지, 모든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시대를 열어야 하겠다.

지금 정부가 3단계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이 있고, 기초지방정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다. 역동적으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미래의 도시 가치로 볼 때,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 생각한다. 광역을 없애고, 기초를 키워서 중앙정부와 직통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현재의 3단계는 규제가 많다. 또 모든 일이 초스피드 시대로 진행되는데 의사 결정하거나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예산 세워지고, 용역하고, 집행하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 뭐 하나 진행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걸 최소화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앙정부 관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문제는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지방정부의 관료들은 하수로 생각한다. 너희들은 아직은 뭔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감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굉장히 불쾌하다. 중앙 관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으로 사무관이 된 것과 밑바닥부터 공직 생활해서 올라온 것이. 어느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똑 부러지게 비교,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다.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의 인식도 대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재정분권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집을 하나 산다. 사면 취득세가 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보유세가 있다. 집을 팔면 양도세가 있다. 근데 집을 살 때 취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는 지방세다. 근데 집을 팔 때 양도세는 국세다. 근데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양도세다. 양도세에 대한 그런 세수도 지방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4:6 정도는 맞춰야만 지방이 나름대로 발전을 할 수 있다. 

Q 지금 7:3 정도 아닙니까? 

A 한 27~28%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6은 안 된다. 7:3 정도로 임기 내에 맞춰보겠다고 했고, 임기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다음 정부에서는 4:6이 안 되더라도 지방 35, 정부가 65정도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중앙 정치권에 줄을 대야 하고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완전한 지방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재정분권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