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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① “이재명표 예산과 법안, 정부와 야당 최대한 설득해야”

“기재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됐던 때로 되돌려 권한 분산해야”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지역화폐’로 자영업 살릴 수 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여당이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적게 예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정 갈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문진석 의원(초선‧충남 천안시갑)은 “MB 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서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됐는데 이를 되돌려 권한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문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원년 멤버인 일명 ‘7인회’ 의원 중 한 명이다. ‘성남·경기 라인’과 ‘비주류 경기지사 이재명’과 여의도의 가교 역할을 해온 7인회는 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김남국·문진석 의원과 이규민 전 의원을 말한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돈을 걷고 집행하는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며 “기재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17일 공개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 기획예산처에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로드맵까지 기획했다. 재정경제부는 돈을 거두는 게 역할이었다”면서 “지금 (기획예산처가 했던) 역할을 기재부가 안 하려고 한다.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사람한테 얼마를 투자하고 기업한테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매년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기재부가 돈을 걷고 집행하는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라며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게 기재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도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해체'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현금을 살포하는 복지정책이라기보단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제정책이란 측면이 더 강하다”라며 “우리나라 자영업이 24%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라는 수단을 통해 자영업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굳이 서울까지 올 이유가 없게 되고 수도권 인구 집중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가능한 재원이 연간 50만원 정도로, 1인당 50만원이면 25조 정도 필요하다. 25조는 매년 경제성장률에 의한 자연증가분으로도 가능하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세출을 조정해 1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골목상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며 “골목상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매출,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가계부채가 국가총생산(GDP)을 오바한 나라가 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더라”라며 “국가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 개인이 살아나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가계 부채가 올라가고 은행은 어려운데 초대 이익을 내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면서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SNS에 적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과거에 일본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라며 IMF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50~52% 정도 되는데, 국가부채비율이 굉장히 좋은 거다. 캐나다 같은 경우 109%, 미국은 133%, 일본은 200%가 넘는다”라면서 “국가는 부자인 것이다. 개인은 가계부채가 GDP를 오바했으니까”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법안과 예산 관철을 위해 정부와 야당을 최대한 설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 앞세우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선거 전에 하는 것은 ‘매표행위’라며 반대했었고 일부 언론들은 부정적이고, 여론조사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의지는 강한 것 같다. 당도 적극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을 어떻게 설득해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야당도 국민한테 도움되는 방향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1962년생으로 전남 장흥 출신이다.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정치 입문 전에는 천안에서 환경 관련 사업체 운영했다.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선거대책본부 남평포럼 사무총장을 거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충청남도 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제21대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 대선 이재명 캠프 충남본부장을 맡았다.

[다음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서 열심히 뛰셨다. 지금 선대위 발족이 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어떻나.

선대위가 너무 규모가 크고 거대하다보니 기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선거캠프는 기민성, 창조성, 속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캠프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Q.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가장 큰 특색은 ‘원팀’이다. 원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대위에 잘 녹아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도 아직 경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전히 후보가 불안하다는 이런 얘기를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그렇단 얘기를 들었다. 

제가 경선 때 충남 상임선대위원장을 했었다. 근데 이제 우리 충남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충남이 첫 경선지이다 보니 열심히들 했는데 경선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에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여의도 출신이 아니고 변방 출신이다. 당과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원팀정신을 발휘해 잘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Q. 잘 아시겠지만 예비 컷오프 때 한 때 위기가 좀 있었다. 컨셉을 메시지도 부드럽게 온화하게 바꾸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지 않나. 예비 컷오프 후에 본경선 들어가서 ‘이재명다움’을 되찾아야 된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한 팀이 되다 보니 당에서 요구가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재명다움’을 완화시키려고 물타기하려고 ‘점잖아야 된다’ ‘말을 줄여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다. 근데 이게 경선 초반 국면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당내 분위기는 ‘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Q. 당이 예를 들면 윤석열 컨벤션 효과로서 지지율 차이가 10~15%까지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컨벤션효과니까 조정된다 하더라도 당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 본다.

새로운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후보에 맞춰 변화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그렇게 본다.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후보 지지율은 사실 떨어지지 않는다. 컨벤션 효과가 없었을 뿐이지, 30%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당이 선거를 좀 견인해주는 측면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동안 원팀 구성에 사실 매몰돼있는 상태다 보니 거기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Q. 의원님이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 국민들이 무얼 가장 기대하고 있다고 보는가?

실력과 결단력 추진력. 우리 시대가 지금 대전환의 위기라고 하는데 뭔가 결단하고 추진하고 실천,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재명한테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

Q. 예전 인터뷰 때 보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더라.

거대담론보다는 뭔가 실천 가능하고 약간 저항이 있을 것. 어떤 정책이든지 바꾸려고 하면 기득권층, 그간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저항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저항에 굴하지 않고 잘 결단하고 추진했던 그 성남시 8년, 경기도 4년 보여준 모습이 있다. 실제로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일도 아니다. 우리 민생과 직결된 작은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고 문제의식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정치인이다 그렇게 본다.

Q. 지금 이재명 후보 하면 정책 공약에서 기본소득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부분들은 실천 가능한 부분으로 점차 해나가겠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4차산업혁명, AI 시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일자리는 줄어드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사람이 노동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시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자동화된다든가 로봇이라든가 생산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손발을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줄어들게 된다. 그랬을 때 일자리가 부족할 때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의식은 어느 누구라도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해 보수 쪽에서는 우리 내부 진영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소득은 나눠주는 게 아니다. 지역화폐라는 수단을 통한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이라기보다, 경제정책이란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본다. 복지 하면 현금살포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현금 살포가 아니고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영업이 한 24% 정도 되는데, 자영업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수단이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지급하는 곳으로. 지역이 살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 인구 집중도 피할 수 있다. 지역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몰리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지역에서 뭔가 살 수 있으니까 경제활동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역에서 굳이 서울까지 올 이유가 없게 된다. 서울 와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서울 와서 사도 팍팍한 인생을 사는데 굳이 서울까지 올 필요가 없다.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고 경제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Q. 그 시점은 늦출 필요가 없는 건가.

가장 어려운 것은 재원문제다. 당장 가능한 재원이 연간 50만원 정도. 1인당 50만원이면 25조 정도 필요하다. 25조는 매년 경제성장률에 의한 자연증가분으로도 가능하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세출을 조정해서 한다면 1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지역경제가 돌아가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줬을 때 골목상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골목상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매출이다.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거다. 무이자 대출 이런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어제 보도 보니까 가계부채가 국가총생산량을 오바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OECD 중 유일하다더라. 국가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살아나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은행은 어려운데 최대 이익을 내고 이렇게 된 것이다.

Q.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거지다, 이런 이야기는 와닿는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다.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50~52% 정도 된다. 국가부채비율 굉장히 좋은 거다. 캐나다 같은 경우 109%, 미국은 133%, 일본은 200%가 넘는다”라면서 “국가는 부자인 것이다. 개인은 가계부채가 GDP를 오바했으니까.

Q. 그에 대해 보자면 기재부가 예산이라든지 편성하고 수립하고 하면 된다. 재정정책인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동의한다. 기재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이재명 후보도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것이다. 

Q. 기재부가 제일 막강한 파워라 하던데.

돈을 걷고 집행하는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게 기재부다.

Q. 당선 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옛날 MB 때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재경국하고 합쳐서 기재부가 된 것이다.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 거대한 조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재부가 금고를 지키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옛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로드맵까지 기획했던 데가 기획예산처. 재경부는 돈을 거두고 그게 재경부 역할이었다. 지금 그 역할을 안 하려고, 소홀하다. 국가가 미래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사람한테 얼마를 투자하고 기업한테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매년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먹거리 만들기에서 투자하는 것이고.

Q.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예산과 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 앞세우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최대한 설득을 시켜야 한다. 야당도 설득 시켜야 한다.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같이 해보자 제안했듯, 지금 제일 어려운 여야 후보가 만나서 논의해보자 정도까지 던졌다. 이재명 후보의 의지는 강한 것 같다. 분명하다. 당도 적극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을 어떻게 설득해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야당도 국민한테 도움되는 방향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야당에서는 선거 전에 하는 것은 매표행위다 주장을 하면서 반대했었고, 반대하지 않을까 싶다. 자기들이 유리한 국면인데 반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부정적이고 여론조사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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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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