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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했지만 '기재부 해체' 대선 공약 추진할 듯

"기재부 나라냐!" 이재명 격정에 14년 만에 기재부 조직개편 예고
'7인회' 문진석 "기재부 권한 분리해야...기획예산처 했던 미래 먹거리 만드는 일 안해"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더이상 고집하지 않겠다"고 철회했지만 '기재부 해체' 입장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권을 비롯해 기획과 집행 기능도 다 가진 과도한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어 18일 오후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말한 이유는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다 갖는게 실리거나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특정 현안 때문이 아니라 기재부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제한할 만큼 사실상 다른 부처 위에서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나 정치사를 보면 기재부가 예산 기능 가질 때도 있었고 분리될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7인회' 멤버로 경선때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문진석 의원도 19일 보도된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MB 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서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됐는데, 이를 되돌려 권한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 해체'를 주장했다. 

문 의원은 "기재부가 금고지키는 일만 해서는 안된다"면서 “옛날 기획예산처에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로드맵까지 기획했다. 재정경제부는 돈을 거두는 게 역할이었다"고 설명한 뒤 “지금 (기획예산처가 했던) 역할을 기재부가 안 하려고 한다.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돈을 걷고 집행하는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라며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게 기재부다"라고 날선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이재명 후보도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대선공약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부터 기재부와 번번이 대립각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이재명 후보의 기재부에 대한 불신은 오래되었다. 이 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돌했다. 

경기지사 당시,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에 부정적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 후보가 대 놓고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찬바람 부는 현장을 나가보라"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보면 진짜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며 연일 질책성 발언을 퍼부으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 갑질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기재부는 예산 배정권으로 다른 부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비판의 날을 계속 세워왔다. 

그 대립이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등 재정 공약에 관련한 추가세수 50조원 예산 집행요구에 홍 부총리가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기재부 국정조사' '기재부 해체'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이 후보의 기재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기재부 해체'는 대선 공약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가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을 합쳐 기획재정부로 만들어 현재의,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재무부와 기획처를 뿌리로 하는데 노태우 정부까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예산, 국고, 조세 등을 통합 관장하는 재정경제원으로 일원화 됐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이관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로 유지됐다.

이번에 개편되면 기재부는 14년만에 분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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