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예산, 3조 원 규모로의 증액해야”
“2단계 재정분권 관계 법률안, 국회통과... 연간 5조원 지방재정 확충 기대”

황 회장은  “지난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연간 총 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중앙-광역-기초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div>
 
▲ 황 회장은  “지난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연간 총 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중앙-광역-기초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11월 17일 오후 지방재정회관에서 열린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방재정 성과 개선을 위한 협력”과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황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전국협의회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3조 원 규모 증액'과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황 회장은  “지난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연간 총 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중앙-광역-기초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통계센터가 도와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제도의 연구·개선, 통계DB 구축, 컨설팅 등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발전을 위한 센터의 역할과 전국협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시민이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과제를 완성해 가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 국세 대 지방세 6:4 추진,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확대 실시 등의 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난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연간 총 5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중앙-광역-기초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코로나19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