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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표 예산'에 '국정조사'까지··당정갈등 최고조, 홍남기 "유감" vs 송영길 "충격적"

"당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 불가피" 우회 비판
송영길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
윤호중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초과 세수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격하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민주당에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설명했지만, 같은 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라고 몰아붙인 점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가 초과 세수가 10조원대 초반이라고 잘못 설명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강도 비판을 해왔다. 19조원을 활용해 지역화폐, 손실보상, 국민 1인당 2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 등 '이재명표 3대 긴급예산'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재부가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면서 "세수(추계) 오차율이 15% 되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마치 갑질을 하는듯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이재명표' 긴급예산을 통과시켜 후보의 성과를 보여야하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곳간지기' 홍남기 부총리에 수위 높은 비판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17일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 점검 차 서울 한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재부가 전망한 것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걸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전 그게 (고의로 세수를 축소해 보고하지 않은)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오는 18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9조원의 예산을 정확히 공개할 계획이었는데 당이 나서서 혼선을 일으켰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초과 세수 활용 대책을 검토해왔는데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먼저) 숫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종 지향점은 국가와 국민이다"라며 "재정 당국으로선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이 원칙과 기준을) 가슴에 담고 국회 예산 심의에 임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을 우회 비판했다.

또 19조 초과 세수를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쓰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9조원 중 40%인 7조6000억원은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나머지 약 12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19조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거의 마무리 검토 단계에 있고, 마무리 점검을 거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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