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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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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제평위 ‘언론자유 침해’에 與선대위 속도전, 野도 같은 입장

윤호중 “포털이 언론제재, 국회 미디어특위가 나서 포털뉴스 운용 개선방안 마련 서둘러야”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후보 ‘뉴스제평위 통한 포털의 언론자유 침해’ 비판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네이버·다음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언론장악’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여야 대선후보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네이버·다음의 ‘언론자유 침해’를 지적하고 나선 만큼 여야 간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포털의 연합뉴스 퇴출과 관련해 “네이버·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사를 제재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연합뉴스 제재를 계기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는 포털뉴스 운용에 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 당부했다.

아울러 특위 활동과 관련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과 함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포털 공정화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홍익표 위원장은 연말까지 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빠른 시일 내 네이버·다음의 언론 제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네이버와 다음이 언론사 제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공정성 논란을 회피하려 했지만, 실제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는 사무국을 포털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네이버와 다음의 영향력이 그대로 발휘되는 구조”라고 뉴스제평위를 포털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여야 대선후보들은 연합뉴스 제재와 관련해 네이버·다음의 ‘언론자유 침해’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여야 선대위 대변인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포털의 연합뉴스 퇴출에 대해 “이중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로 보면서 “아울러 제평위(제휴평가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의)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포털의 권한남용 통제입법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전날(16일) 페이스북에 네이버·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에 대한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사도 제평위의 권고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찬대 이재명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포털은 중립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인공지능’에 의한 편집과 외부에 설치된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제휴 언론사 관리를 내세웠다”며 “포털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인공지능’ 편집은 ‘인공편견’이라는 왜곡의 큰 가위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 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며 “연합뉴스 측의 소명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은 허울뿐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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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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