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시장 교란" 野 "뉴스생태계 혼란"…미디어특위도 포털개혁 화두
신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플랫폼 갑질차단 '온플법'도 속도전

<strong></div>네이버 로고 <사진=연합뉴스> </strong>
네이버 로고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국내 포털업체(네이버·카카오)의 권한 남용 논란이 여야의 포털개혁 입법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포털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언론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정치권 내에 형성되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대권주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포털 권한에 대한 통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포털 개혁과 관련한 공약 채택 및 향후 구체적 입법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태와 관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제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된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여야가 함께 참여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도 포털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디어특위는 최근 위원 명단을 확정한데 이어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디어특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갑질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trong></div>카카오 <사진=연합뉴스> </strong>
카카오 <사진=연합뉴스>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혁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뉴스 공급방식을 인링크(In Link)에서 아웃링크(Out Link)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포털이 뉴스콘텐츠를 구글처럼 뉴스 콘텐츠 검색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털이 언론시장 전면에 나서 '편집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아웃링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포털이 언론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더는 볼 수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스탠드'에 뉴스를 가두고, 결국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보면 마치 구글의 인앱결제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세계 양대 포털인 미국의 구글과 중국의 바이두는 모두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한국도 궁극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포털이 인링크 형식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미디어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통화에서 "현재 포털은 '가두리 양식장'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 뉴스의 질보다는 소위 '제목 장사', '낚시성 기사'가 창궐하고 있다"며 "뉴스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strong></div>국회 미디어특위 가동</strong><br>
1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미디어특위 가동
1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미디어특위에서는 이른바 '포털 공정화법'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에 종속된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5월 당내 미디어혁신특위를 구성, 포털 공정화 입법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와 관련,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 선정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운영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는 제평위 심사와 제재조치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활용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소위 골목상권 갑질에 대한 규제법 마련도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당정은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온플법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무위)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방위)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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