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시장 교란" 野 "뉴스생태계 혼란"…미디어특위도 포털개혁 화두 신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플랫폼 갑질차단 '온플법'도 속도전 ▲ 네이버 로고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국내 포털업체(네이버·카카오)의 권한 남용 논란이 여야의 포털개혁 입법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포털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언론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정치권 내에 형성되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대권주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포털 권한에 대한 통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포털 개혁과 관련한 공약 채택 및 향후 구체적 입법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태와 관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제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된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여야가 함께 참여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도 포털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디어특위는 최근 위원 명단을 확정한데 이어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디어특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갑질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사진=연합뉴스>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혁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뉴스 공급방식을 인링크(In Link)에서 아웃링크(Out Link)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포털이 뉴스콘텐츠를 구글처럼 뉴스 콘텐츠 검색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털이 언론시장 전면에 나서 '편집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아웃링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포털이 언론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더는 볼 수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스탠드'에 뉴스를 가두고, 결국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보면 마치 구글의 인앱결제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세계 양대 포털인 미국의 구글과 중국의 바이두는 모두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한국도 궁극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포털이 인링크 형식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미디어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통화에서 "현재 포털은 '가두리 양식장'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 뉴스의 질보다는 소위 '제목 장사', '낚시성 기사'가 창궐하고 있다"며 "뉴스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미디어특위 가동 1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미디어특위에서는 이른바 '포털 공정화법'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에 종속된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5월 당내 미디어혁신특위를 구성, 포털 공정화 입법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와 관련,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 선정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운영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는 제평위 심사와 제재조치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활용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소위 골목상권 갑질에 대한 규제법 마련도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당정은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온플법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무위)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방위)이 대표적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연합뉴스 포털 퇴출’, 李 “철회돼야” 尹 “재고돼야” 한목소리…'포털개혁' 가열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2천건 송출, 포털 퇴출····강력반발 "법적 조치" 제평위, 연합뉴스 네이버 송출 중단 결정,.. 재심의 요청 최초로 받아들여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형두 의원③ "한국 포털, 언론사는 노예···근본적으로 바꿔야" "언론중재법, 민주당도 문제 지적"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호중 원내대표② "포털개혁법안 처리, 아무 걸림돌 없다···여야 이견 없고, 포털도 뉴스서비스 중단 의사" [2021 국감] 네이버·카카오 "포털 뉴스 개선작업 진행하고 있다" [2021 국감] 한준호. 무쟁점 ‘거대 뉴스포털’ 개혁 법안... “언론중재법과 분리 신속 처리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포털 뉴스편집 자료제출 의무화에 공감" [폴리TV][김능구의정국진단 인터뷰]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장②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②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 정기국회 통과 추진” '언론중재법 강행' 與, 이젠 포털 뉴스편집권 손본다 [폴리TV][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인터뷰②] "포털에 미끼 상품 된 한국 언론, ‘클릭 저널리즘’ 벗어나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인터뷰 ③] "포털에 미끼 상품 된 한국 언론, ‘클릭 저널리즘’ 벗어나야"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 ② “현재 네이버 등 언론 생태계, 노동신문과 같아...언론 신뢰도 세계 최하위, ‘열린 포털’ 통해 해결해야” [폴리뉴스 창간21주년 기념식] 이원욱 민주당 의원 “요즘 언론사는 네이버‧다음의 하청업체…국회가 포털 독과점 문제 해결 못하는 현실” [언론개혁] 김의겸 “공적기금 투입해 공영포털 만들어야”... 김능구 "포털 언론 독점지배, 정부와 국회 개입해야" [김능구의 정국진단]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③ “포털, 편향성 시비없이 공정 투명하게 제 역할 하도록 국회 입법 등 노력” [기획이슈] '뜨거운 감자' 언론개혁 3대 쟁점 톺아보기... 언론·포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주당, ‘언론개혁’ 가동…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언론노조, "포털 입점사 선정 기준·평가과정 공개해야" [스페셜 인터뷰] 김준일 뉴스톱 대표② “언론 신뢰도 1위 유튜브, 2위 네이버...포털뉴스, 구글이나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야”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김준일 뉴스톱 대표① “그냥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안 하면 된다” [스페셜 인터뷰] 김준일 뉴스톱 대표① “그냥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안 하면 된다”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영찬 ① “포털 중심 뉴스 유통 기형적, 언론사 공급 과잉시대에 뉴스 차별화 고민해야”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③ “포털뉴스는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 전환 필요”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① “포털 중심 뉴스 유통 기형적, 언론사 공급 과잉시대에 뉴스 차별화 고민해야”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③ “포털뉴스는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 전환 필요”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②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 고용 너무 적고 소기업들과 상생 아니라 살생”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②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 고용 너무 적고 소기업들과 상생 아니라 살생” 국회, 뉴스 추천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네이버∙카카오 “검토∙고민하겠다” 김의겸 “네이버·다음 포털뉴스 질 낮은 기사로 악취, 최대 피해자는 기자” [이슈]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 뉴스 AI, 공정하지 않고 편향돼 ‘네이버·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김준일 뉴스톱 대표② “유튜브나 네이버는 이미 언론…혁신 위해 뉴스 없애고 본연으로 돌아가라” [이슈]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제평위 ‘언론자유 침해’에 與선대위 속도전, 野도 같은 입장 與 한준호 "제평위, 입맛대로 포털 언론 골라…국민권한 침해" 윤호중 "포털뉴스 운용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서둘러 마련" "포털 개혁 여야 이견없어" 이원욱 과방위원장 "네이버·카카오 뉴스편집권 포기하라...국회나서야"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최강야구' 시즌3, 첫방 4월 15일...트라이아웃 지원자 1/3이 투수 [축구 중계 방송] 대한민국 VS 태국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IFA(피파) 랭킹 및 역대 상대 전적은?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김남주-차은우, ‘혐관-위로’ 오가는 관계성 맛집 [총선여론] 부산 18개 지역구, 국힘 8곳 야권 2곳 우세.. 8곳은 오차범위 내 팽팽 4월 15일 첫방 '최강야구' 시즌3 티저 공개 "We are ready" '줄서는 식당2' 한남동 냉동삼겹살-약수동 본삼겹&바질쌈-충정로 두꺼운 삼겹살, 서울 3대 삼겹살 맛집 공개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생방송투데이' 엣날 도넛, 쫄깃한 찹쌀과 달콤한 팥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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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로고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국내 포털업체(네이버·카카오)의 권한 남용 논란이 여야의 포털개혁 입법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포털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언론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정치권 내에 형성되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대권주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포털 권한에 대한 통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포털 개혁과 관련한 공약 채택 및 향후 구체적 입법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태와 관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제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된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여야가 함께 참여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도 포털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디어특위는 최근 위원 명단을 확정한데 이어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디어특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갑질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사진=연합뉴스>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혁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뉴스 공급방식을 인링크(In Link)에서 아웃링크(Out Link)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포털이 뉴스콘텐츠를 구글처럼 뉴스 콘텐츠 검색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털이 언론시장 전면에 나서 '편집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아웃링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포털이 언론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더는 볼 수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스탠드'에 뉴스를 가두고, 결국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보면 마치 구글의 인앱결제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통화에서 "세계 양대 포털인 미국의 구글과 중국의 바이두는 모두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며 한국도 궁극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포털이 인링크 형식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미디어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통화에서 "현재 포털은 '가두리 양식장'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 뉴스의 질보다는 소위 '제목 장사', '낚시성 기사'가 창궐하고 있다"며 "뉴스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미디어특위 가동 1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미디어특위에서는 이른바 '포털 공정화법'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에 종속된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5월 당내 미디어혁신특위를 구성, 포털 공정화 입법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와 관련, 한준호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 선정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운영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는 제평위 심사와 제재조치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활용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소위 골목상권 갑질에 대한 규제법 마련도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당정은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온플법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무위)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방위)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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