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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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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와 대출금리가 반대로?...흔들리는 대출시장

신용대출보다 높아진 주담대 금리
고신용자 대출제한 '역차별' 논란도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지난해 내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 A씨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 빌렸던 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 때문이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A씨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야 한다. 고신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 대출도 어려워 A씨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 2019년 6월 금리 2%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B씨는 최근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대출을 하려니 이율이 4%나 됐다. B씨는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고 국민청원에 호소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 여파로 대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1금융권 대출금리가 2금융권을 웃돌고 확실한 담보 물건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용대출보다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이 신용도 등에 따라 자체 설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깎자 발생한 일이다. 신용도와 대출금리가 반대로 가는 시장 왜곡 현상이 심해지면서 신용도를 잘 관리해온 고신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5%~4.84%로, 3.31%~4.63%인 신용대출 금리를 추월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를 어기지 않으려고 대출 규모가 큰 주담대 문턱을 높인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보다 1%p가량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연합회의 10월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9%로 전월 대비 0.13%p가 상승했다. 코픽스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만큼 코픽스가 오르자 대출금리도 따라 오른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지난 8월 인상된 이후 0.75%로 동결된 기준금리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올릴 것으로 예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총량 규제에 따른 대출 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고신용자 대출금리는 올리고 저신용자 금리는 내리면서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케이뱅크는 지난 11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최대 3.27%p 낮춘 반면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는 인상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5월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금리를 최대 1.2%p 인하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중단했던 직장인 사잇돌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저신용고객에 한해 재개했다. 고신용자 신용대출은 연말까지 취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고신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많은 금액을 적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 성실히 신용점수를 관리해 온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6%가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고신용자 신규 대출 불가 방침에 대해 ‘부정적(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처럼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유치에 힘을 쏟는 이유는 금융당국과의 약속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치(각각 21.5%, 20.8%)를 맞춰야 한다. 올해 2분기 말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15.5%를 기록했다. 2개월 이내에 비중을 7%p 높여야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맞출 수 있다. 

해당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신사업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린다는 취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난 건 맞지만, 고신용자의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시장의 논리가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량 관리의 부작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모든 경제 분야에서 총량 관리를 하게 되면 가격지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의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풀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관치 금융으로 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출금리가 오르는 만큼 예금금리도 높아진다면 차주 불만이 지금처럼 크진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산정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고강도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⑩-1-11월] “상승한 윤석열 지지율, 11월 말이 대선여론의 첫 번째 분기점”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1월 15일입니다. KOSI에서 오늘 발표한 결과는 윤석열, 이재명의 차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컨벤션 효과가 약해지면서 일주일 지나면 차이가 좁혀지지 않겠나 봤는데,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이강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전 자료를 공표합니다. 일주일 전 국힘 대선후보가 결정된 그날 오후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전주에 비해 윤석열 지지율이 10.6%p 올랐습니다. 컨벤션 치고는 좀 큰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두 자릿수라는 심리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컨벤션 효과라 하면 통상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 정도이고,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것이니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조금 올라오며 차이가 좁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의 주요한 선거에서 대부분의 컨벤션이 그랬고, TV토론 선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몇 십년간 누계 데이터의 그래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주 째 들어가는 첫날인데 윤석열 후보가 2.6%p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1.2%p 올랐습니다. 윤석열 45.6% 이재명 32.4%, 약 13%p 차이가 나고, 심상정 4.9%, 안철수 4.0%,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② "이번 대선이 진짜 결승전, 지는 쪽은 20년 집권 못 할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접선거가 치러진 그해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익환 목사 등과 함께 김대중 지지 운동에 참여하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제17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라는 목적을 갖고 을지로위원회를 결성해 경제민주화 활동에 가장 앞장선 의원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선 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승리 총사령탑을 맡고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의 전반적인 전망을 하면서 두번째 주제로 이번 대선의 의미와 2030세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탄핵 당시 가장 지지했던 2030세대, 우리에 배신감 느껴" "이재명은 미래, 윤석열은 과거 DNA···결국 우리를 볼 것" 우원식 의원은 이번 대선의 핵심으로 떠오른 2030 MZ세대에 대해 "이번 선거는 2030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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