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둘러싼 黨政갈등에 대해선 “당정이 원만하게 의견 조율해 나갈 것”
홍남기 향해 민주당 “국가재정 모피아 것 아니다”, 이재명 “따뜻한 방 안 책상서 정책결정”

청와대는 16일 대선국면에서 당청갈등, 청와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갈등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나 상상”으로 치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이 후보 측이 정부와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당청 및 이재명 후보 측과 청와대 갈등설에 대해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나 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부와 방역지원금과 가상자산 과세 연기 문제 등을 두고 당정갈등을 빚고 있지만 청와대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근 민주당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두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당국과 거친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넘는 사실을 두고 정부의 ‘직무유기’, ‘책무유기’로 규정하면서 홍 부총리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에 31.5조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한해 50조가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이어 “합치면 연간 50조에 달하는 예산이다.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할 뻔했다”며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홍 부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의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전날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홍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며 재정당국을 직격했다.

이어 이 후보는 “현장도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국가 경제의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의 서민 경제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해 보기를 권유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이렇게 다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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