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지금 특검 논란이 자꾸 있는데 제 입장은 분명하다"라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 공직자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서 제시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부 특검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점을 의식한 이 후보는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은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순 없는 것이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수사를 지목했다.
이 후보는 "최초 자금 조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 토건 비리의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7천억원에 달하는 대부분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당을 특정인에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배임 혐의 아니냐.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 "돈의 흐름 추적이 상식인데 이미 나온 50억 클럽 등 관련자들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지도부 등은 직권남용, 배임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든 공공개발 예상이익의 70%를 환수한 그 결단을, 왜곡된 수사 정보를 흘려 마녀사냥 하듯 자꾸 문제를 만드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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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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