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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공약 발표…민주당‧민변‧정의당 일제히 “부자 감세”

尹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검토”
고용진 “종부세 대상 대부분은 다주택자…부자본색 드러낸 것”
심상정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22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그러자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일제히 '부자감세' 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올렸다.

이어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면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이라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노골적인 부자감세론” “부자 본색 드러낸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며 선거 앞두고 표심을 얻고자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면서 “윤 후보의 종부세 감세 주장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부자감세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막 부추겨서 오히려 집값 또 땅값을 끌어올려서 국민의 분노를 조장한 얘기가 아닌가”라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종부세는 (과세 기준선을) 여야 합의로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절반 이상 줄어서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며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 종부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일부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며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어떤 저항감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폐지하겠다고 단순히 던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툭 던지듯이 하는 정책은 역효과가 크다"고 경고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도 MBC 라디오에서 "지금 당장 불만을 가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종부세를 가지는 불만 많은 사람의 표만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지, 구체적 실천 의지와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민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1주택자는 과하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윤석열 후보는 11월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원이며, 시가 20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라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또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된다"며 "다만 2018년 9월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심상정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 될 생각인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지난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보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 감세에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영원히 해결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 정책을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6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273만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가 '세금 폭탄'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보통 서민들은 '이런 폭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눈곱 만큼도 안 된다. 그야말로 '조세불평등주의'"라며 "이런 현실을 놓고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등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철저히 정치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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