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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공약 발표…민주당‧민변‧정의당 일제히 “부자 감세”

尹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검토”
고용진 “종부세 대상 대부분은 다주택자…부자본색 드러낸 것”
심상정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22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그러자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일제히 '부자감세' 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올렸다.

이어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면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이라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노골적인 부자감세론” “부자 본색 드러낸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며 선거 앞두고 표심을 얻고자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면서 “윤 후보의 종부세 감세 주장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부자감세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막 부추겨서 오히려 집값 또 땅값을 끌어올려서 국민의 분노를 조장한 얘기가 아닌가”라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종부세는 (과세 기준선을) 여야 합의로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절반 이상 줄어서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며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 종부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일부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며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어떤 저항감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폐지하겠다고 단순히 던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툭 던지듯이 하는 정책은 역효과가 크다"고 경고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도 MBC 라디오에서 "지금 당장 불만을 가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종부세를 가지는 불만 많은 사람의 표만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지, 구체적 실천 의지와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민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1주택자는 과하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윤석열 후보는 11월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원이며, 시가 20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라고 설명했다.

민변 측은 또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된다"며 "다만 2018년 9월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심상정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 될 생각인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지난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보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 감세에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영원히 해결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 정책을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6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273만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가 '세금 폭탄'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보통 서민들은 '이런 폭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눈곱 만큼도 안 된다. 그야말로 '조세불평등주의'"라며 "이런 현실을 놓고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등을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철저히 정치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② "이번 대선이 진짜 결승전, 지는 쪽은 20년 집권 못 할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접선거가 치러진 그해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익환 목사 등과 함께 김대중 지지 운동에 참여하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제17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라는 목적을 갖고 을지로위원회를 결성해 경제민주화 활동에 가장 앞장선 의원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선 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승리 총사령탑을 맡고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의 전반적인 전망을 하면서 두번째 주제로 이번 대선의 의미와 2030세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탄핵 당시 가장 지지했던 2030세대, 우리에 배신감 느껴" "이재명은 미래, 윤석열은 과거 DNA···결국 우리를 볼 것" 우원식 의원은 이번 대선의 핵심으로 떠오른 2030 MZ세대에 대해 "이번 선거는 2030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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