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선 가운데 첫 전장은 '부동산'이 된 형국이다.

    두 후보는 이번 대선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벌써 뚜렷한 이견을 노출하며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사람은 세제개편은 물론 주택공급 방식에서도 해법을 달리하고 있어 내년 3월 대선까지 두 후보간 치열한 부동산 정책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 재검토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전면에 내걸며 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 전액을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서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토보유세의 순 수혜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 여론전의 불씨를 댕긴 것으로 해석됐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한 만큼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는 국토보유세 세수가 연간 3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경선 때부터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 완화안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높이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과 관련, "종부세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 종부세가 균형 발전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며 "순기능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 주택공급 '동상이몽'…李 공공주택 vs 尹 민간개발 
    두 후보 모두 임기 중 주택 250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물량 확대' 카드를 내걸었지만, 방법론에서는 대척점에 서 있다.

    공급 확대안을 놓고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이 후보는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그림도 그리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기본주택 공약 발표 당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공급 확대 해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기본 바탕이다.

    전국 250만호 가운데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구상을 갖고 있다.

    윤 후보가 30만 채 공급을 약속한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정책이다.

    청년층·무주택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도 공약의 일부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