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3 (일)

  • 흐림동두천 11.1℃
  • 흐림강릉 10.6℃
  • 서울 14.2℃
  • 흐림대전 15.4℃
  • 구름많음대구 15.7℃
  • 흐림울산 17.2℃
  • 흐림광주 16.7℃
  • 흐림부산 16.4℃
  • 흐림고창 17.0℃
  • 흐림제주 16.4℃
  • 흐림강화 9.2℃
  • 흐림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7.0℃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0.8℃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2천건 송출, 포털 퇴출····강력반발 "법적 조치"

“1년간 포탈퇴출은 2중 제재” 강하게 반발
"검증 안 된 정보 사실 위주 정보 전달 역할" 주장
"양대 포털 공간에서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
“네이버·카카오,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원칙 위배”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 12일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문제 삼아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에 권고했다.

제평위의 재평가 심의 결과 현재의 '컨텐츠 제휴' 등급에서 '스탠드(네이버) 및 검색(다음) 제휴' 등급으로 강등 조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18일 자로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은 "연합뉴스와의 컨텐츠 제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오는 18일부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최소 1년간 노출이 중단된다. 이는 ‘기사형 광고’ 제재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서 강등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이미 ‘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란 중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사과 성명서도 냈다”면서 “관련부서를 폐지하고 그동안의 수익금은 사회적 환원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1년간 포탈퇴출은 2중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재평가 대상에 오른 연 300억 원의 정부재정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합뉴스 외 9개 매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함께 강등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재평가 대상 매체(네이버 기준)는 뉴스콘텐츠 제휴 2곳, 뉴스스탠드 제휴 1곳, 검색 제휴 6곳으로, 특히 지난 7월 홍보사업팀을 통해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을 송출한 연합뉴스가 뉴스콘텐츠 제휴사인 공영언론사 퇴출 평가 심의위 재평가대상에 선정됐다.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자체 기사 비율, 기사 생산량,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윤리적 요소, 저널리즘 품질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의 ‘정성 평가’(80%)를 한 결과 퇴출이 확정됐다.

네이버는 재평가로 탈락된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했고 다만 영문판 연합뉴스의 경우만 뉴스스탠드 지위는 인정된다. 하지만 카테고리를 변경하지 않으면 국내 뉴스는 스탠드에 입점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색 제휴’와 마찬가지다. 네이버에 있는 연합뉴스의 뉴스편집판, 기자 구독서비스도 같은 날 모두 종료된다.

카카오(다음)는 뉴스스탠드 지위 없이 '검색 제휴'로 강등된다. 검색제휴는 기사제목이나 기사내용으로는 검색만 가능하다. 

연합뉴스 기사는 18일부터 포털 뉴스란과 랭킹 등에서 사라지고 단지 '검색' 결과로만 볼 수 있게 됐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메뉴에서 사라진 연합뉴스 전체 기사는 오로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만 구독이 가능하게 된다. 

네이버 컴퓨터(PC) 메인화면의 ‘연합뉴스 속보’ 배너도 없어져 연합뉴스가 포털에 기사 제공 대가로 매년 100억 원가량 받고 있는 배너광고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연합뉴스는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색 제휴’는 검색결과만 노출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제휴로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포털심사에서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진입장벽 등급이 낮은 ‘제휴’다.

‘뉴스스탠드 제휴’는 기준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포털에서 네이버 PC 첫 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다.

‘콘텐츠 제휴’는 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포털의 최상위 제휴이다. 포털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며 금전적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한다. 또 포털 검색 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는 제휴매체다.

사실 뉴스제휴평가위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10년간 광고를 2000건 가량 기사처럼 써서 올린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런 기사형 광고가 홍보사업팀 명의로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써 준 기사라는 게 제휴평가위가 보고 있는 입장이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연합뉴스는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록해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정부로부터 매해 300억원 가량의 구독료를 받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홍보성 기사를 송출해 왔다는 점에 대해 이번 퇴출조치는 마땅한 제재라는 시각도 있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제평위 6기 출범 이후에 재평가 통과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재평가 매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면서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는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이번 제재는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네이버와 카카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사준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제약 없이 국민에게 전파되는 상황에서 연합뉴스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사실 위주로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네이버·카카오의 과도한 제재는 연합뉴스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준모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은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 매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론사의 포털 진입 및 배제를 심사·결정할 권한도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점규제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제평위의 이번 제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관련기사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① “초박빙 승부의 배경은? 단일화와 젠더 갈라치기의 역풍”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오늘 새벽까지 전 국민을 몰입하게 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약 24만 7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이회창 후보를 이길 때가 1.53% 39만표 차이였는데, 그보다 더 접전이었죠. 저희들이 깜깜이 기간에 들은 여론조사로는 3~8%까지 윤이 앞선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막판에 굉장한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한다고 바쁘셨을텐데,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대선입니다. 끝까지 10%p 이상 높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 이내의 초박빙 싸움이 됐다는 것은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