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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① "시대정신, 전환적 공정성장···'중소기업 교섭권'이 불공정·불평등 사회해결의 핵심"

"전환적 공정 성장...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3불 타파"
"이번 국회에서 '전환적 공정성장' 위한 '예산과 법안' 통과시켜야...'중소기업 교섭권' 확보"
"윤석열의 동시 특검, 대선 때 까지 '본·부·장' 수사하지 말자는 것"
"대장동, 특검 구성에 시간 오래 걸려···일단 검·경 철저한 수사 후 특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접선거가 치러진 그해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익환 목사 등과 함께 김대중 지지 운동에 참여하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제17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라는 목적을 갖고 을지로위원회를 결성해 경제민주화 활동에 가장 앞장선 의원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선 선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승리 총사령탑을 맡고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의 전반적인 전망을 하면서 첫 주제로 대선시대 정신과 대선 핵심정책, '대장동 게이트' 특검 도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 '전환적 공정 성장'···"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3불 타파"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이 시대정신에 의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하고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 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를 치를 때 보면, 시대정신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이 승리했고 국민의 마음을 모았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로 호소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권위주의 청산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 끝나고 적폐 청산, '사람이 먼저다'를 파고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2가지 전환,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코로나 등에서 큰 사회전환이 오고 있다"라며 "이런 전환기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며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불공정, 불평등, 지역간 불균형, 이렇게 3불, 2가지 축이 있다"면서 2가지의 문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산업 기득권', 두 번째는 '공정 성장'을 말했다.

우선 "첫번째는 산업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원전과 화전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이것이 마치 이념의 문제인 것 같이 공격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넘어서려면,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가야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군사력 6위, 무역은 7위 정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지만 그 이익이 일부만 돌아간다"면서 "이 사회 양극화 불균형 불공정의 사회경제적 과제들을 잘 걷어내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80야개 지방자치단체 중 160개가 소멸되고 11.8%밖에 되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에 50프로 정도가 모여 살아서 지역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면서 "그래서 시대과제는 전환적 공정성장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정의했다.

 

◇ "국회가 중요, 시대정신 담은 불공정 불평등 전환적 성장동력 위한 '예산과 법안' 통과시켜야"

"중소기업 교섭권' 확보가 불공정,불평등 해결책"

우원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불평등·불공정·불균형' 즉 3불 타파를 위해선 "국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예산과 법안에 전환적 과제, 시대정신을 담은 것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과 함께할 수있는 의석은 180석인데, 불공정 불평등 전환적 성장동력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타파하고 전환적 성장동력을 위한 것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에너지 관련 법들과 새로운 산업 지원법들이 제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장동에 개발이익이 민간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 그 구조에서 비리가 생기는 것을 다 드러내서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가져와라 이 요구가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법, 분양가 상한제, 개발부담금 확장 문제 등을 이미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의 노력이 담긴 불공정, 불평등 해결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교섭권'이 사회 해결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한 경우는 '(중소기업의) 교섭권'이다. 우리 때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었다"면서 "91년대 초에 이게 임금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은 47.5%로 더욱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 들어가는 종사자는 13%, 300인 이하 기업은 80%대라는 점을 지적한 그는 "지금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지니까, 인간관계도 벌어진다"면서 "결국 13%만 대기업 들어가는데, 좋았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바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것을 항의하면 잘린다"라면서 "여럿이 가서 얘기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다"라고 설명했다. 담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도 이 대기업을 소비자로 본다"라며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격 올리려 하면 담합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담합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내놓은 우 의원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놨다"면서 "83%가 있는 일자리, 이 일자리에 교섭권을 줘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고졸이어도 들어가는 일자리를, 지금은 꿈에도 꿀 수 없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려면 돈도 더 드는 이유다"면서 "나빠진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큰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단언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런 법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 내겠다. 12월 말까지 예산심사에 모든 것을 올려놓겠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대장동 특검 "특검 구성에 시간 오래 걸려···일단 검·경 수사 지켜봐야"

"윤석열의 동시 특검, 대선 때까지 본·부·장 수사하지 말라는 것"

현재 국민들의 대장동 특검 여론이 매우 높고,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검을 하자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라 이런 얘기 아닌가. 그럼 철저히 밝히면 된다"라고 답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든 특검이 검찰 수사를 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요구가 커지면 그때 넘어간 것이다"라면서 "특별한 게 아니다. 검찰, 경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 가는 건 원론적이다. 근데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봐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수사에 불만이 있다"라며 "그동안 녹취록을 위주로 수사했다. 근데 비리는 돈이 핵심 아닌가.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0억클럽, 곽상도, 특검 박영수' 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쪽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있을 때 부산 저축은행 PF 부실 대출 수사할 때 1100억 받은 게 있다"면서 "근데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유야무야 됐다. 그 때 주임검사가 윤석열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본판이다. 이런 것들을 (검찰,경찰) 조사하고,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것이다"면서 "그냥 국민의힘이 여론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는 (검찰,경찰수사가) 다 빠르게 되고 있는데, 특검하자는 말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말하며 "그동안 특검 역사 보면, 검사 임명이 47.1일 정도 됐다. 제일 긴 건 70여 일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거듭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동시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씨 본인 것 까지 하자는 것(동시특검)은 그건 대선 때까지 (본·부·장 수사) 하지말라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설 특검에 대해서 "검사 임명도 어렵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의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범위도 정해야 되서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수사 제대로 안 된다. 6개월 될 텐데, 내년 초에 어떻게 수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일단락 내고,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면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인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다 강제징집 당했고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익환 목사 등과 함께 김대중 지지운동을 했다.

2004년 제17대, 2012년 제19대,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선 중진이다. 2012년 원내대변인을 거쳐,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총무본부장으로 캠프 살림살이를 맡기도 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쳐 2013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와 같은 연이은 대기업 갑질 사건이 벌어지자,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라는 목적을 갖고 ‘을지로위원회를 결성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중구 을지로가 아니라 ‘乙 ’을 위한 길(路), 법(law), 노력(勞 )라는 뜻이다. 2017년 전당대회 때 전국위원회로 승격된 ‘을지로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경제민주화 공약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청 을지로민생회의’를 만들어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청의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17년 5월 원내대표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했다.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해서 선전했으며, 이재명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역임하고, 대선후보 선출 후 민주당 대선 선대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정국진단 인터뷰 전문이다.]

Q : 각 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2022년 대선정국의 서막이 올랐다. 우 의원께서 민주당 대선을 이끌어갈 공동선대위원장이신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그에 따른 대선 최대 과제는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를 치룰 떄 보면, 시대정신에 확실히 서있는 사람이 승리했고 국민의 마음을 모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로 호소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권위주의 청산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 끝나고 적폐청산, 사람이 먼저다 이부분이 파고들은 것 같다. 이번 대선은 2가지 전환,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코로나 등 큰 사회전환이 오고 있다. 이런 전환기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은 어떻게 만들것인가. 산업에서도 기득권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장동력,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불공정 불평등 거기에 지역간 불균형, 이렇게 3불. 2가지 축이 있다.

첫번째는 산업기득권적인 측면에서 원전과 화전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이것이 마치 이념의 문제인것같이 공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전세계는 기후위기를 넘어설려면,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가야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한 축이 될 것이라 본다. 이것이 산업기득권이다. 두번째로는 군사력 6위, 무역은 7위 정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 이익이 일부만 돌아가고, 이 사회 양극화 불균형 불공정의 사회경제적 과제들을 잘 걷어내고 해야 한다. 28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160개가 소멸되고 11.8%밖에 되지 않은 서웋 수도권에 50프로 모여살어서 지역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과제는 전환적 공정 성장이 되는 것 같다.

Q : 그럼 이 시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국회가 중요하다. 이제 예산과 법안 이런 미래를 열어가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절대 다수의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루는 것도 10월초에 선거를 치르셨는데, 코로나때문에 5주미뤄진 건데, 2달 더 미뤄서 국민의힘이랑 같이하자 했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정기 국회를 새롭게 뽑힌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대정신의 정책을 내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들이 본인들의 문제이기에 관심갖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 선거가 끝나고 예산과 법안에 대해 무엇을 할거냐에서 전환적 과제 시대정신을 담은 것을 통과시켜야한다. 지금 국회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대화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정당정치의 기본인데, 민주당과 함께할 수있는 의석은 180석인데,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해라 그 말씀 아니겠나. 불공정 불평등 전환적 성장동력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법들이 있고, 새로운 산업 지원법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부분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불공정 불평등에 대해서, 특히 대장동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민간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 그 구조에서 비리가 생기는 것을 다 드러내서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가져와라 이 요구가 있다. 개발이익 환수법, 분양가 상한제, 개발부담금 확장 문제 등을 이미 제출 했다. 그런 법들을 통과 시킬 것. 개발이익 환수제는 민간에 10프로 이득, 90프로는 공공환수가 취지. 낮아진 개발부담금을 40프로로 늘리는 대책을 국회에서 내놓을 것이다. 

불공정 불평등 같은 경우 우리가 주목한 경우는 '교섭권'이다. 우리때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임금차이가 별로 없었다. 91년대 초에. 이게 임금격차가 벌어져서 지금은 47.5%로 더욱 벌어졌다. 300인 이상 14프로, 300인 이하 80프로대다. 지금 이렇게 임금격차가 벌어지니까, 인간관계도 벌어진다. 결국 13프로만 대기업 들어가는데, 좋았던 일자리가 나쁜일자리로 바뀐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것을 항의하면 짤린다.

근데 여럿이서 가서 얘기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다. 기업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낼 때, 여럿이 모여서 내면 담합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기업에 대기업도 포함돼있다. 중소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도 이 대기업을 소비자로 본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격올리려하면 담합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담합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내놨다. 대기업이 크게 반발할텐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놨다. 대기업을 광고주로 삼았던 언론들 이런 곳도 반대한다. 83프로가 있는 일자리, 이 일자리에 교섭권을 줘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한다. 예전에는 고졸이어도 들어가는 일자리를, 지금은 꿈에도 꿀 수 없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려면 돈도 더 드는 이유다. 나빠진 일자리를 좋게만드는 큰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가맹점과 본사, 플랫폼과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체 등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배달 어플 때 플랫폼 갑질이 엄청 심하다. 쿠팡 잇츠 같은 경우를 봐라. 업체분이 자살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손실된만큼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점이 빠지다보니까, '다 똑같은 놈들' 이러면서 네거티브만 남는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그런 법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내겠다. 12월 말까지 예산심사에 모든 것을 올려놓겠다.

Q :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부동산 관련해서 공공환수제 이런 것들은 반대하더라. 이해가 안된다. 화천대유에게 왜 그렇게 많은 이득을 줬냐하는데 그래서 이재명한테 문제가 있다는데, 이건 설계가 2개다. 다 민간으로 갈 것을 공공으로 한 거고, 민관 합동으로 한거다. 대장동 할 때는 아예 사전에 얼마내라 하고 정하고 한건데, 나머지 이득은 관에서 관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민간 업자끼리 싸우는 것 아닌가. 왜 그렇게 많이 설계했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져가게 할 지 말자고 막는 법안을 내는데도 반대한다. 

Q :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한 여론도 매우 높다. 국민들도 국민의 힘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 그건 어떻게 보나.

국민들이 특검을 하자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라 이런 얘기 아닌가. 그럼 철저히 밝히면 된다. 지금까지 모든 특검이 검찰 수사를 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요구가 커지고 특검으로 넘어간 것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검찰, 경찰 수사미진하면 특검 가는 건 원론적인 것이다. 근데 좀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봐야 한다 생각한다.

우리도 수사에 불만이 있다. 그동안 녹취록, 이런 것들로 수사했다. 근데 비리는 돈이 핵심 아닌가. 돈의 흐름을 쫓아야한다. 50억클럽, 곽상도, 특검 박영수 등 생각지도 못한 법조인들이 쫙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 윤석열 후보도 아버지 집 판 것도 나오는데, 다들 우연이라 하는데, 그가 대검 중수부 있을 때 부산 저축은행 PF 부실 대출 수사할 떄, 1100억 받은 게 있다. 근데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안하고 유야무야 됐다. 그 때 주임검사가 윤석열이다. 왜 흐지부지됐는지도 석연찮다. 이런 것들을 검찰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게 본판이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러고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것이다. 그냥 국민의힘이 여론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 윤석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는 다 빠르게 되고 있는데, 특검하자는 말은 말이 안된다. 그동안 특검 역사 보면, 검사 임명이 47.1일 정도 됐다. 제일 긴건 70여일정도고, 검사 임명도 어렵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의하기 어렵다.

상설특검 한다해도 결국 수사 범위 정하고 하는 경우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그럼 대통령 선거 끝날 때 까지 수사 제대로 안된다. 6개월 될텐데, 내년 초에 어떻게 수사하겠나. 그것보다 경찰이 일단락 내고,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가 안되면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Q : 현재 경찰,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도 불만이 많다는데,

돈이 흘러간 방향은 분명한데, 왜 녹취록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50억 클럽 조사하면 국민의힘 분들과 조사해 있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가라는 마음이 든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게 빠르니까 그렇게 일단 검경수사를 보자는 쪽이다. 윤석열 씨 본인 것 까지 하자는 것(동시특검)은 그건 대선 때까지 하지말라 이것과 똑같은 거다.








[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안철수와 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긍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이)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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