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1년 유예’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납세 인프라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내년 1월 1일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윤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준비 정도가 조금 불안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청에서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해서 2023년도에 납세를 하게 하자는 입장 정리는 있었다”면서도 “다만, 당에서는 내년도부터 과세가 가능한지, 과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대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