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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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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외교관, 택시 접촉사고 후 도주 후 조사거부 

외교부, "사건 파악중, 주한외교관 불법행위 엄중 대처할 것"


주한 미국 외교관이 운전 중 택시를 친 뒤에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주한 미국 외교관 차량이 전날 오후 5시 35분께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후 현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용산 미군 기지까지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외교관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신분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탑승자 4인은 음주 측정을 비롯한 모든 조사를 일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외교관들은 결국 통제소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관사가 있는 기지 영내로 진입했다. 경찰은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지하지 못했다.

택시 기사는 사고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외교부를 통해 운전자가 외교관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교부에 경찰 조사 협조와 면책특권 행사 여부 질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확인했고, 운전자인 외교관을 상대로 현장에서 추돌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떠난 이유 등을 조사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국 외교관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보고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 관할 법 집행당국에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도 관련 경로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유관 부문들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주한외교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엄중하게 대처해오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당국과의 협력하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인터뷰] 문용식 지능정보원장②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전쟁상황, 특단의 대책 세워야"
국가 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은 10월 22일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20년 전 1차 ’개발자대란’에 비교할 때 100배 규모의 2차 '개발자대란'이 몰아치고 있다며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AI+X’라고 하는데, 모든 산업 모든 사회영역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경쟁은 결국 개발자를 확보하는 인재전쟁, 사람전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지금 AI 경쟁은 기술 패권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쟁”이라며, 중국의 AI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을 들었다. 문 원장은 “때문에 대한민국도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국가 전략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국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Anything But Obama’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다 뒤엎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인공지능정책과 ‘Public Cloud Firs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신임 일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 "한국과 소통 가속"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신임 일본 외무상이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나 의사소통을 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과의 고위급 소통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한(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 대응을 포함한 지역 안정을 위해 일한, 미국을 포함한 일미한(한미일)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관련 소송 문제는 일본 측이 수용할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징용 소송에 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며 위안부 소송의 경우 "한국이 국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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