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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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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사직안 가결

찬성 194표, 반대 41표로...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곽의원, 검사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역임 
검찰, "아들 퇴직금은 대장동 관련 뇌물" 의혹... 소환 임박 전망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이날 곽 의원의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곽병채 씨의 계좌 10개를 동결 조치했고 곽 의원은 관련 논란이 진정되지 않자 국민의힘을 탈당한데 이어 지난 10월 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식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강한 보수 성향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빗발쳤고 결국 의원직 사퇴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사직한 의원은 비례대표 김진애 전 의원과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된 윤희숙·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총 4명으로 늘었다.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도 서울 서초갑·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 이어 대구 중남까지 총 5곳이 됐다.

한편 곽 의원의 사퇴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이 깨지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이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측 추장이다. 곽 의원과 김씨,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같은 대학 동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곽 의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초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곽 전 의원은 이제라도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당과 주변의 '돈받은자'들부터 돌아보고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을 직접 언급하며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인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천화동인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정치계·법조계 리스트를 뜻한다.









[스페셜인터뷰] 문용식 지능정보원장②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전쟁상황, 특단의 대책 세워야"
국가 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은 10월 22일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20년 전 1차 ’개발자대란’에 비교할 때 100배 규모의 2차 '개발자대란'이 몰아치고 있다며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AI+X’라고 하는데, 모든 산업 모든 사회영역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경쟁은 결국 개발자를 확보하는 인재전쟁, 사람전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지금 AI 경쟁은 기술 패권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쟁”이라며, 중국의 AI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을 들었다. 문 원장은 “때문에 대한민국도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국가 전략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국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Anything But Obama’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다 뒤엎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인공지능정책과 ‘Public Cloud Firs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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