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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문용식 지능정보원장②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전쟁상황, 특단의 대책 세워야"

"AI 경쟁은 개발자를 확보하는 ‘인재전쟁’, ‘사람전쟁’ 될 것"
"디지털 대전환에 낙오자가 없게 디지털복지, 사회안전망 갖춰야"
"디지털 대전환의 우선과제는 ‘AI 전환’과 ‘국가 거버넌스’의 정비"
"ABC(AI, Big Data, Cloud) 정책은 하나의 정책, 통합적으로 봐야"

국가 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은 10월 22일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20년 전 1차 ’개발자대란’에 비교할 때 100배 규모의 2차 '개발자대란'이 몰아치고 있다며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AI+X’라고 하는데, 모든 산업 모든 사회영역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경쟁은 결국 개발자를 확보하는 인재전쟁, 사람전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지금 AI 경쟁은 기술 패권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쟁”이라며, 중국의 AI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을 들었다. 문 원장은 “때문에 대한민국도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국가 전략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국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Anything But Obama’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다 뒤엎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인공지능정책과 ‘Public Cloud First’ 정책은 유지하고 더 키웠다고 상기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원장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의 AI 굴기가 워낙 위협이 되니까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 15명으로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구글이사회 의장인 에릭 슈미트에게 맡겼는데, 그 위원회가 만 2년 동안 깊은 토론과 연구를 했고 ‘에릭 슈미트 보고서’가 올해 3월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서 정말 국가 비상상황, 위기상황이라고 선언을 했다”며 우리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인재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문 원장은 “병역특례가 뛰어난 인재들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저출산으로 군대 갈 인구 숫자가 계속 줄다 보니까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됐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라도 불러와야 하는데, 한국에 취업하려면 전문가 취업비자 E7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나 까다롭다”고 탄식했다. 문 원장은 “수도권에 대학도 많고 뛰어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학과 정원을 늘려줘야 숨통이 풀리는데, 수도권을 늘려주면 지방대학이 죽는다는 이유로 억누르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 원장은 “디지털 전환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일상의 모든 것에 인공지능, 디지털, 무인 서비스들이 적용되고 있다”며 변화에 낙오하지 않도록 디지털 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디지털 역량을 갖춰서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사회경제활동에 낙오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디지털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AI 전환”이라며 “앞으로 세계경제 40년, 50년을 좌우할 핵심기술은 AI이기 때문에, AI 전환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문 원장은 AI 전환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가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AI가 똑똑해지려면 대량의 품질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 활용하는 플랫폼이 클라우드”라며 “그래서 ABC, ‘AI, Big Data, Cloud’ 정책은 하나의 정책인 거고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Q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원장님께서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개발자대란'도 심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제가 IT 기업을 20년 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PC통신부터 했으니까. 나우콤, 나우누리는 3대 PC통신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위로 꼽힌 적도 있다. 그때부터 20년인데, 닷컴버블로 테헤란밸리에 50조 투자가 이루어지고 할 때, 1차 '개발자대란'이 있었다. 네이버, 다음, 게임업체들이 개발자들을 경력직으로 뽑아 가니까, 네이버에서 경력직 개발자 100명 뽑는다고 하면 테헤란밸리에 있는 IT기업들의 2만 명이 들썩들썩하는 연쇄 파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의 '개발자대란'은, 과거의 곱하기 10배, 곱하기 100배 정도다. 왜냐하면 과거 1차 '개발자대란'은 IT기업에 한정된 얘기였는데,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AI+X’라고 하지 않나. 모든 산업, 모든 사회 도메인에 AI가 접목되니까 사실 산업 간 경계가 없어진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를 써야 하고, 카카오뱅크가 금융권하고 경쟁한다. 카뱅의 기업가치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합친 것보다 더 높다는 식이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금융권에서도 개발자를 무조건 뽑아야 하고, 제조 기업들도 무조건 뽑아야 한다. 쿠팡이 물류회사인데 그 물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짜야 최적화된 배달노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쿠팡이 물류회사 이전에 AI회사인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영역마다, 사회영역마다 AI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1차 '개발자대란'보다 곱하기 10배, 곱하기 100배의 규모로 대란이 온 거다. 이건 정말로 엄중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기를 AI 경쟁은 인재전쟁이다, 결국은 사람전쟁이다. 기승전-인재인 거다.

그리고 지금 AI 경쟁은 기술 패권의 경쟁이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쟁이다. 여기서 삐끗하면 패권이 바뀌는 거다. 미국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중국의 AI 굴기를 더는 좌지우지하지 않겠다고, AI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일절 금지했다. 이런 식의 AI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평시의 평온한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은 너무 평온하다. 해오던 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Q 이재명 후보도 이런 이야기 하면 국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다.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후보들도 해야 한다. 이건 여야가 없는 문제다. 한 가지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 뒤에 트럼프, 지금 바이든인데, 트럼프가 집권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다 뒤엎었다. 이민정책, 환경정책 등, 심지어 ABO라는 말까지 나온다. ‘Anything But Obama’, 오바마 아닌 것은 뭐든지 하자는 건데, 그런 트럼프조차도 바꾸지 않은 게 두 가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공지능정책, 오바마 대통령의 ‘Public Cloud First’ 정책은 유지하고 더 키웠다. 트럼프가 잘한 거고, 이제는 그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바이든이 더 키운다. 민주당, 공화당이 없는 거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나.

Q 트럼프도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다고 봐야겠다.

트럼프 주위의 참모들 식견이 어느 정도 되는 거다. 재미있는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의 AI 굴기가 워낙 위협이 되니까 3년 전 트럼프 재임 때에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 15명으로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를 만든다. 그 위원회 위원장이 에릭 슈미트다. 구글이사회 의장이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구루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분이다. 그 위원회가 만 2년 동안 깊은 토론과 연구를 했고 ‘에릭 슈미트 보고서’가 올해 3월에 나왔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서 정말 국가 비상상황, 위기상황이라고 선언을 한다.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 부문에서 10년 안에 중국에 따라 잡힌다. 이건 미국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줄 거라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대로, 인재는 인재대로, 정책예산은 예산대로. 그 보고서를 트럼프 때 만든 거고, 올 3월 바이든 취임 이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바이든이 그대로 받아 실행한다.

Q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은 노무현 정책을 다 비토했는데, 개선되는 건 거의 없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여·야 없이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눠서 적용해야 한다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가?

예를 들어 병역특례 같은 것들은 잘 안 된다. 병역특례가 뛰어난 인재들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 그런데 국방부도 어려움이 있는 게 저출산이기 때문에 군대 갈 인구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 군대 올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병역특례제도를 없앤다고 계획이 잡혀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개발자대란'이 되면 비상 상황이니까, 과거에 정책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재고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위기의식이 없고 정부 정책의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한국에서 더는 개발자를 수급할 수 없으면 베트남, 인도 등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라도 불러와야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한국에 취업하려면 전문가 취업비자 E7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나 까다롭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200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명시되어 있고, 거기를 나온 사람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 학교 전공자만이 전문가인 것이 아니고, 복수전공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혼자 배울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격요건이 안 되면 국내에 채용할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E7비자로 하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대한민국의 비자를 못 받는다. 이 얘기는 대통령 앞에서 했다. 병역특례 문제와 E7비자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을 거다.

Q 장기대책 부분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의 예외 허용도 있을 듯한데,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학과의 증원은 절실하다. 기업에서 아우성치는데, 대학에서 가르쳐서 배출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수도권의 대학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고, 거기에 소프트웨어학과 정원을 늘려줘야 숨통이 풀리는데, 수도권을 늘려주면 지방대학이 죽는다는 이유로 억누르고 있다. 이게 정책의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을 억누르고 있다고 해서 지방대학이 살아나고 있나? 그 정책의 결과가 성공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 지방대학은 문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에 소프트웨어학과 정원을 억누른다고 해서 지방대학이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방대학 육성은 다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한 거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숨통을 트여주고, 지방대학은 지방대학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숙형학교를 만들어준다든가, 평생 교육체계를 지방대학이 수행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다른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살려야지, 왜 수도권을 눌러서 지방대학을 살리려고 하나? 실제 살리지도 못한다.

Q 원장님께서는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여러 매체에서 강조하셨다. 진흥원이 크게 기여한 백신예약시스템 개선 역시 클라우드 활용으로 알고 있다. 진행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듣고 싶다.

백신예약시스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셨다. 특히 50대 그룹이 예약할 때 문제가 많이 터졌고 대통령께서 크게 질책하셨다. 대한민국이 ICT 강국이라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역정을 내셨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야 정부부처는 움직인다. 이걸 관리했던 데가 질병청인데 질병청을 탓할 수 없는 게 코로나 방역만 하기에도 힘들고, 거기 직원들은 초주검 상태로 2년 가까이 코로나 위기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부처가 만들어지니까 디지털 역량은 아무래도 취약한데, 그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다. TF를 만들고 저희가 TF팀장 역할을 했다. 예약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고는 트래픽에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 트래픽이 집중하는 것을 분산해주는 것이 첫째다. 그래서 처음 인증단계를 질병청 서버하고 분리해서 클라우드로 뺀 거다. 그렇게 인증단계를 분리하고, 인증수단도 다양화해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이런 분산을 통해 트래픽 부하 부담을 줄여서 2주 만에 아무 문제없이 처리했고, 20대부터 49세까지 백신예약 할 때는 순조롭게 진행됐던 경험이 있다.

Q 이재갑 교수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관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민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더라.

사실이다. 부처 간의 칸막이가 심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폐쇄성이 있어서, 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민의 전문가가 투입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끙끙 싸매고 있다가 터진다. 비슷한 사례가 1년 반 전의 마스크 대란이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건인데, 마스크 하나 국민한테 수급 못 해줘서 정말로 면목이 없다고 사과를 했고, 약국을 통한 주5일제 제한판매시스템으로 물류를 바꿨다. 그 물류 준비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약국의 마스크 재고정보를 알려줄 모바일과 인터넷용 앱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하던 프로세스대로 하면, 사업발주 내고, 공고하고, 평가하고, 개발하면 빨라야 석 달이다. 근데 석 달 동안 국민들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나.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무슨 방법 없겠냐고 청와대에서 저한테 SOS가 왔다. 제가 그 전화를 수요일 날 받고 목, 금, 토 3일 작업해서 일요일 날 수십 개 마스크 앱을 준비하고 약국 판매되기 전부터 대기를 시켜서 판매와 동시에 국민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마스크앱 수십 개가 깔려있도록 했다.

관에서 정보 데이터만 개방해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기업이든, Civic Hacker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밤새워서 개발하려고 하는 전문가들, 개발자들, 이들을 Civic Hacker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리고 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간기업도 클라우드를 무상으로 제공해줬다. 오픈 API 서버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돌아갔고, 수백 명의 Civic Hacker들이 개발한 개발서버는 KT, 카카오, NHN 이런 클라우드 기업이 다 무상으로 제공해줘서 며칠 만에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지금 세상이다. 디지털 전환시대고, 민간의 기술력, 역량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시대니까, 관이 데이터도 개방하고 시스템도 개방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과 진단을 받아서 협업하면, 훨씬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 관이 일하는 프로세스와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Q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지만, 관료공화국이란 말도 있다. 관료조직에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는데, 메타버스가 곧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메타버스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진전되고 있나?

메타버스에서 회의하고, 메타버스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플랫폼의 효용, 정교함, 새로운 솔루션들이 계속 추가돼서 나오고 있다.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은 벌써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쓴다. SK도 플랫폼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쓰면 좋은 용처들로 몇 개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 행사를 할 때 굉장히 편하고, 회의를 하고, 자료를 띄어놓고 공유하는 등, 용도가 분명한 경우에 메타버스가 급속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DNA+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 ‘+’가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격차가 더 벌어지는 데 대해 우려가 크다. 사실상 극복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말도 들었다. 

사실이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5천만 국민이 다 뒤쫓아 갈 수는 없다. 취약계층, 낙오계층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유행어가 비대면(언택트)이다 보니까, 가까운 식당에서도 무인 결제기,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받는다. 올 초인가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포스팅이 하나 있었다. 딸이 올린 건데, 엄마가 울면서 ‘딸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전화한 거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햄버거 가게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뒤에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민폐 끼친다는 생각에 더 당황스럽고, 그 어머니가 20분 동안 헤매다가 결국 햄버거 주문을 못 하고 돌아서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나는 햄버거 하나도 주문 못 하는 낙오자구나’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딸한테 울면서 전화했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인공지능, 디지털, 무인 서비스들이 적용되니까, 디지털기기와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은 갖춰줘야 일상생활이 되는 거다. 일상생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디지털을 못 쓴다고 해도 아날로그 수단이 다 있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이걸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된다. 대표적인 예로 택시를 못 잡는다. 카카오택시로 예약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택시가 없다. 공항버스 예약 안 하면 아예 못 탄다. 이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 권리인데, 이동권 자체가 제약된다. KTX 예매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창구에 가서 해야 하는데 표가 없다. 은행가서 돈 찾고 이체하는데, 수수료를 문다. 모바일 인터넷 뱅킹 하는 사람은 무료로 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생활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 받고, 생존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위에 뛰어난 사람들은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줘야 하고,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낙오하지 않도록 아래에 사회안전망을 갖춰줘야 한다. 디지털 복지사가 필요한 거다. 저는 디지털 포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로벌 세상이라 해외에 가서 호텔 투숙하고 음식 주문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어, 생존 영어는 해야 한다. 디지털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세상의 생존 영어는 갖춰야 디지털 세상을 헤쳐 나갈 것 아닌가. 그 정도의 활용 역량은 키워주자는 게 디지털 포용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역량을 갖춰서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사회경제활동에 낙오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것. 그게 디지털 포용이다. 디지털 포용법도 만들어진다. 지금 정기국회에 올라가 있다.

Q 실제로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뉴딜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의 1000여 군데 생활 SOC,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는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에 디지털 전문강사와 도우미를 두어서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활용 교육이다.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 예약하고, 예매하고, 손주들한테 선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화상통화 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많아지는 피싱, 스미싱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하고, 키오스크 활용하는 법 등,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기본교육을 해주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AI 전환이다. 모든 것이 AI로 되고, 앞으로 세계경제 40년, 50년을 좌우할 핵심기술, 범용기술은 AI이기 때문에, AI 전환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가 정비돼야 한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한다. CDO가 누구입니까? Chief Data Officer 국가의 최고 데이터 의사결정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Chief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r 국가의 디지털 전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아무도 답을 못한다. 이게 과기정통부인지, 행안부인지, 기재부인지, 국무조정실인지, 청와대 누구인지 아무도 답을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CDO 문제, 거버넌스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승전-인재다. 인재전쟁, 인재양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실천해야 하고, 그러려면 익숙한 도그마하고는 결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몇 개 있다. 디지털 전환에 앞서가야 하니까 혁신성장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 가치고, 이 두 개가 팽팽하게 겨루고 있어서 꼼짝달싹 못 하고 있는 거다.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두 개 다 소중한 가치인데, 그 소중한 가치가 서로 발목을 붙잡고 꼼짝달싹 못 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정치다. 이런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어떤 문제를 풀고 그걸로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전쟁, 인재양성 문제가 풀릴 것이다.

Q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A AI 따로, 클라우드 따로, 데이터 따로가 아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대량의 데이터, 품질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 활용하는 플랫폼이 클라우드다. 그래서 ABC, ‘AI, Big Data, Cloud’ 정책은 하나의 정책인 거고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사람 몸에 머리가 맑고 똑똑하려면 신선한 피, 산소가 공급돼야 하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게 심장이다. 머리가 맑으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듯이, 인공지능에서 대한민국이 앞서가려면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클라우드다. 클라우드가 튼튼하게 발전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ABC 정책은 통합적으로 국가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다. ABC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다. 








[2022 대선 이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가 단숨에 제1야당의 대선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의 이 발언이 주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검사 윤석열’은 정치권력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윤석열은 특검에서 국정농단의 핵심을 파헤쳤다. 탄핵 이후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 받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 9수만에 사시 합격…모의법정서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는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한국사회 소득 불평등과 통계학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 친가의 고향은 충남 논산이다. 윤석열의 직선적인 성격인 이때부터 이미 형성돼있던 듯하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선생님이 운동장 10바퀴를 돌라고 시키면 다들 숨어 있다가 ‘다 돌았다’고 둘러대기 마련인데, 윤석열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선생님이 지사한 10바퀴를 다 돌았다고 한다. 그가 속한 팀이 시합에서 크게 뒤처졌을 때였다. 낙담한 친구들이 포기하고 느슨하게 경기에 임하

[스페셜인터뷰] 문용식 지능정보원장②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전쟁상황, 특단의 대책 세워야"
국가 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은 10월 22일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20년 전 1차 ’개발자대란’에 비교할 때 100배 규모의 2차 '개발자대란'이 몰아치고 있다며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AI+X’라고 하는데, 모든 산업 모든 사회영역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경쟁은 결국 개발자를 확보하는 인재전쟁, 사람전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지금 AI 경쟁은 기술 패권의 경쟁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쟁”이라며, 중국의 AI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을 들었다. 문 원장은 “때문에 대한민국도 AI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대란' 문제는 국가 전략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국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Anything But Obama’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다 뒤엎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인공지능정책과 ‘Public Cloud Firs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APEC연설 “백신 공평한 보급-공정무역질서 복원-포용적 회복” 제안<전문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2021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백신의 공평한 보급 ▲공정한 무역질서 복원 ▲세계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나는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과 관련해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APEC의 실천에적극 동참해왔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1억8천만 달러 상당의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과 보건의료 분야ODA 확대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다”고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 한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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