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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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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문형남 국가ESG연구원장 "ESG 환경·책임·투명경영 올바른 표현…기업뿐만 아닌 국민들 ESG 라이프 실천해야"

문 원장 "ESG 평가는 MSCI 등 글로벌 기준으로…"K-ESG는 중소기업에 맞추는 것 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기업에 부담"
"ESG 리터러시 실천할 수 있게 기업 홍보해야"
"ESG 는 기업뿐만 아닌 모두가 지속 가능성 실천하는 것"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폴리뉴스는 문형남 국가ESG연구원의 원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 원장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스페셜 인터뷰>에서 ESG의 현주소와 우리가 알고 있는 ESG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비전을 들려줬다.

ESG가 이제는 생존의 과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은 "대부분 ESG를 환경·사회·지배구조라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S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정확한 표현이고 책임이 생략된 것이므로 한 단어로 나타내면 책임이라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G, 거버넌스)도 틀린 표현"이라며 "주식회사를 표현할 때는 지배구조라는 표현이 맞지만 ESG가 주식회사에만 적용 되는것이 아닌 공공기관 등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G를 지배구조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라며 "거버넌스 항목을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도 있지만 준법 등 여러 부분이 포함돼있어 윤리경영 또는 투명경영이라고 해야하며 투명경영이 더 나은 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아니라 환경·책임·투명경영이 맞고, 이렇게 해야 일반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문 원장은 "ESG혁명은 4차 산업 혁명을 넘어 5차 6차 산업혁명까지 오래갈 물결이라 생각하고 ESG 투자, ESG 소비와 ESG 라이프도 있다"며 "출발은 기업에 대한 투자로 시작했지만 사회 전반으로 퍼짐에 따라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ESG 가이드라인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문 원장은 "정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정부가 역할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는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에서도 잘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 "세계적인 ESG 평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 세계주가지수(MSCI)라는 평가기관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산자부에서 대기업용 ESG 기준을 만들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용을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고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ESG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오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질문에 문 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기업에 너무 부담된다는 평가가 있다"며 위와 같이 실천하려면 기업은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 부분은 기후변화에 연계돼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연할 수 있다는 질문에 문 원장은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탄소중립은 맞는 표현이지만 탄소 배출과 탄소흡수를 계산한 것이 넷제로(Net zero)고 많은 언론에서 탄소제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틀린 설명"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소형 원전(SMR)을 이야기하면서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에 문 원장은 "우리나라 소형원전(SMR)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며 "기업이나 공장 같은 데서 기존 전력을 부분적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워싱으로 많은 기업들이 비판받는다는 질문에 문 원장은 "색만 녹색으로 칠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겉으로만 표현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 ESG와 관련해 ESG 워싱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ESG를 한다고 하면서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했는데 이에 대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는 아직까지 먼 미래고 이에 국민이나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문 원장은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ESG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한다"며 "생활 속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은행에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로 인원을 뽑는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진부한 느낌을 받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ESG 리터러시를 실천할 수 있게 기업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라이프를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는 질문에 문 원장은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설명이 대부분 틀린 것이 안타깝고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라 나온다"며 "이 부분은 틀린 설명이고 바로잡아야 하고 비재무적 요소라기보다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 요소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원장은 "ESG를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많다"며 "폴리뉴스가 ESG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을 마쳤다.

 

<인터뷰 주요내용>

Q ESG가 이제는 생존의 과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은 ESG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

A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ESG를 환경·사회·지배구조라 번역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ESG 관련해 환경(E)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사회(S)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S(Social) 부분은 사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렸다. S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lity) 사회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관여(concern), 사회적 관심에서 뒤 단어가 생략된 것이다. S란 부분을 직역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고 생략된 것을 책임이라 번역해야 한다. 유일하게 본인 주장처럼 쓰고 있는 경제 신문이 있다. 이 부분을 학회에서도 발표했고 주장을 인정했다. G(지배구조,거버넌스) 부분도 틀린 표현이다. 대부분 주식회사를 표현할 때는 지배구조라는 표현이 맞지만 ESG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공공 기관 등 모든 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ESG를 크게 봐서는 틀린 표현이다. 따라서 직역한다 해서 지배 구조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거버넌스 항목을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도 있지만 준법 등 여러 부분이 포함돼있다. 윤리경영 또는 투명경영이라고 하는것이 맞고 투명경영이 더 나은 표현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아니라 환경 책임 투명경영이 맞고, 이렇게 해야 일반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E는 환경 경영 S는 책임 경영 G는 투명경영이라 생각한다.

Q 최근 지방자체단체, 기업 등 모든 단체가 ESG 관련 평가를 받는데 ESG가 주목받는 이유

A ESG를 알려면 ESG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ESG는 단순히 갑자기 쓰인 것이 아닌  지속 가능성이라 해서 1972년부터 언급돼왔고 유엔(UN)에서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계획(MDG)을 추친했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제시해서 강조하고 있다. 최근 ESG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미국의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UN 권고에 따라서 ESG를 하는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SG를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ESG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산됐다고 생각한다. ESG는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예상한다. 4차 산업 혁명을 넘어 5차 6차 산업혁명까지 오래갈 거대한 물결이라 생각한다. ESG 투자, 소비와 ESG 라이프도 있다. 출발은 기업에 대한 투자로 시작했지만 사회 전반으로 퍼짐에 따라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Q 국가ESG연구원의 취지 목적과 하는 일

A ESG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만들었다. 지난 2010년에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는 학회가 최초로 만들어졌고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ESG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협력기관으로 ESG를 교육하고 학술대회를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ESG 테크라는 웹사이트도 만들어 이달 중 오픈할 예정이다. 웹사이트에는 ESG 강의자료를 올려 전 국민에게 알리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Q ESG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생각해 폴리뉴스는 지난 27일 상생과통일 포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문승욱 산자부장관,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 산업계가 참여했다. 문 산자부장관은 포럼에서 K-ES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용우 국회의원이 ESG 가이드라인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정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ESG가 화두가 돼 그렇게 했다 생각한다. ESG는 실제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 잘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한 경우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뜻은 좋지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SG 앞에 K를 붙이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제일 급한 기업이 대기업인데, 대기업들은 평가를 잘 받길 원한다. ESG의 평가로 제일 인정받는 MSCI라는 기관이 있고 거기 평가가 중요하고 다른 곳은 중요하지 않다. 국제표준화기준(ISO)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SG를 현실적으로 글로벌 평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것이 급선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K-ESG는 대기업에 적용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K-ESG는 중소기업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산자부에서 대기업용 ESG 기준을 만들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용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 매뉴얼을 만들고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ESG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오는 행위이다.

 

Q ESG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표는

A 지표 관련해서 분석을 많이 했다. 환경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셨듯이 탄소 배출이다. 쉬운 방법으로는 탄소발자국을 개선하는 것이 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면 계산 값이 바로 도출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환경분야에서 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ESG 경영활동을 조사하다 모 그룹이 ESG 경영활동으로 쓰레기 줍는 사진을 봤다. 그 행동은 환경 보호의 활동이지만 ESG 활동이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은 칼럼에서도 언급했다. 환경 분야는 할 일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ISO에 환경 경영 기준이 나와 있어 그것에 맞춰 하면 된다. MSCI의 평가 기준을 보면 대략 환경 부분(E) 60% 책임(S) 부분 25% 거버넌스(G) 부분이 15% 된다. 이 부분을 보고 E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저명한 학자는 E가 S로 S가 G로 옮겨가고 있다는 주장을하는대 그렇지 않다. 최근 G가 중요하다고 칼럼을 쓴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본인은 트리플 바텀 라인(3대 축, 세가지 기둥)이라 해서 3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가장 민감한 곳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평가를 받는 기준이 까다롭다. 구체적인 기업의 사례는

A 기업들의 독창적인 활동에 대해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저는 국립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강의하고 ESG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립수목원정원관리원은 세종 수목원, 백두대간 수목원, 새만금 수목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ESG 관련해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기업이나 기관의 지원을 받아 그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붙인 아주 작은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활동이 K-ESG라고 생각한다. ESG에 관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한 야외정원 겸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업 관련해 소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구분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은

A 대기업들은 물병에 라벨을 제거하거나, 종이컵 등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해 회사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소비 활동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Q ESG와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권 ESG에 대한 포인트는

A 금융기관은 ESG를 잘하는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 ESG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등의 활동을 해준다. ESG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돼야 한다. 평가가 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정부도 목표나 눈높이를 낮춰 대기업을 위한 K-ESG를 만들지 말고 국내에서 금융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Q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경영 자체가 어려워져 사활의 문제가 된다. 투자에도 ESG 경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A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ESG를 잘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반대로 ESG를 안 하는 기업들은 외면한다. ESG 활동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결국 매출도 올라 소비와 관련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ESG의 출발이 투자였고 ESG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ESG를 고려한다. 최근 중소기업이 ESG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스타트업이 ESG를 하려는 경향이 많다. ESG와 관련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다.

Q 국민연금도 내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투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ESG에 대한 방향이 올바른가

A 방향은 올바르다. 투자할 때 평가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SG 방향을 바꾸면 대기업만이 아닌 ESG 금융이나 ESG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기관이나 투자 기관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과 정부가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이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법은

A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험난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어 보인다. 얼마 전 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기업에 부담된다는 평가가 있다. 만일 위와 같이 실천하려면 기업은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들은 당혹하고 있다 또 앞으로 차기 정부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탄소중립 부분은 기후변화에 연계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언은

A 앞서 말한 듯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탄소중립은 맞는 표현이지만 탄소 배출과 탄소흡수를 계산한 것이 넷제로다. 많은 언론에서 탄소제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틀린 설명이다. 예를 들어 탄소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2050년에 탄소 제로로 가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Q 많은 기업들이 '그린워싱'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A 색만 녹색으로 칠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겉으로만 표현하는 기업들도 있다. ESG와 관련해 ESG 워싱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ESG를 한다고 하면서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했는데 ESG를 한다는 대기업은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공공기관 한 곳도 ESG 관련해 환경보호한다고 화장품을 종이로 만들었다 홍보했는데 한 소비자가 구입해 보니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Q 환경 문제는 에너지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생 에너지는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A 석탄이나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석탄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하지만 원전이 아직까진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이 더 적기 때문에 탈 원전은 ESG 관련해선 ESG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소형 원전(SMR)을 이야기하면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A 우리나라 SMR이 세계 최고이면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다. 기업이나 공장 같은 데서 기존 전력을 부분적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Q ESG가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왔다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미래다. 이에 국민이나 정부가 해야 하는 방향은

A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ESG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ESG 활동을 하는 광고를 찍어야 한다. 최근 은행에서 디지털리터러시로 인원을 뽑는다는 기사가 났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진부한 것 같고 이미 대학에서 외국어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안되면 졸업을 못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ESG리터러시(ET)를 해야 한다고 홍보해야 한다.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 혁명을 달리 표현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이라 부른다. DT 다음에 ESG트랜스포메이션(ET)이라고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ESG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한다.

Q 4차 산업을 넘어 5차 6차 산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A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 단 4차 산업혁명이 30년 정도 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ESG 라이프가 제일 와닿는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같이 해야 하고 ESG 리터러시를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서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구분 즉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 대기업은 MSCI 기준에 따라가야 하고 중소기업은 이 기준에 따라가기 어려워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 ESG 라이프를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A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설명이 각기 다른 것이 안타깝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라 나온다. 이 부분은 틀린 설명이고 바로잡아야 한다. 비재무적 요소라기보다는 지속 가능성 요소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ESG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후손들한테 물려주자는 이야기다. 기업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끝으로 폴리뉴스가 ESG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문형남 국가ESG연구원장은 ESG경영, 메타버스, 4차산업혁명, 북한IT        전문가시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시다.

문 원장은 현재 (사)지속가능과학회 공동회장, (주)웹발전연구소 대표,        한국AI교육협회 회장이다.

학력은 경영학박사 취득, 공학박사과정과 북한학박사과정 수료 등 박사  과정을 3번 수료했다. 경력은 애널리스트(5년), 매일경제 기자(7년), 숙명 여대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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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APEC연설 “백신 공평한 보급-공정무역질서 복원-포용적 회복” 제안<전문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2021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백신의 공평한 보급 ▲공정한 무역질서 복원 ▲세계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나는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과 관련해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APEC의 실천에적극 동참해왔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1억8천만 달러 상당의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과 보건의료 분야ODA 확대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다”고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 한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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