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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최형두 의원③ "한국 포털, 언론사는 노예···근본적으로 바꿔야" "언론중재법, 민주당도 문제 지적"

"민주당도 언론중재법 문제있다 했지만 입장 바꿔"
"포털 개혁, 언론사는 노예···근본적으로 바꿔야"
"포털, 인링크 가두리 방식아닌 아웃링크해야··구글을 보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가장 앞장서 투쟁해 입법을 막아냈다. 최형두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천막 농성장 앞에서 최형두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과 정국진단 담화 속에 두번째 주제로 UN에서도 비판을 받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민주당, 언론중재법 문제있다 했지만 입장 바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이 우리당과 지난 2월 3월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징벌적 손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징벌적 손배제를 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당시 민주당 의원도 신중론을 펼쳤다. 언중법 핵심이 부당한 언론,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받은 시민들을 신속히 구제해주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1년에 언론중재사건이 4천건, 언중위에서 대부분 60프로 70프로가 중재된다. 그중 일부 삼백건도 안 되는 사건이 법원으로 간다"면서 "그 일부의 경우는 언중위를 거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고위공직자 즉 공인이 많이 한다. 그 비율이 압도적이다. 개인이 아니다. 승소율이 지난해 20프로도 안된다"라면서 "근데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체면이 걸렸고, 고위공직자일수록 권력비리와 관련 돼 있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고 언론의 추가보도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5배라는 무기를 줘야 겠나"면서 "민주당이 근데 갑자기 7월말에 5배안이 들어왔다. 그 전에는 3배안이었다"면서 그 하나하나 반박을 우리가 했고, 국제 여론 즉 국제 언론단체,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반론권과 정정보도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고 의원회 숫자를 늘려서 언론중재가 병목현상이 걸리지 않게 해주는것을 우리가 노력을 많이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8인 특위에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최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고 한 밤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건 미루는게 좋겠다, 국제여론을 봐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달을 미뤘다"라고 설명했다.

즉 민주당은 밀어붙이려 했지만 국제사회도 언론중재법을 비판함에 따라 청와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의견이다.

최 의원은 "유엔인권보고관이 했던 내용이 뭔지, 언론 피해단체들까지 불러서 우리가 의견을 다 들었다"면서 "대통령도 부담스러워하고, 국제적 반발도 너무 크고,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모두 반발했다"라고 했다.

 

◇ "한국 포털, 언론사는 노예···근본적으로 바꿔야"

최 의원은 포털에 대해서는 "세계 유례 없는 포털 구조이다"라며 우리가 구글이나 야후를 찾아보더라도 뉴스를 쫙 편집해서 배달해주는 사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털은 돈을 벌었다 뉴스를 통해서, 근데 언론사는 다 말라가고 있다. 언론사는 노예가 됐다"면서 "우리나라 포털은 구글보다 검색기능이 조금 약해서, 포털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다보니까 언론사가 제공하는 수없이 많은 뉴스를 포털의 기본 자원으로 활용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뉴스 제공 댓가를 준 것이 노예계약의 시작이다. 언론사들이 게이트 키핑을 하고 그 좋은 품질의 뉴스가 언론사가 아니라 포터의 광고 수익으로 들어간다"면서 "그 수익 일부를 마치 떡 나눠주듯이 언론사에 주는 것이다. 아웃링크 인링크의 문제인데, 뉴스 가두리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인링크 방식'을 가두리 양식장에 비유한 최 의원은 "가두리 양식장 해놓고, 기자를 훈련하고 팩트체크하고 심층보도를 해나가는 언론사들이 수익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구조, 이른바 인링크 구조, 그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가 그 조회수가 늘어나서 광고가 붙지 않나"라며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털 뉴스구조에는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고, 정작 좋은 물을 공급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돌아가는 배당구조가 없어졌다"면서 "이 점에서는 포털을 이미 갖고 있는 구글이나 이런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포털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포털의 뉴스 배분구조만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웃링크 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포털에서 뉴스 제공권, 뉴스 제휴사로 되기 위해서 수많은 언론사들이 신생이란 이유로 참여 못하고, 지역이란 이유로 참여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이견 없는 포털개혁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관심을 가진 측면에서는 속도를 높일 것 같은데, 1인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처리를 삭제했다"라면서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이 사태의 본질을 올바른 해법을 연구할 수 있으면 좀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포털의 의지도 중요하다"라며 "포털도 더이상 가두리 양식장을 이용해 땅짚고 헤엄치기 할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포털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글'을 꼽았다. 그는 "구글은 점점 ai 맞춤형 기능으로 하고 있다"라며 "포털 본연의 검색 기능강화를 통해서 포털은 다른 상업 비지니스가 많지 않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한다"라고 했다.

 

1962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출생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시절 1984년 대학 운동권의 핵심이던 '전국민주화투쟁 학생연합'(민투련)의 공동의장이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문화일보에 기자로 입사해 노조위원장,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공직에 진출해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대변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통령 비서실 홍보 기획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에서 퇴직하고 난 뒤에는 국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해 무난히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무난히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막아내기도 했다.

[다음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의 정국진단 인터뷰 전문이다.]

Q : 최 의원께서는 국회 문체위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가장 앞장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쟁하고 있다. 12월까지 미디어 특위를 하기로 했는데. 언론 중재법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언론중재법 역시도 민주당이 우리당과 지난 2월 3월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징벌적 손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징벌적 손배제를 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 의원도 신중론을 펼쳤다. 언중법 핵심이 부당한 언론,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받은 시민들을 신속히 구제해주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1년에 언론중재사건이 4천건, 언중위에서 대부분 60프로 70프로가 중재된다. 그중 일부 삼백건도 안 되는 사건이 법원으로 간다. 그 일부의 경우는 언중위를 거치지도 않는다. 주로 고위공직자 공인이 많이 한다. 그 비율이 압도적이다. 개인이 아니다. 승소율이 지난해 20프로도 안된다. 근데 왜 하느냐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체면이 걸렸고, 고위공직자일수록 권력비리와 관련 돼 있을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고 일단은 언론의 추가보도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5배라는 무기를 줘야 겠나. 민주당이 근데 갑자기 7월말에 5배안이 들어왔다. 그 전에는 3배안이었다. 그 하나하나 반박을 우리가 했고, 국제 여론 즉 국제 언론단체,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우려를 표시했다. 민변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하는데, 민주당이 밀어 붙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반론권과 정정보도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 이런 저희들은 저희가 강조해왔고 의원회 숫자를 늘려서, 언론중재가 병목현상이 걸리지 않게 해주는것을 우리가 노력을 많이했다. 실제 8인 특위에서는 상당부분의견접근이 이뤄줬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법상으로 국제적 여론의 반발에, 청와대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고 한 밤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건 미루는게 좋겠다, 국제여론을 봐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달을 미뤘습니다만, 유엔인권보고관이 했던 내용이 뭔지, 언론 피해단체들까지 불러서 우리가 의견을 다 들었다. 민주당이 요구한 징벌적 손배, 열람차단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언론피해단체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언론 중재위 단계에서 열람차단을 하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언론의 자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걱정할 정도로 민주당의 법안 자체가 엉성하고 무리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경파들의 의견이 너무 강경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마지막 합의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각 상임위에서 우리 과방위도 있고, 몇개 상임위가 연관 돼있다. 국회기간 중에 더 숙성해보자는 논의인데, 이 조항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부담스러워하고, 국제적 반발도 너무 크고,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모두 반발하지 않았나. 다른 방식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그 방안에 아마 논의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Q : 그런 가짜뉴스는 1인미디어에 두드러지지 않았나. 그레서 1인미디어 규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중재법은 언론기관을 상대로하는 것이라 다른문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형법등의 문제다. 법사위에서 다뤄야할 부분인데, 법적형평성을 잃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의 생각의 가짜뉴스는 터무니없는 뉴스로 사람을 속이고 정치적 이익을 꾀하거나 분노를 사게하려는 것을 가짜뉴스라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 한다. 트럼프를 봐라. 그래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은밀하게 규정하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야하고, 이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유엔 특별보관이 지적한 핵심이었다.

Q :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개혁이 같이 가줬으면 했다는데, 예를 들어 포털개혁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서 처리하거나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데, 언론 신뢰도가 꼴지라 하지 않나

약간 잘못된 통계다. 로이터 재단이 옥스퍼드인가 캠브릿지에 설치한 연구소에 발표한 신뢰도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비난한 순간 우리 한국의 신뢰도 조금 높아졌다. 이 신뢰도를 비교해보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산케이신문 신뢰도가 아사히보다 높다. 일종의 충성도 게임이랑 비슷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신뢰와 비례하더라인데, 누워서 침뱉기인하다.

포털에 관해서는 세계 유례 없는 포털 구조이다. 우리가 구글이나 야후를 찾아보더라도 뉴스를 쫙 편집해서 배달해주는 사례가 없다. 포털은 그것을 알고리즘이라 하지만, 그동안 그 알고리즘에 수많은 의혹이 있다. 포털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드루킹이다.

포털의 큰 문제, 뉴스가 포털을 통해서 되는 문제는 대부분의 뉴스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 그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이용한 조작사건이 계속 있지 않았나. 기계 프로그램으로 좋아요 싫어요 조작하고, 1억개까지 하지 않았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민주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히 저해하고 여론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포털은 돈을 벌었다 뉴스를 통해서, 근데 언론사는 다 말라가고 있다. 언론사는 노예가 됐다. 우리나라 포털은 구글보다 검색기능이 조금 약해서, 포터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다보니까 언론사가 제공하는 수없이 많은 뉴스를 포털의 기본 자원으로 활용했다. 일부 뉴스 제공 댓가를 줬고, 그것이 노예계약의 시작이다. 어차피 인터넷에 봐주면 좋은건데 돈까지 주니 좋다. 언론사들이 게이트 키핑을 하고 그 좋은 품질의 뉴스가 언론사가 아니라 포터의 광고 수익으로 들어간다. 그 수익 일부를 마치 떡 나눠주듯이 언론사에 주는 것이다. 아웃링크 인링크의 문제인데, 뉴스 가두리의 문제다.

포털이 뉴스를 가두리해놓고 다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구조다. 거기에 참여하는 뉴스사는 일부의 이익만을 가져가는 것이고, 좋은 뉴스를 퍼질수 없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에서 확인해본 현상이긴 한데, 같은 뉴스를 베껴가지고 제목을 바꾸고, 없는 사실 추가해서 뉴스를 확산시키고 제목 장사로 조회수 높이고, 이게 포털의 구조 때문에 가능했다. 좋은 뉴스 보다는 미끼 이런 것을 만든 것이 포털 뉴스의 생태계였다. 한동안은 민주당의 인식 구조 변화도 놀랍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기존매체들이 너무 힘이 쎄다. 너무 어느 신문, 방송이 힘이 강하다. 그 신문개혁을 언론개혁의 전부라 생각하지 않나. 그 신문으로 요즘 정보를 얻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나. 처음엔 그것을 할려고 포털이란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가한 것 같다.

언론중재법상으로 보면 언론사건이나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초기 노무현 정부 초기에 언론법이 바뀌면서 등록 언론사가 엄청 늘어난다. 지금 한 삼만개 된다. 인터넷 언론사도 9천개 정도 된다. 그렇다보니 중재사건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처음에는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 전통 미디어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이게 견제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자체를 통제할수 없는 괴물이 됐다 생각하는데, 잘못된 뉴스 유통구조, 가두리 양식장해놓고, 기자를 훈련하고 팩트체크하고 심층보도를 해나가는 언론사들이 수익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구조, 이른바 인링크 구조, 그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가 그 조회수가 늘어나서 광고가 붙지 않나.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알고리즘에 대한 논란은 포털이 뉴스를 편집하고 뉴스를 공급하고 그런 방식은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세력이 또 생길 것이고, 포털들도 알고리즘에 대한 독립논란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포털에서도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비판을 듣다보니까, 이 매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이걸 꼭 우리가 해야겠다는 의지도 줄어드는 것 같기도해서, 그 부분에 서는 포털의 문제가 무엇인가, 홍수에 물이 없다고, 포털 뉴스구조에는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고, 정작 좋은 물을 공급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돌아가는 배당구조가 없어졌다. 그런 지점을 살리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 점에서는 포털을 이미 갖고 있는 구글이나 이런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

많은 포털들에 입점을 하려한다. 그중 지역신문은 몇개 없다. 완전 소외상태다. 새로 생긴 매체들, 진입불가의 상황 아닌가. 그런 불공평 불공정도 해소애햐안다. 근데 지역 뉴스의 경우는 GPS 기능으로 우리는 모든 가계정보 지도기능을 얻지 않나. 지역뉴스는 gps기반으로 뉴스를 검색해주면, 그 알고리즘이 인제 지역 중심으로 찾아주는 마산에 가면 함흥집이라는 냉면집이 있다.

마산에서 냉면집 찾으면, 서울이아니라 마산에 있는 냉면집을 찾아준다, 예를 들어 내가 국화꽃 축제를 찾았는데, 서울이 아니라 그 지역 반경에 있는 뉴스사에서 상세히 보도를 한다. 그런 지역에 있는 반경 백키로 있는 뉴스사에서 상세히 보도한다. 그런 방식으로 언론사도 정말 새롭게 새워지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포털이 검색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포털이 검색 기능이 가장 중심 아니겠나.

그 검색을 통해 독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뉴스를 찾아볼수 있도록, 포털 스스로도 페이스북도 성매매 등 악용되는 차단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지 않나. 포털 스스로도 노력해서 그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게이트키핑이 잘된 뉴스와 팩트체크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 신뢰도에 있어 다른평가기관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서 좋은 뉴스를 공급하면, 그것이 비판적 보도라 해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조가 돼야할 것이다.

Q : 포털은 플랫폼 기능, 매체는 자유롭게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뉴스 소비자들이 판단해서 신뢰도로 판단해서 수익구조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냐

그렇다. 지금 여당에서 출당 당한 분인데, 가족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기자 한사람이 몇년간 수 만건의 기사를 냈다고 한다. 유령기자다. 하루에 열 몇건 스무건 낼수 있나. 그런 방식으로 포털의 구조를 악용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 광고를 획득하는 독버섯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거 잡자고 온 나라의 경찰국가를 할 수 없고, 포털 자체가 경찰 기능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다. 포털의 뉴스 배분구조만 정확하게 만들어도, 많은 부분, 포털에서 뉴스 제공권, 뉴스 제휴사로 되기 위해서 수많은 언론사들이 신생이란 이유로 참여 못하고, 지역이란 이유로 참여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거의 대다수 언론이 그런 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도 없고 포털 자체도 수용할 단계에 와있는데 언제쯤 될까.

민주당이 관심을 가진 측면에서는 속도를 높일 것 같은데, 1인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삭제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이 사태의 본질을 올바른 해법을 연구할 수 있으면 좀더 빨라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털의 의지도 중요하다. 포털도 더이상 가두리양식장을 이용해 따짚고 헤엄치기 할수 없다. 

포털이 그런 사이에 벌써 구글과 경쟁하면서 모바일 검색 비중을 높이고 있다. 구글은 점점 ai 맞춤형 기능으로 하고 있다. 포털 본연의 검색 기능강화를 통해서 포털은 다른 상업 비지니스가 많지 않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하지 않나.

Q : 최 의원이 선두에 나서주길 바란다

정치권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지역보조금이나 광고를 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언론사들은 야권을 통해서 이득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을 통해서는 이득을 본다. 영향력을 키우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을 가려내려는 언론계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언론사들은 반대한다.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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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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