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채 추가 발행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 1인당 20~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언론과 통화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비용 가운데 일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 매칭 형태로 보전할 경우 실제 국비는 7~9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업 명칭과 성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 새 사업 편성없이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사업이 없어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는 야당과 합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금 명칭처럼 방역지원금 명목이 될 경우 별도 새 사업 편성 없이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추가 세수 범위에서 가능하게 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인 가족의 1년 마스크 구매비만 해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이를 위한 방역 예산"이라며 "여야정 합의로 새로 비목 신설을 해도 되고 아니면 방역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중요한 만큼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이 목표인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사업의 방역지원금이 올바른 명칭이자 목적이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