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로 재난지원금?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 정권과 이권 혼동"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1.11.8. <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1.11.8.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9일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조~15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 후보가 제안한 한 사람당 30~50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하고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 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리고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라며 "국민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그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다.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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