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30.7℃
  • 흐림서울 28.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3.0℃
  • 맑음울산 30.1℃
  • 흐림광주 30.8℃
  • 맑음부산 26.4℃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28.6℃
  • 흐림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8.4℃
  • 흐림금산 29.0℃
  • 흐림강진군 28.3℃
  • 맑음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차재원 특별기고] 2022년 대선 관전법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 후보로 공식 선출한 것, 이로써 한 달 여전 당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가 정해졌다. 물론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다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합치면, 5파전 구도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빅2의 전면전이다.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와 두 후보 지지율 추이가 이를 웅변한다. 언제나 그렇듯, 양자구도 예측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다. 그만큼 싸움이 격렬하다. 조그만 변수에도 판세가 쉽게 요동친다.

일단 양당 경선과정에서 시작해보자. 하나의 실마리가 잡힌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후보. 묘하게도 닮은 구석이 있다. 먼저 ‘여의도 반비례 법칙’이다.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다. 반면 당내 경쟁 후보들은 하나 같이 의원 경력을 갖췄다. 둘 중 한 명이 당선된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원 배지를 단 적 없는 첫 대통령이 된다. 일각에선 ‘반(反)정치주의’로 규정한다.

하지만 어폐가 있다. 이재명은 다섯 번 선거와 세 번 당선으로 단체장만 10년 이상 지낸 ‘정치프로’. 윤석열 또한 지난 한 해 내내 이른바 ‘추윤갈등’으로 정권과 격렬히 부딪히며 정치근육을 키워 왔다. 단순히 반정치로만 볼게 아니다. 불신이 극에 달한 국회로 대변되는 ‘여의도식 정치문법’ 타파 염원이 아닐까. 사실 대통령제 국가, 미국에선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다. “난 (의회가 있는) 워싱턴을 혐오합니다.” 1980년 이후 의원 경험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 클린턴, 부시, 트럼프 모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현실이 반드시 미국과 일치하는 것만 아니다. 당선 후 여야를 직접 만나 달래고 필요하면 의회까지 달려가는 미국 대통령 문화가 우리에겐 없다. 지나친 ‘국회와의 거리두기’는 한국정치 고질병.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유다. “그의 강점은 추진력인데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어있지 않으면 행정독재다.”

최근 이재명을 직격한 심상정의 말이다. 절대 과반 의석만 믿고 야당과의 협치 없이 밀어붙이면 ‘독재’라는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이 더 새겨들어야 한다. 집권할 경우 확실한 ‘여소야대’. 국회 협조 없인 단 한발 짝도 뗄 수 없다. 정국혼선 정도가 아니라 국정 마비가 올 수 있다. ‘여의도 반비례’를 넘어 국회와의 상생을 통한 국가발전 비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판에서 상대 포용이라니. 그래서 ‘참용기’가 절실하다. 누가 먼저 할까.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각 지지층이 둘을 자기편 ‘필살기(必殺技)’로 여긴다는 점도 닮았다. 사실 두 사람은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 지난해 중반부터 줄곧 여야 1위를 달렸다. 대망론에 이어 ‘필승카드’라는 말까지 진작 나왔다. 둘에겐 그 이상의 기대가 몰렸다. 반드시 상대를 거꾸러뜨릴 수 있는 ‘절대반지’. ‘사이다 이재명’의 돌파력, ‘강골검사 윤석열’의 뚝심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구설수에다 경선 국면에 터진 대장동 의혹에도 이재명이 버텨낸 힘이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 처가 의혹, 주술논란, 1일1망언에 급기야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 파문을 그래서 넘겼다.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그 어떤 하자도 눈 질끈 감겠다.’ 지지층 마음에 똬리 튼 ‘정치적 실용주의’라고 할 만 하다. 이런 풍조가 그동안 주류는 아니었다. 그 조짐은 오래전 싹텄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선거가 원인이다. 패자가 완전 쪽박을 차는 상황. 정치의 상대는 전장의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시나브로 정치인을 넘어 지지층까지 번졌다. 탄핵사태에 이은 장기간 적폐청산 수사에 보수는 한을 품었다. 조국사태를 통해 민주적 통제도 아랑곳 않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본 진보는 격분했다. 소셜미디어 시대, 이른바 ‘확증편향’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부채질했다. 절대 져선 안 되는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더 선명하고 강한 사람이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

각각 파란만장한 정치 이력을 써온 두 사람. 이만한 적임이 따로 없었던 셈이다.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재명), “분열 분노 부패 약탈정치 끝장”(윤석열). 후보로서 첫 일성에 지지층의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선거는 지지층만으론 결코 이길 수 없는 법. 양자구도 경우 더 어렵다. 지난 11월 1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문화일보 의뢰, 10월 29~30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50.9%)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이중 중도층(60.3%)과 20대(73.9%)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른 조사도 비슷한 추이. 말 그대로, 침묵하는 다수가 관망 중이다. 지지층 바람대로라면, 보수가 집권할 경우 ‘복수혈전’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 수단은 또다시 검찰. 직전 총장을 지낸 윤석열로선 ‘검찰공화국 대통령’ 딱지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예고한 대로 강도 높은 개혁풍이 몰아칠 것이다. 검찰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준하는 조치가, 언론엔 가짜뉴스 근절을 방안이, 부동산 업계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보수로선 “검찰장악, 언론재갈, 사회주의”라며 강력 저항할 게 빤하다. 누가 돼도 나라가 더 크게 동강날 거라고 우려하는 상황. 절반의 국민이 선뜻 결정을 못하는 이유다. 답은 빤하다. 통합의 가치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열성 지지자는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민심의 지지를 얻은 개혁만이 지속가능한 법. 적극 설득해야 한다. 과연 극적 반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다.

여기서 짚어볼 게 있다. 두 사람은 각 지지층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강한 후보인가. “이번 대선은 김만배 입에 달렸다.” 얼마 전 정가 안팎에 나돈 얘기다.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하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구속된 김만배는 공교롭게도 둘과 모두 인연을 맺고 있다.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 최종 허가권자.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산 사람은 김만배 누나. 곤궁에 처한 김만배가 억하심정으로 한 사람만 겨냥, 입만 잘못 뻥긋해도 “훅”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냥 우스개로 흘려버릴 수 없다.

그만큼 둘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만 입증돼도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둘을 겨냥한 여러 건 수사를 동시 진행 중이다. 대선의 정치적 파장 탓에 제대로 파헤쳐 낼 진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서로를 겨냥한 폭로 고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사실. 벌써 최악의 네거티브전 양상이다. 언론은 “놈놈놈 선거” “차악(次惡)뽑기”라는 시민들의 자조를 전하고 있다. 둘의 비호감도가 60%를 넘나든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는다. 결정을 유보한 유권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캠페인을 확 바꿔야하지 않을까. 과거를 차버리고 미래에 올인하는 방식으로. ‘결정적 한방’의 강렬한 추억을 떨쳐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럴 수 있을까. 지켜볼 대목이다.

이젠 둘을 떼놓고 생각해보자. 먼저 이재명. 역시 최대 관건은 대장동 의혹 해소다.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그의 자랑과는 달리 상황은 결코 만만찮다.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을 알고도 봐줬다면 부패, 몰랐다면 무능.’ 야당의 프레임이 의외로 견고하다. 여기다 측근과 핵심 연루자간 통화 문제가 일파만파다. 차라리 특검 수용 카드는 어떨까. “국민의 힘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특검을 회피하는 듯 한 모습. 이게 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여론도 특검 찬성이 70% 내외다. 이런 민심을 뭉개고 이기기 정말 어렵다. 특검을 통한 정면 돌파. 그래야 진정한 ‘원팀’도 가능하다. 골든타임이 점점 흘러가고 있다. 

과연 이재명은 결심할 수 있을까.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윤석열 또한 결단의 순간에 서있다. 민심에서 10%나 뒤지고 6070 당원 덕에 턱걸이한 상황. 2030 세대 반발이 거세다. 이준석 대표가 건넸다는 ‘비단 주머니’로 해결이 될까. 사벌등안(捨筏登岸), 강을 건널 때 사용한 뗏목은 언덕을 오를 땐 버려라.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다. 선대위 구성 때 정말 필요한 자세다. 당 중진 등 ‘올드보이’는 뒤로 물려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안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혀 새로운 발상과 인물로 진영을 갖춰야 한다. 홍준표에게 지휘봉을, 유승민에게 정책 전권을, 원희룡에게 전략을 맡기면 어떨까. 일종의 드림팀. ‘김종인 매직’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발상의 전환으로 풀 수 있다.

1997년 대선 때 지지율 5% 안팎의 김종필에게 권력 절반을 선뜻 내준 김대중의 DJP연합 말이다. 윤석열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모든 싸움 구경은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 미래를 결정한다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선거란 모름지기 모두가 함께 풀어야하는 숙제다. 그냥 지켜볼 게 아니다. 필요하면 목소리도 내보자. 무엇보다 한 표 찍을 땐 냉정하자. 관전평가 대로 하면 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