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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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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문용식 지능정보원장 ① "디지털 뉴딜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설계도, 국가적인 역량 총동원하는 사업"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의 SOC는 네트워크, AI,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한 사업으로만 4만 개 이상 일자리 생겨나
대한민국은 네트워크, IT플랫폼에서 독보적 ICT 강국... AI 원천기술 육성과 산업에 활용 중요

포스트 코로나의 세상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인류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가 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을 폴리뉴스가 만났다. 문 원장은 10월 22일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디지털 대전환의 현주소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뛰어오르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진단과 비전을 들려주었다.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은 디지털 뉴딜은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발전하게 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설계도”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문 대통령이 4월에 처음 ‘한국판 뉴딜’을 발표할 때는 거의 디지털 뉴딜이었는데,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그린 뉴딜’과 사회안전망을 튼실하게 하는 것을 담은 ‘휴먼 뉴딜’이 합쳐져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3박자로 한국판 뉴딜이 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며, 기존의 SOC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건설이었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SOC는 네트워크, AI, 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장은 네트워크도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도 깔고, 5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B2G도 구축하고, 5G 국가망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일할 때 무선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디지털 전환시대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진흥원이 하는 사업 중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하나의 사업만으로도 작년에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이 일자리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편하게 자기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 월수입이 약 ·1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주부나 은퇴자, 학생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유용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여기서 경력이 쌓이면 관리자로 승진하고, 더 어려운 전문적인 데이터 가공업무도 하고 데이터 전문가 코스를 밟을 수 있는 일자리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CT 강국이라며, 초고속 10G 인터넷망을 집에서 쓸 수 있고, 버스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터지는 네트워크 인프라는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반도체, 배터리, 전력기기,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 제조의 역량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원장은 IT 플랫폼에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IT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쇼핑 온라인 몰에서는 쿠팡, 금융 플랫폼은 토스가 있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우리 플랫폼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카톡이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 서비스이고,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인 하이퍼커넥트에서 만든 모바일 메신저 ‘아자르’가 이슬람권과 유럽을 휩쓸고 있는 것은 한국이 플랫폼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장은 우리의 약점은 AI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서는 약하다는 것인데, 일차적으로는 대학에 투자하고, 인재들이 달라붙어서 알고리즘 영역에서도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모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오픈된 알고리즘을 가져다 실제 산업에 활용하는데 뒤처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용식 원장이 이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통상 ‘지능정보원’으로 불리는데, 국가정보화의 싱크탱크로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지능정보원은 DNA+라고 네 가지 일을 하는데, D는 Data, N은 Network, A는 AI, +(플러스)는 디지털 포용을 말한다. 첫째, 데이터는 지능데이터, 공공데이터 등 국가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고, 둘째, 네트워크는 초고속망, 공공 와이파이, IoT망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AI는 AI를 비롯한 ICT 기술로 전자정보를 만든다던가, 서비스한다던가,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업무이다. 마지막 플러스는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Q 스페셜인터뷰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원장님을 모셨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어느덧 4차 산업혁명이 훅 들어와 있다. 미래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또 넓은 안목 속에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짚어보시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름이 길기도 하고 생소하다. 

A 원래 익숙한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었다. 근데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인데, 정보화 수준이 인공지능 즉 지능정보단계로 바뀌면서 작년 말에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원 이름도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약어로 지능정보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Q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 

A 쉽게 국가정보화 싱크탱크다. 정보화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었다. Digital Transformation. 그래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 최근에 국감 시즌인데, 저희 기관은 상임위 두 군데에서 받는다. 과방위하고 행안위인데, 행안위에서 받는데, 행정안전부가 하는 정보화 사업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전자정보인데 그게 지능형정보로 발전하고 있고, 또 하나가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와 활용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등 굵직한 한 축이 있어서 행안위 국감도 받는다. 

Q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A 저희는 DNA+라고 네 가지 일을 한다. D는 Data, N은 Network, A는 AI, +(플러스)는 디지털 포용을 말한다. 첫째, 데이터는 지능데이터, 공공데이터 등 국가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고, 둘째, 네트워크는 초고속망, 공공 와이파이, IoT망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AI는 AI를 비롯한 ICT기술로 전자정보를 만든다던가, 서비스를 한다던가,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업무이다. 마지막 플러스는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디지털 전환이 되면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긴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다. 

Q 원장님의 노력이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의 시발점이 된 거로 알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배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 부탁한다. 

A 디지털 뉴딜은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발전하게 하는 사업이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설계도라고 말씀하셨다. 

작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1차 방역 위기를 무사히 극복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도 미국, 영국, 유럽보다 초기 위기 극복을 잘했다. 세계에서 찬사도 보내고. 그 덕택에 작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 그러나 방역 위기는 극복했으나 경제위기, 일자리위기는 여전히 남는 거고, 대통령 머릿속의 큰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청와대 수석으로 계시던 분이 제가 평소에 강연이나 칼럼을 통해서 디지털과 데이터로 일자리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고, 여기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을 보시고,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리포트를 해 달라고 해서, 13페이지짜리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줬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보시고 일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문 원장 주장대로 뒷받침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바로 며칠 후에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선언을 하신 거다. 그렇게 뉴딜이 시작됐다. 

대통령께서 4월에 처음 말씀하실 때 한국판 뉴딜은 거의 디지털 뉴딜이었다. 그런데 집권당의 총선공약이 그린 뉴딜이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붙고, 또 진보학자들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튼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뉴딜이라는 게 새로운 사회계약이니까 휴먼 뉴딜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3박자로 한국판 뉴딜이 출발하게 된 거다.

Q 데이터와 디지털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그걸 보고서로 해서 대통령이 보시고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거다. 그런데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일 궁금하다. 

A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경제회복을 하면서도 동시에 미래혁신을 위한 도약의 발판까지 마련하면 좋은 거다. 코로나 경제위기 때 바운스 포워드(Bounce Forward)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밑으로 쳐졌는데 다시 반등할 때 바운스백 뒤로 가는 반등이 아니고, 앞으로 가는 반등, 바운스 포워드를 하면 좋은 거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라고 항상 얘기한다.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혁신성장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이럴 때는 인프라 SOC 성격이 바뀐다. 과거의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SOC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건설이 인프라 SOC이었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깔려야 되고, AI가 깔려야 되고,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야 하고, 그걸 위한 클라우드도 튼튼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SOC다. 국가가 위기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걸로 시장수요를 만들어내는 건데, 100년 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는 인프라로 후버 댐을 지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디지털 SOC를 깔아야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최대한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도 깔고, 5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B2G 구축, 5G 국가망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일할 때 유선 랜 기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집이나 이동 중에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디지털 전환시대의 인프라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든다.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총 100의 자원이 필요하다면 80-90은 정제하는 비용이다. 한국형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니까 국가가 조기에 많이 구축해줘서 민간에서 인공지능 개발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획 사업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Q 1년여가 지났는데, 일자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 

A 디지털 뉴딜의 시그니처사업이 데이터댐이다. 데이터댐이라는 것이 유형의 댐을 만든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많이 구축해서 AI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까는 건데, 데이터댐 중에서도 사업이 예닐곱 개가 있다. 공공 데이터 사업도 있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중 시그니처 사업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한 정답을 만들어 놓는 건데, 라벨링을 해서 이건 뭐다 라고 학습하기 위한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많아야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 우리말로 인식하고, 사투리도 인식하고, 한국사람도 인식하고, 각종 사진인식률도 높아질 수 있고,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도 많은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하나의 사업만으로도 작년에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Q 그 일자리 수요자들은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겠다. 

A 그 사업은 다량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이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데, 무슨 프로젝트에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위에서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자기에 맞는 데이터 주제를 골라서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특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 중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많다. 대학 나와서 애 키우느라고 집에 있는데, 애 학교 보내고 남는 시간, 애 일찍 재우고 남는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데이터 가공 일을 한다. 은퇴하신 퇴직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은퇴자분들이 엘리트들이 많은데, 디지털도 어느 정도 알고 컴퓨터도 어느 정도 아는데, 은퇴해서 데이터 라벨링 하는 걸 새로 배워서 한다. 물론 미취업 청년들도 많고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도 참여한다. 

Q 이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나? 

A 좋은 일자리의 엄격한 정의는 정규직으로 안정돼 있고, 근무하는 환경이 좋고, 페이가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하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다.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데이터 라벨링부터 시작했다가, 실력이 점점 늘고 익숙해지는데, 그러면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훨씬 보수가 많아진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평균 한 주에 10시간을 4만여 명이 일했다. 근데 올해는 한 주에 20시간으로 두 배 늘어나서, 하루에 4시간 꼴로 한 달에 80시간 일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110만 원 정도 보수를 받는다. 주 소득은 아니지만 편하게 자기 원하는 시간에 일해서 일정한 수입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경력이 쌓이면 관리자로 승진하고, 더 어려운 전문적인 데이터 가공업무도 하고 데이터 전문가 코스를 밟을 수 있다. 저는 일자리 사다리라고 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중급, 고급 이렇게 일자리를 단계별로 사다리를 놓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ICT 산업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서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반면에 AI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미래의 지식정보화가 전면화 될 때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그런가? 

A 우려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우려해야 뭔가 더 잘할 것이 있나 하고 뒤돌아보게 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ICT 강국이다. ICT를 크게 구분해서 보면 우선 네트워크 인프라 측면에서 대한민국 같이 인프라가 튼튼한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 유선이면 유선, 무선이면 무선, 초고속 10G 인터넷망을 집에서 쓸 수 있고, 버스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터지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인프라 측면에서 최대 강국이란 말이고, 제조에서도 대한민국이 정말 강하다. 반도체, 배터리, 전력기기,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 굉장히 강한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IT 플랫폼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 플랫폼을 장악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만 해도 자기 나라의 고유 플랫폼이 없고 다 미국 서비스를 쓴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IT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렇고, 인터넷쇼핑 온라인 몰에서는 쿠팡이 그렇고, 금융 플랫폼은 토스가 있다.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튼튼해서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본으로, 대만으로, 동남아로, 인도로 뻗어 나가고 있다.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의 모바일 메신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의 카톡이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기업인 하이퍼커넥트에서 만든 모바일 메신저 ‘아자르’가 이슬람권과 유럽을 휩쓸고 있다. 한국은 플랫폼에서도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곳이 있다.

화두는 지금 말씀하신 AI인데, 한국은 AI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서는 약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AI 원천기술인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천재들이 하는 아주 정교한 영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과학자나 특허나 논문 이런 것에서 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과 사회, 교육 전 분야에 접목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에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원천기술개발은 늦었지만, 산업 활용에서는 꽤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이렇게 든다. AI가 21세기의 전기라고 하는데, 20세기에 전기가 나와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걸 범용기술이라고 한다. 모든 곳에 결합해서 쓰여서 세상을 바꿔내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20세기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했고 테슬라가 교류를 발명했지만. 21세기에 전기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알고리즘 원천기술의 개발은 늦었지만 각 산업영역에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Q AI 원천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나?

A 따라가야 한다. 대학에서 깊이 있는 투자를 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달라붙어서 알고리즘 영역에서도 한국이 독보적인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모두 오픈이 되고, 오픈된 알고리즘을 가져다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우리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지만, 활용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Q 원장님이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A 디지털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하는 일들은 세계 최초인 경우가 많다.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그게 세계 최초로 가장 앞서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산업영역마다, 사회영역마다 내로라하는 기업들, 스타트업, AI를 활용한 유니콘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교육, 제조, 인터넷 광고, 의료에서도 그렇고, 모든 주요 도메인마다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로 성장해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개 가까이 있다. 

Q 당근마켓도 그중 하나인데 유니콘 기업이 됐다고 하더라. 

A 물류, 유통 분야에서 당근마켓이 그렇고, 마켓컬리도 무신사도 모두 유니콘 기업이 됐다. 레저, 오락 부문에서 야놀자가 기업가치 4~5조의 레저 플랫폼이 됐고,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한다. 그 바탕에 다 인공지능 기술이 깔려서 최적화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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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APEC연설 “백신 공평한 보급-공정무역질서 복원-포용적 회복” 제안<전문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2021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백신의 공평한 보급 ▲공정한 무역질서 복원 ▲세계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나는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과 관련해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APEC의 실천에적극 동참해왔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1억8천만 달러 상당의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과 보건의료 분야ODA 확대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다”고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 한국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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