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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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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이슈] ‘이재명 대 윤석열’, 여론조사로 보는 ‘정권재창출 vs 정권교체’ 대회전

정권교체층의 30~40%의 향배가 승패 관건, 대선 캐스팅보터로 부상한 2030 MZ세대
이념·지역 탈피한 ‘정치적 유연성’ 갖춘 MZ세대, ‘이재명-윤석열 인물구도’가 최종 승부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마침내 확정됐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약 4개월 남은 차기 대선투표일까지 백척간두의 승부를 펼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소득불평등과 노동격차 완화 정책, 성차별금지 젠더정책, 과거정권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등에 대한 반대정서 결집이 ‘내로남불’, ‘부동산문제’와 결부돼 정권교체 욕망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에게는 ‘정권교체’의 적기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갤럽이 4.7보선 직후인 4월3주차(13~15일)의 차기 대선 의미 조사에서 ‘여당후보 당선 34% 대 야당후보 당선 55%’로 집계돼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에 비해 20%p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 지속됐고 11월 1주차(2~4일) 조사(1,000명, 95% 신뢰수준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정권유지론 33% 대 정권교체론 57%’로 격차는 24%p까지 벌어졌다.

4.15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4주차 조사결과(여당에 투표 46% 대 야당에 투표 40%)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1월 1주차(1~3일) 조사(1,0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에서도 ‘여당후보 투표’는 응답이 34%, ‘야당후보 투표’ 54%로 정권교체론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 의견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 한국갤럽의 최근 한 달 간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6~38%였고 부정평가는 54~57%인 것과 유사하고 NBS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이 39%~44%, 부정평가 51~55%를 기록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선을 4개월 남은 현 시점의 차기대선 전선구도가 ‘문재인 대 반문재인’으로 확연히 갈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간 추진한 적폐청산과 정치·경제·사회 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지표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차기 대선 구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은 현재 권력에 대한 심판만으로 규정되진 않는다. 즉 차기 대선이 오로지 ‘문재인의 시대’ 연장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면 비정상적이다. 따라서 남은 4개월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문재인 시대’를 뛰어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경쟁국면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강조하면서 ‘강한 정부’, ‘부동산 부패청산’을 내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반(反)문재인’을 기치로 야권 지지층의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내는데 주력했지만 본선 국면부터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선구도 ‘정권교체 대 정권재창출’, 정권교체층의 30~40%의 향배가 승패 관건

‘정권교체’ 욕구가 50%대, 현직인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지지율은 40% 수준이다. 이는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선거환경이다. 지난 2012년 대선과도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정권교체 기대감도 50% 수준으로 높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후보를 통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야권은 ‘반MB(이명박)전선’의 힘으로 대선 1년 전인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완승하고 이어 대선에서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를 동력으로 해 정권교체에 나섰지만 ‘박근혜’를 넘지 못했다. ‘반MB’의 ‘정권교체’ 열망이 온전하게 야당 후보에게 투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선거였다.

과반 이상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선거지형은 여권에게 위기이며 야권에게는 기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도 정권교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기대감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들은 ‘반문=정권교체’라는 등식에 고착돼 ‘미래’보다는 ‘과거’에 발이 묶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10월 26~27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52.7% 대 정권재창출 35.3%’로 정권교체론이 17.4%p 더 높았지만 4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33.9%)가 윤석열 후보(31.5%)에 오차범위 내 격차에서 앞섰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4.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8%)였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설 경우 이 후보 34.2%, 홍 후보 28.1%, 심 후보 5.9%, 안 대표 3.9% 순이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권재창출 의견층에서의 이 후보 지지는 윤 후보와의 4자 대결에서는 81.5%, 홍 후보와의 4자 대결에서는 80.0%였지만 정권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에서는 각각 3.1%, 4.7%로 미미한 지지 밖에 받지 못했다.

4자 대결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층의 윤 후보 지지는 55.3%, 홍 후보 지지는 45.0%였고 정권재창출 의견층에서의 지지는 각각 4.0%, 6.4%에 그쳤다. 윤 후보가 홍 후보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층에서의 결집력이 더 높았지만 이들의 기대를 온전히 받아내진 못했다. 정권교체 기대층에서 4자 대결 부동층 비율이 35%~40%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권재창출 희망하는 기존 여권 지지층에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 국민 ‘정권교체’ 욕구의 60% 수준에 못 미친다. 이는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층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으로 다소 동질화돼 있지만 ‘정권교체층’은 보다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지닌 계층과 집단의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 드러난 ‘정권교체’ 욕구에는 ‘문재인표 개혁’에 대한 반감과 과거지향의 보수회귀 열망을 가진 층이 60% 내외로 다수다. 또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부가 싫지만 과거회귀에도 반대하는 층,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차기 정부는 보다 강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층 등도 정권교체층 내에서 30% 정도를 점한다.

‘정권교체’ 기대에는 ‘반문재인’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한 갈구까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남은 4개월의 대선 본선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층 중 30~40%의 향배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역대 대선은 ‘구도 싸움’, 이념과 지역구도 역동성 감소하며 상수화, 세대구도 부상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은 본격적인 ‘구도 경쟁’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대선의 촛불혁명 구도 재건(再建)’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4.7보선 구도의 재판(再版)’을 원한다.

역대 대선은 구도싸움에서 승부가 일정 결정됐다. 2002년 이전 대선은 지역과 이념이 결합한 지역구도가 지배했다면 이후 선거는 지역과 이념의 역할은 다소 줄어들고 세대구도가 전면에 등장했다. 지난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은 ‘세대구도’가 전면에 선 선거였다.

1987년 대선은 ‘김영삼-김대중 분열’의 ‘4자 지역구도’가 ‘노태우 승리’가 잉태됐다. 1992년 대선 승패는 ‘호남 대 비호남’ 구도를 만든 1990년 3당 보수통합에서 비롯됐다. 1997년 대선은 ‘디제이피(DJP) 연합’으로 기존의 호남 고립구도를 깨면서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교체’ 길을 열었다.

1997년까지 대선구도의 상수는 ‘지역구도’였지만 2002년 대선부터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선거구도는 다층적으로 변모했다. 2030세대 부상,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간 분리, 충청권 캐스팅보터 등이 동시·복합적으로 분출해 ‘노무현 시대’를 열었다.

2007년 대선은 ‘영남 대 호남’이라는 전통적 지역구도는 복원된 반면 ‘개혁’ 욕구의 출구인 세대구도가 약화되면서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여기에는 ‘정권탈환’ 욕구 속에 영남과 고연령층 결집력은 강해진 반면 호남과 대중정치세력 ‘친노’ 간 분열로 20·30대 젊은층도 ‘정동영’에 대한 결집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통해 세대구도가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호남과 2030세대가 ‘정권교체’로 결집했고 영남과 50대 이상 고연령층은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든 2016년 총선 이후부터 ‘세대구도’는 ‘지역구도’와 함께 선거의 상수가 됐다.

‘촛불 대선’인 2017년 대선은 과거지향의 보수이념 퇴조와 지역구도 완화를 이끌면서 전통 보수정당 세력의 위축을 낳았다. 이렇게 열린 정치공간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장이었다. 5자구도 대선에서 문 대통령 득표율은 41%였고 ‘촛불’ 세력의 표심은 안철수·심상정·유승민 등으로 분산됐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2030세대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수렴하는데 한계를 보였고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다시 양당체제로 복귀했다. 여기에서 2030세대의 정치적 욕구가 집권여당보다는 기성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결합하는 매개가 돼 4.7 보선구도를 만든 동력이 됐다.

20대 대선 캐스팅보터로 부상한 2030 MZ세대, 이념·지역 탈피한 ‘정치적 유연성’이 특징

4.15 총선 이후 최근까지 드러난 중요한 흐름은 세대구도의 진화다. 지역과 이념구도에서 자유로운 20·30연령층 이른바 MZ세대가 4.7보선과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여야 ‘캐스팅보트’의 키를 쥐고 가는 흐름이다. 지역과 이념구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고정화되면서 ‘변화’와 ‘정치적 유연성’을 가진 2030세대의 선택이 선거의 핵심변수가 됐다.

지난해 4.15 총선 무렵 <한국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18~20대(민주당 31% 대 미래통합당 15% 대 무당층 37%), 30대(55% 대 15% 대 20%)에서 민주당 우위였으나 총선 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면서 이들 세대에서 정권견제 심리가 강하게 형성됐다.

4.7보선 무렵인 올해 4월 2주차 정당지지도는 18~20대(민주당 22% 대 국민의힘 14%, 무당층 52%), 30대(37% 대 15% 대 33%)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화됐고 이번 11월 1주차에는 18~20대(27% 대 27% 대 41%)와 30대(39% 대 21% 대 30%)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무당층이 정치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세대의 정치적 유연성이다. 4.7보선을 앞둔 3월4주차 보선 기대감 조사에서 18~20대(여당 승리 22% 대 야당 승리 60%), 30대(40% 대 53%)는 정당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권여당 심판’에 나섰고 실제 보선 결과로 이어졌다. 4.7보선 결과는 한국 선거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갤럽 11월 1주차 대선 기대감 조사에서 18~20대(여당승리 30% 대 야당승리 51%), 30대(41% 대 48%)의 야당 승리 기대강도는 4.7보선보다 떨어졌지만 정권교체 요구는 여전히 강했다. 다만 2030세대의 이런 욕구가 4개월 남은 대선투표일까지 지속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2030세대의 ‘정치적 유연성 기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영남-호남 지역구도’, ‘보수-진보 이념구도’, ‘40대 대 60대 세대구도’ 등이 중첩돼 있다. 과거 선거는 견고하게 대립각을 형성한 선거구도에서 지역적으로 충청권,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이 캐스팅보터로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는 2030세대가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캐스팅보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총선 직후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이어 의회권력을 장악하자 정권견제로 돌아섰고 차기 대선의 승부를 가르는 열쇠를 쥐게 됐다. 이들은 차기대선에서 ‘정권심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서 빚어진 ‘공정’, ‘차별’, ‘서열’, ‘불평등’ 등의 가치충돌을 바탕으로 ‘문재인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욕구는 모순적이며 복잡하다. 20대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20대와 30대 간에도 간격이 있다. MZ세대 내부에서 ‘공정’과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신과 부모세대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연결돼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성정치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이들의 정치적 에너지라는 점이다.

정당 및 이념·지역구도 매이지 않은 MZ세대, 대선주자 ‘인물과 정책구도’가 최종 승부처

기존 정당과 진보·보수이념, 지역구도에 매이지 않고 ‘개인가치’와 ‘자유’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선택은 사실상 20대 대선의 승부처다. 정당·이념의 틀에서 벗어난 이들이 ‘정치적 유연성’이 어떤 행로를 펼칠지가 4개월 남은 대선 승부를 가르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최종후보를 선출하면서 이념·정당·지역구도 등은 ‘여야 대결구도’ 속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 이제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후보 간의 ‘인물과 정책 경쟁’이 향후 최대 관문이 될 것이며 이것이 MZ세대의 선택을 가르는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NBS의 11월1주차(1~3일) 차기 대선 4자 가상대결 결과 윤석열 후보 35%, 이재명 후보 3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7%, 심상정 국민의힘 후보 6%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윤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 조사이기 때문에 다소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번 대선은 ‘이재명-윤석열’ 백척간두의 승부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당 지지층의 75%는 이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윤 후보를 지지했고 호남권은 이 후보, 대구/경북은 윤 후보로 뭉쳐있다. 진보층의 57%가 이 후보, 보수층의 62%가 윤 후보를 선택해 이념구도로도 대별됐다.

세대별로 보면 40대(이 45% 대 윤 27%)는 이 후보, 60대(24% 대 56%)와 70대 이상(19% 대 62%)은 윤 후보로 모아진 가운데 50대(40% 대 33%)와 30대(31% 대 24%)에서는 이 후보가 다소 앞섰다.

MZ세대를 보면 18~20대(16% 대 15%)는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고 안 후보(13%), 심 후보(12%)로 지지를 분산했고 부동층이 40%대로 가장 많았다. 30대에서도 안 후보(13%)와 심 후보(7%) 쪽에도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부동층이 24%였다. 아직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다.

이제 남은 대선 기간 중 펼쳐질 양당 후보의 ‘인물’과 ‘정책’ 경쟁 속에서 지금의 유동적인 MZ세대의 표심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갤럽>이 11월 1주차에 내년 대선의 투표 기준에 대해 물은 결과 ‘능력과 경험’ 25%, ‘정책 공약’ 25%, ‘소통과 화합’ 20%, ‘도덕성’ 17%, ‘소속 정당’ 6% 순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MZ의 시선이다.

18~20대는 ‘정책 공약’ 37%로 가장 높았고 ‘능력과 경험’이 29%였다. 30대도 ‘정책 공약’이 35%로 가장 높았고 ‘소통과 화합’ 25%, ‘능력과 경험’ 22%였다. 이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실행할 대선후보의 ‘능력’을 중시했다. 20대와 30대에서 투표기준으로 각각 11%만이 ‘도덕성’을 꼽아 다른 연령층 대비 낮았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0대는 67%에 달했고 30대는 57%로 다른 연령대와는 차이를 드러냈다. 이들은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윤석열’의 인물경쟁력과 정책공약 경쟁력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국면을 이끄는 중대 이슈지만 정치공방만 치열할 뿐 실제 진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야 진영은 상대후보 비리와 불법을 밝혀내 치명상을 입히고 낙마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승부처는 MZ세대의 시선이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이재명’과 ‘윤석열’의 행보와 태도, 언행에서 자신들과 공감할 수 있는지, 약속한 정책을 실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제시한 정책공약이 자신들 기준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세대집단으로서 판단하고 의사결집을 해나갈 것이다. ‘이재명-윤석열 인물대결’ 공간에서 마지막 판단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여론조사지표에서 MZ세대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10%~30% 정도의 지지를 보내며 간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권교체 열망을 보이며 변화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후보 간 ‘인물·정책 경쟁’을 보고 ‘캐스팅보터’ 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려 한다. 이들의 선택이 이번 대선 승부처이며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하는 미래좌표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⑱ “승리 거머쥔 윤석열, 선대위 구성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여야의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의 공식적인 대선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4개월간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독자 후보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치르며 세 번째 대권도전에 나섰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부총리도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본경선에서 최종합산 득표율 47.85%를 기록해서, 41.50%의 홍준표 후보를 6.35%p 차로 제쳤습니다. 막판까지 경선의 흥행을 주도한 홍준표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과반에 가까운 48.21%를 기록해 윤석열 후보를 10.27%p 앞섰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약 8만 3천표 뒤지며 분루를 삼켜야 했습니다. 최종합산 기준으로 유승민 후보는 7.47%, 원희룡 후보는 3.17%를 얻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경쟁후보들의 공식적인 승복 발언이 이어졌고, 주말을 거치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후보가 확정되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한 이재명 후보와 비교되며, 얼마나 어느 정도로 지속될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형두 의원③ "한국 포털, 언론사는 노예···근본적으로 바꿔야" "언론중재법, 민주당도 문제 지적"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가장 앞장서 투쟁해 입법을 막아냈다. 최형두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천막 농성장 앞에서 최형두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과 정국진단 담화 속에 두번째 주제로 UN에서도 비판을 받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민주당, 언론중재법 문제있다 했지만 입장 바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이 우리당과 지난 2월 3월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징벌적 손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징벌적 손배제를 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당시 민주당 의원도 신중론을 펼쳤다. 언중법 핵심이 부당한 언론,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받은 시민들을 신속히 구제해주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1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100여 광주 시민단체 저지에 5.18 묘역 입구에서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상처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저는 40여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후보가 묘지에 방문하기 전부터 100여개 시민단체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윤 후보의 입장을 저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에 도착해 "민주와 인권의 오월 정신을 반듯이 세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그러나시민단체들의 반대로 10여 분간 멈춰있다 결국 추모탑까지 가지 못하고입구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윤 후보는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며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며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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