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화)

  • 흐림동두천 4.9℃
  • 흐림강릉 8.0℃
  • 흐림서울 6.2℃
  • 구름많음대전 7.3℃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8.5℃
  • 흐림광주 9.5℃
  • 구름조금부산 9.0℃
  • 흐림고창 9.2℃
  • 흐림제주 11.5℃
  • 구름조금강화 6.2℃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8.0℃
  • 구름조금거제 9.5℃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이종훈의 폴리버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 시험보다 검증에 더 주력해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11월 3일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쇄신 차원에서 내놓았던 대표적 공약이 이행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시험 과목은 뭘까? 당헌, 당규,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은 물론 시사 현안이라고 한다.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대표 경선 당시 공천 때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것을 평가하자며 이렇게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요즘 2030 청년 직장인 중에 엑셀 못 쓰는 사람은 없다.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라면 그런 능력은 갖춰야 한다.”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서일까? 엑셀을 비롯한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는 시험에서 제외한 듯하다.

당규를 개정했으니 이제 시험은 현실로 다가왔다. 부작용은 없을까?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먼저 부작용부터 살펴본다. 첫 번째 부작용은 한창 표밭갈이에 열중해야 할 후보자들이 시험 준비로 발목이 묶인다는 것이다. 아직 시험 시기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천 심사에 임박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공천 심사 서류 준비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출제 경향 파악하랴 예상 문제 암기하랴 후보자 입장에서는 삼중고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부작용은 유권자의 선택권 제한이다. 각 정당은 공천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략 공천을 하는 경우에도 지역 연고나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한다. 지역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인물을 공천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시험을 쳐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미리 걸러 버리면, 지역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인물이 사실상 원천 배제되는 상황도 적잖이 발생할 것이다.

다음은 이 방식이 최선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시험의 내용이 선출직 공직자 공천 심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공직자를 검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국회 인사청문회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을 검증한다. 전문성과 도덕성이다. 그 직을 수행할만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선출직의 경우에는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공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다. 선출직 공직자 역시 크게 두 영역에서 검증이 이뤄진다. 행정 역량과 도덕성이다. 행정력 역시 전문성이라고 본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것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의 공천심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행정 역량과 더불어 도덕성을 검증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 역량과 더불어 도덕성을 검증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시행하고자 하는 시험은 다소 뜬금없다.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차피 공천심사 때 할 테니, 시험에서는 기초지식만 평가하자는 이야기인가?

다음, 오히려 선출직 공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제까지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경우는 비리 또는 비행이다.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거나 부하 직원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따위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능도 실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남긴다.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치르고자 하는 시험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시사 상식을 잘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정통한 사람,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신화를 만들어본 사람이 실은 공직을 수행하는데 더 작합하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선거법은 선거캠프 실무자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지식이다. 후보자가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것을 잘 안다고 공직수행을 더 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공천 심사를 보완해서 강화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역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량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시험을 치는 것보다 더 실효적이라는 뜻이다. 도덕성 검증도 지금도 훨씬 더 깐깐하게 실시해야 한다. 시험을 잘 친다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다. 이 점도 유념할 일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형두 의원③ "한국 포털, 언론사는 노예···근본적으로 바꿔야" "언론중재법, 민주당도 문제 지적"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가장 앞장서 투쟁해 입법을 막아냈다. 최형두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천막 농성장 앞에서 최형두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제20대 대선과 정국진단 담화 속에 두번째 주제로 UN에서도 비판을 받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민주당, 언론중재법 문제있다 했지만 입장 바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이 우리당과 지난 2월 3월 이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징벌적 손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징벌적 손배제를 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당시 민주당 의원도 신중론을 펼쳤다. 언중법 핵심이 부당한 언론,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받은 시민들을 신속히 구제해주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1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여성공약 “노동시장 남녀차별 해소‧경력단절 최소화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돕겠다”며 “노동 시장 전반에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행복하다”며 “과거에 비해 여성 권익이 신장되기는 했지만, 일상 속에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여성의 고위직 진입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고용 기회와 질적 측면에서 남녀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를 봤다.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30대 후반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화된 부분이 매우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출생부터 영유아 및 초등까지 국가시스템을 통해 육아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에게는 여성 지지율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