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상 처음 실시
이준석 대표 핵심 공약, 자격시험 젊은 층 끌어들이는 첫 단추
자격시험 지방선거 공천 한정 총선 적용되지 않아
중·장년층 후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격시험 평가는 당원 확보와 조직력에 좌우되는 지방선거 공천을 자격시험을 통해 조직 기반이 약한 젊은 층을 선거판에 대거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이준석 대표 구상의 핵심 공약이자 당 쇄신 조치의 일환이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에 한정되며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보 공천 자격시험제'는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 도입되는 후보공천 정치개혁안으로,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첫 실시한다.

자격시험은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와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을 묻는 문제를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출제한다. 또한 공정성을 위한 객관식도 출제된다.

경선가산점의 세부범위와 방식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정치 신인·여성·청년 등의 후보는 득표수의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격시험 점수의 계량화 방식이나 가산점 적용의 세부 방식이 유동적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당 관계자들은 가점 정도나 시험 성적에 따라 공천 심사에 미칠 부정적 파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중·장년층 후보들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대표는 이러한 염려와 반발에다 불구하고 자격시험을 당규에 명시했다. 이는 어떠한 반발과 문제에도 자격시험을 불가역적 제도로 고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 첫 걸음이자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이공직 후보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당무 우선권이 당 대표에서 대선 후보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둘러 자격시험을 확정한 측면도 있다.

그동안 구의원, 시의원 출마 행태와 관련, 이 대표는 "어떤 당협에서는 당협위원장에게 무료로 운전해 주는 사람이 공천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매번 식사와 장소를 제공했던 음식점 사장이 공천을 받기도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는 지역 공천권을 갖고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정치행태를 수위 높게 비판해 온 이 대표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라며 공천개혁 의지를 꺾지않고 지방선거 공천 자격시험 실시를 밀고 나가 결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에 성공했다.

원래 이대표는 불합격되면 공천을 받지 못하는 안을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나 가점제의 '절충안'시행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큰 기대와 염려가 교차된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가 첫 번째 강사로 강의영상을 올린다. 소속 의원들도 더불어 강연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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