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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vs 김부겸 "안돼"...당정갈등 수면위로

이재명, 연일 지급 강조 "추가 세수로 지급 가능하다"
김부겸 총리 "재정 여력 없어, 뒤지면 돈 나오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당정 갈등의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 후보가 연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3일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 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원내 지도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후, 이날 당 차원의 공식 선대위에서 다시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막 주머니 뒤지면 돈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집권 여당 출신 총리가 같은 당 대선 후보 공약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대선 완주를 못 할 경우 플랜B로 김부겸 총리의 등판이 예상되는 만큼, 김 총리가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라며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250만명 내지는 300만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 재정 상황상 코로나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고 전국민 재난 지원금은 줄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발언)의 맥락을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회의 후 김 총리의 지급 반대 발언에 대해 "할 말 없다. 죄송하다"고만 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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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난기류에 빠진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정부 반대·야당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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