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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의원③ “대장동 비리, 누가봐도 뻔한 '이재명 게이트'…특검 65% 요구”

임대주택 비율 축소‧‘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적
“기본소득, 국가의 큰 모험 식으로 저질러선 안 된다”
여론조사 ‘대장동 비리’ 특검 찬성 65%, ‘이재명 책임’ 60%가량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도시행정학 박사이자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대장동게이트를 직접적으로 기획, 실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부 이재명, 이재명의 심복이다. 일부 돈이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갔다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민주당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다. 누가 봐도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25일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제가 서울시에 오래 근무를 했고 구청장도 했고 서초구 재개발‧재건축만 해도 80개가 넘는다. 그런 걸 하다 보면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이 ‘이재명 게이트’로 보는 이유는 우선 이 후보가 지사시절 공영개발 개념으로 땅을 쉽고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 민간에 맡기면 땅 사는 데 10년, 20년이 걸린다.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알박기’도 있다”면서 “그런데 이재명이 민간에다 공영 개발이라는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아끼고, 돈이 많이 남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춘 것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넣지 않고 민간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 비율을 늘려줘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공영개발 해서 환수했다고 하지만 공원이나 도로 기부 채납한 것”이라며 “경실련에서 1조8천억이 민간에 갔다고 최근 공개했지만, 간단히 말해 1조 가까이가 민간한테 다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한 말을 비판했다. 그는 “사실 범죄소득이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엄청난 혜택, 특혜를 줘서 팍 늘린 것”이라며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수익이) 남는다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업 안 할 데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특혜 다 줘서 하는 것마다 남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후보가 말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에 대해 “개발이익이 남는 사람 있고 안 남는 데도 있는데 안 남은 데 갚아줄 거냐. 어느 개발사가 이것 추진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개발이익은 그건 법 범위 내에서 잘 됐을 경우 상당히 이익이 날 수 있고 안 되면 손해가 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 후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가 실험만 했을 뿐 세계 어느 나라가 정상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없다. 도입하더라도 일부 지역만 전역으로 확대한 나라가 없다”면서 “5천만,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에 도입한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를 모르모트로 본 것이다. 국가의 큰 모험으로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여론조사에 근거해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주간조선 리서치 보면 7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다른 조사에서도 65% 내외가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절대다수 국민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재명 책임이라고 보는 사람도 60% 훨씬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진보 편 한 30%분들만 똘똘 뭉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야당‧중도까지도 ‘이것은 이재명 책임이고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이 확실히 많다”고 덧붙였다.

 

박성중 의원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1958년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연구 이수,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공보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등을 지냈다. 제20대 서울 서초을 초선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1대 서울 서초을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감’이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여당들이 참 잘하는 능력이랄까 장점이 ‘프레임 씌우기’에 도가 텄다.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라 역으로 씌우고 있는 것. 대장동게이트를 직접적으로 기획, 실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부 이재명, 이재명의 심복. 일부 돈이 어느 후보 아들에게 갔다고 하더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법률 전문가에게도 가지 않았나. 그때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말 안 해도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라 ‘민주당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다. 누가 봐도 뻔하다.

제가 서울시에 오래 근무를 했고 구청장도 했고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많은 것을 봐왔고 서초구에 재건축만 해도 70개가 넘고 다 합치면 80개가 넘는다. 그런 걸 하다 보면 훤히 들여다보인다. 게이트라 할 수 있는 핵심은 세 가지다. 여러 사람이 다른 말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고 할 수밖에 없었나, 게이트가 됐느냐.

우선 첫 번째, 땅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 민간에 맡기면 땅 사는 데 10년, 20년이 걸린다.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알박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재명이 민간+공영 개발, 공영 개발이라는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토지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아끼는 것.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된 것이다. 싸게 사고 기간 아끼고.

두 번째는 원래 그렇게 하게 되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많이 넣게 돼있다. 프로테이지가 많이, 30%이든 50%이든. 이것을 민간한테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 비율을 늘려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버렸다. 이재명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천억이 왔다갔다하고. 자기는 공영개발 해서 환수했다고 하지만, 환수한 것은 공원이나 도로 기부채납한 것. 그것은 민간이 해도 기부채납한다. 나머지는 경기개발공사 거기 1800억 간 것 외에는 거의 8천억 가까이가 민간한테 갔다. 경실련에선 1조 8천억이 민간에 갔다고 최근에 공개했지만, 간단히 말해서 1조 가까이가 민간한테 다 넘어간 것. 민간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러다 보니 특수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게 된 것. 8천만 투자해 1천억 가져가는 현상이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Q. 제 예측으로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4인방’만 갖고 끝날 것 같다. 4인방에 대해 구속도 돼있고 이들간 불법 투기,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지금 이것을 검찰에 맡기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도 한참 늦게 했다. 변죽만 울리다, 이미 자료가 상당히 다 유실됐다. 핸드폰 하나 밖으로 던지면 그것도 못 찾아서 난리 부르스 치는 나라, 그것은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검사가 검사가 아닌 것. 

두 번째는 그 검사 자체들이 구성이 전부 친여당검사 위주로 돼있다. 그래서 결과가 뻔하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화동인 몇 호부터 7~8호까지 있고, 관련되는 변호사라든지 많이 있지 않나. 이 사람들 다 충분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4인으로 축소해 그리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태, LH사태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한테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린다.

Q. 지금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이번 남은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정책 이재명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기본시리즈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본정책. 기본주택부터 기본임금, 기본소득, 의료부터 다양하게 시리즈를 내놓는데, 가장 핵심은 기본소득 아니겠나. 세계 여러 나라가 실험만 했을 뿐 세계 어느 나라가 정상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없다. 도입하더라도 일부 지역만 전역으로 확대한 나라가 없다. 그게 좋다면 선진국에서 서로 했을 것.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학자들의 주장이다. 5천만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인 경제대국에 도입한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를 모르모트로 본 것. 이것은 큰 모험이다. 이것을 국가의 큰 모험으로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인기를 끌려면 지금도 돈은 주지만 상당수가 국가부채다. 현 정부가 4년 반쯤 됐는데, 500조 되는 게 1000조로 늘어났다. 그 돈은 하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4억 빌려 1억씩 나눠 1~2년 재밌게 써라, 그럼 다 좋아할 것. 그러나 그 4억은 공짜인가. 은행에 갚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세대 자기 능력 고려하지 않고 기본 정책 실시한다는 건 완전히 포퓰리즘 중에 포퓰리즘 정책이다. 세계 어디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재원도 고려하지 않는 정책. 이런 것을 대통령 후보가 그대로 치고나간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 한 30%는 그런 대로 사시고 중산층이라 생각, 한 60%는 자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한테는 먹혀들 수도 있다. 표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무작위적으로 치고 나온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Q. 의원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악몽을 꿨다. 재난지원금 위력을 현장에서 톡톡히 맛봤을 것이다. 서울 49곳 중 8곳. 나머지 다 쑥대밭이 돼버렸는데, 영향이 엄청났나.

그렇다. 국민들은 우리 자식들도 돈 100만 80만 나오면, 부모들이 안 쓰고 우리 자식들에게 주지 않나. 자식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전에는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는 아예 돈도 안 줬는데 아예 돈을 주니까 좋아하더라. 돈 주는 데 싫어하는 데가 어딨겠나. 그러나 쓴 사람은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인데 생각 못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Q.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총지휘, 그때 LH사태라 해서 민심이 여당에서 멀어져버렸다. 압승이 되고 그게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 그때는 2030 분노가 제일 컸다. 대장동게이트도 어찌 보면 부동산, 아파트 문제다. 젊은층에 대한 영향이 크리라 보여지는데, 현재는 야당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들도 국민들 지적에 겸허히 생각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게이트를 분야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계속 이어갈 생각을 가지고 당에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수사권도 없다. 은행 계좌 추적권도 없다. 거기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면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증인 내놔라 해도 여당이 반대하면 채택할 수 없다.
 
손발 다 묶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언론의 취재나 그에 따른 추가 취재나. 아니면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느냐, 장을 벌려줘도 제대로 마무리할 줄을 모른다. 말씀하시는데, 정치권의 한계인 것 같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여당 같은 경우 조금 유리하다. 신문이라든지 각종 기업 노조라든지 이런 각종 연예 관련해 PD 추적 기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진보 성향 여당 성향이 많다. 민언련, 노동조합이 그쪽으로 대다수 가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운동장이 저희들보다 추적하고 서로 연합하기가 쉽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 시민단체가 상당히 약하다 보니 한계가 좀 더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취약점은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Q.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부동산공화국’ 오명을 씻겠다. 저는 국힘에서 보다 더 강력한 공약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 부패 고리는 끊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번에 이재명은 불로소득이라 얘기했는데, 사실 범죄소득이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엄청난 혜택, 특혜를 줘서 팍 늘린 것이다. 같이 공모한 범죄소득이다. 그걸 마치 정상적 소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만약 그렇게 모든 사업이 재건축‧재개발 남는다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업 안 할 데가 어디 있겠나. 이 지사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하면 돈이 엄청나게 남는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재개발 업자는 엄청 다 부자됐겠다. 재건축 업자들도 그중 성공한 사람은 극히 적다. 10개를 하면 1~2개 성공하면 다른 걸 커버해서 남는 것. 실제 땅 사고 시간 걸리고 하다 보면 당초 예상했던 비용 더 들어가고 나중에 수익도 안 나는 구조들이 많다. 반면 실제 돈 남는 구조도 있다. 돈 남는 구조 제대로 지원하면 엄청 남는 것. 나머지는 남지가 않는다. 그렇게 나오면 전부 다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불로소득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 현상 실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 자기는 성남시장 이래 가지고 특혜 다 줘서 하는 것마다 남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인 이야기하던 중에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개발도 개발이익 남는 사람 있고 안 남는 데도 있는데 안 남은 데 갚아줄 거냐. 어느 개발사가 이것 추진하겠나. 개발이익 다 국가로 가버렸는데. 끝은 그럴 듯해도 알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허상이다. 분양원가 공개나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불법개발이 전액환수 있으면 안 된다. 본인이 불법개발 준 것이다. 일반 개발이익은 그건 법 범위 내에서 잘 됐을 경우 상당히 이익이 날 수 있고 안 되면 손해가 나는 그런 현상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Q. 국민들 생각에 ‘불법 확인되면 다시 환수하겠다’ 생각한다. 

불법이 되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가져간 사람들, 돈 50억씩 가져간 사람들 있지 않나. 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환수조치 가능하다. 원천이 불법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저 사람들 좋아할 것도 못 된다. 차라리 털려면 지금 털어라. 어차피 지금 돈 가지고 있다 뺏기고. 지금 공개할 수 있으면 지금 제보하고 공개해라. 그럼 그게 훨씬 낫다는 걸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양심 선언해라. 결국 가지고 있다 나중에 다 뺏긴다.

Q. 특검 여론은 높은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안 받는다. 이상민 전 민주당 대선 선관위원장은 자기 소신으로 특검을 받는 게 좋다고 한다.

주간조선 리서치 보면 7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조사도 65% 내외가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다수 국민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대장동 비리 관련해 이재명 책임이라고 보는 사람도 60% 훨씬 높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여당‧진보 편 한 30%분들만 똘똘 뭉쳐 ‘아니다’ 주장하는 것이지, 야당‧중도까지도 ‘이것은 이재명 책임이고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확실히 많다. 여당의 일부도 특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폴리 10월 좌담회 전문 ①] 여권 정면돌파 의지 대장동 의혹, 특검 없이 넘어갈 수 있나?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2일 ‘윤곽 드러나는 대선주자, 대선전을 관통할 변수는?’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최종 선출되었고, 이제 관심은 원팀이 제대로 구축될 것인가 에 쏠리고 있다.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친 행안위와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대장동 사건을 정면돌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의 압승, 야당의 완패’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의 주장은 또 다르다. 일단 ‘대장동 정면돌파 승부수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다. 황장수 : 이틀간 경기도 국감에서 ‘말을 잘했다, 화끈하게 돌파했다’,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 헛발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나름대로 상당한 테크닉이 있고 그래서 조금 미숙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끌려갔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저는 ‘이재명이 혐의가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라는 것과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의원③ “대장동 비리, 누가봐도 뻔한 '이재명 게이트'…특검 65%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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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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