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ESG는 점차 선택사항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공론화의 장인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만흠 처장은 27일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 제17차 경제산업포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방안' 현장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외를 강타하고 있는 ESG 열풍은 기업과 투자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EU는 2010년대부터 논의를 추진해 이미 상당 수준의 입법을 완료했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ESG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김만흠 처장은 "ESG 정책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현안, 기업문화의 성숙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ESG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ESG는 기업, 소비자, 근로자,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클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공론화의 장인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에 대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한국형 ESG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해 K-ESG 정착 방안과 로드맵, 입법·정책적 지원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기업의 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의미 있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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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