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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호중 원내대표② "포털개혁법안 처리, 아무 걸림돌 없다···여야 이견 없고, 포털도 뉴스서비스 중단 의사"

"야당이 씌운 독식 프레임,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로 벗어나"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 등 국회개혁 박차 가했다"
"포털 개혁, 여야간 이견 차이 없어···곧 처리"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되고 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작년 미처 완료짓지 못했던 원구성 협상 마무리되고 여야 구도가 그나마 안정됐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기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법, 세종의사당법, 대체복무법 등 사회와 민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었다"라며 "의미있는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하면서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원내대표로서의 그동안 소회와 포털개혁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 "야당이 씌운 독식 프레임,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로 벗어나"

지난 7월 23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는 걸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온 18개 상임위원장직도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11 대 7로 나눠 갖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력과 상생 정치의 밑돌을 놓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어서 독식현상으로 보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우리 당이 야당에서 독식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던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서로 주장하던 원칙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고, 다만 21대 국회에 국한해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의석이라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이기 때문에, 의석비의 변화를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우리당이 하겠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는 관례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우리는 민심에 따르자라는 평행선이 달렸다"며 "이번 21대 국회에 한해서 이 법사위를 전반기에는 다수당, 후반기에는 소수당이 하는 합의가 된 것"이라 부연했다.

다만 "22대 국회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이게 마치 법칙인것처럼 하면 안된다"면서 "민의에 따라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승자독식구조로 다수당이 다해서 책임정치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도 170석 정도 되면 17개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당이 상임위에서 책임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저희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야당이 전혀 경험못하고 생각이 전혀 없다보니 충돌만 일으킨 것"이라며 "다수당 입장에서 충돌을 피하면서 국회를 끌고가기 위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 등 국회개혁 박차 가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이른바 체계자구 심사를 이용한 '상왕' 기능 등을 폐지하며 '국회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국회개혁, 법사위 개혁을 하는 조건으로 후반기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것으로 수용 한 것이다"이라 못밖았다. 

윤 원내대표는 "그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키다보니 주로 정무적 질의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사위 개선점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심사를 빙자해서 관련 소관부처에서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60일이 지나도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접 올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20일이었는데 60일로 줄었다. 큰 개혁이 이뤄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내 여야 관계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이견은 크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문제로 대결이 심했는데 일단 12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해서 크게 파열음이 날건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6개월 앞으로 오다보니, 온갖 선거 이슈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도 정쟁국감이 되가면서 민생 실종, 정책 실종이 되는 아쉬움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포털 개혁, 여야간 이견 차이 없어···곧 처리" "포털도 뉴스서비스 중단한다고 의사표현"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포털 개혁 법안에 대해 "언론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범주를 함께 논의하자해서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에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첫번째로 요즘 포털 영향력이 큰데,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나름 자기들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포털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신문법에 인터넷 뉴스 편집 사업자라는 규정이 있다"라면서 "거기에 인터넷 뉴스 편집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는 요즘 1인미디어가 워낙 많다.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나름의 제어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세개는 보도의 공정성, 가짜뉴스 방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네번째로는 방송법을 꼽았다.

그는 "MB정부 때 방송법이 개악되면서 공영방송이 권력의 하수인화 되가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정권은 여야를 오고갈수 있지만, 방송은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루는 방송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포털 개혁에 대해서는 "미디어TF 등을 만들어 심도 깊게 논의 돼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게 각각의 법이 제출된 시기도 다르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 되는 수준도 다르고, 같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패키지로 논의가 안 됐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언론사에 대한 피해구제법이 먼저되고, 포털 개혁은 늦게가다 보니 언론사들이 반발이 컸다"면서 "그래서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 포털개혁 논의는 그동안 충분히 많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털개혁은 이미 10년 정도 끌어온 논의"라며 "그걸 이제 21대 국회 법안으로도 이제 다 제출됐고, 각 상임위 별로 정도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걸 묶어서 거의 동시에 처리해가야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포털 개혁은 여야간 의견에 별 차이가 없다"면서 "실제로 우리가 포털에 대해 상당히 긴 토론을 했다"라며 "미디어 개혁 특위에서 네이버 등 포털도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사표현까지 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63년 3월 27일에 태어났다. 이후 가평중학교, 춘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간사로 정당 활동에 투신한 후, 한광옥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5년 정계에 복귀하며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창당기획단 기획위원으로 창당작업에 참여했고, 당의 부대변인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2012년 제19대,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선이다. 2018년 9월 이해찬 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21대 총선 시스템 공천을 지휘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현역 의원도 공천 결과에 반발하지 않은 기록을 세우며 180석의 승리를 이끌었다. 2020년 6월 15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제15대 국회 시절 강재섭 위원장 이후 최초다. 2021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제7대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다음은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 전문이다.]

Q : 지난 4월 원내대표에 선출되고 약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6개월 동안의 소회는

원내대표되고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작년 미처 완료짓지 못했던 원구성 협상 마무리되고 여야 구도가 그나마 안정됐다. 그다음으로 어떻든 주요 법안들이 많이 처리가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 세종의사당법, 대체복무법 등 사회와 민생에 많이 영향 미치는 주요법안들이 많이 처리할 수 있어서 의미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야당에서 독식 프레임을 씌웠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던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Q : 법사위원장 때문에 독식 현상으로 보인 것이 아닌가

서로 주장하던 원칙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고, 다만 21대 국회에 국한해서 합의가 이뤄진 거다. 우리는 의석이라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이기 때문에, 의석비의 변화를 국회가 받아 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우리당이 하겠다 그런거였고. 저쪽 당에는 관례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민심에 따르자 이런 평행선을 걸었다.

근데 이번 21대 국회에 한해서 이 법사위를 전반기에는 다수당이 하고 후반기에는 소수당이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다. 그전까지는 야당이 한다 소수당이 한다. 이런 관행이 존재했던 거다.

그 관행이라 해봐야 20년 채 안된 관행이긴한데. 야당 관행대로 해달라 요청이고 우린 민심대로 하겠다 그런거였고. 야당은 당장 달라하는 것 아니였나. 내년 5월까지 여당이 법사위하는거에 양해한거고 그 이후엔 야당이 가져간걸로 양해한걸로 이해 균형을 취했다. 그러나 22대 부터는 어떤 국회를 만들어주실지 그건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이게 마치 법칙인것처럼 하면 안된다.

민의에 따라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승자독식구조로 다수당이 다해서 책임정치를 하게끔 하는 것인데 저희도 170석 정도 되면 그걸 기준을 정해서 168석 등을 넘어서면 17개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당이 상임위에서 책임운영을 해야 한다. 저희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야당이 전혀 경험못하고 생각이 전혀 없다보니 충돌만 일으키고 그러니 다수당 입장에서 충돌을 피하면서 국회를 끌고가기 위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Q :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 이후 여야가 협치하는 형태로 되돌아갔고, 특히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의 상왕 기능도 폐지됐다. 국회 개혁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는가.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국회개혁, 법사위 개혁을 하는 조건으로 후반기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것으로 수용한 거다. 그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키다보니 주로 정무적 질의가 많았다. 체계자구심사를 빙자해서. 법안에다 명시는 안했지만, 체계자구 심사시에 관련 소관부처에서 장관이 출석하는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관행을 없애고,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60일이 지나도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접 올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20일이었는데 60일로 줄였다. 그런 큰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Q : 그럼 지금 여야관계는 어떤가

국회내에서는 이견은 크지 않다. 언론중재법 문제로 대결이 심했었는데 일단 12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한, 그부분이 합의되서 크게 파열음이 날건 없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6개월 앞으로 오다보니, 온갖 선거 이슈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도 정쟁국감이 되가면서 민생 실종, 정책 실종이 되는 아쉬움을 낳고 있다.

Q : 네이버 등 포탈이 '언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매체도 아닌 검색포털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 포털 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달라.

언론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범주를 함께 논의하자해서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에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다뤄오던 언론중재법, 언론의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를 어떻게 구제할꺼냐 등 등록된 언론사에 대한 얘기다. 요즘 포털 영향력이 큰데,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법이 필요한데, 나름 자기들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포털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신문법에 인터넷 뉴스 편집 사업자라는 규정이 있다. 거기에 인터넷 뉴스 편집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다. 세번째는 요즘 1인미디어가 워낙 많다.  그래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나름의 제어 방법을 강구해보자라는 것이 있다. 

이 세개는 보도의 공정성, 가짜뉴스 방지다. 네번째로는 엠비정부 때 방송법이 개악되면서 공영방송이 권력의 하수인화 되가는 문제도 있었다. 정권은 여야를 오고갈수 있지만, 방송은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루는 방송법이 있다.

또 포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미디어TF 등 심도깊게 논의돼왔다. 다만 이게 각각의 법이 제출된 시기도 다르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 되는 수준도 다르고, 같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패키지로 논의가 안 됐었다. 그렇다보니까 언론사에 대한 피해구제법이 먼저되고, 포털이나 1인미디어에 관한 것은 늦게가고 그렇다보니 언론사들이 반발이 컸다. 그래서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 논의는 그동안 충분히 많이 됐다. 이미 10년 정도 끌어온 논의다. 그걸 이제 21대 국회 법안으로도 이제 다 제출됐고, 각 상임위 별로 정도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걸 묶어서 거의 동시에 처리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포털 개혁은 이건 여야간 의견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포털은 언론에 손떼라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포털 개혁은 여야간 의견에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포털에 대해 상당히 긴 토론을 했다. 미디어 개혁 특위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사표현까지 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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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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