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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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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경제산업포럼]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ESG는 진정한 선진국 가기위해 낡은 성장 패러다임 바꾸는 것"

상생과통일-폴리뉴스 17차 산업경제포럼 'K-ESG 실천과 정착방안'포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7일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방안’ 포럼에 좌장으로 나선다.

이 위원장은 포럼에 앞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준비, 탄소 중립과 ESG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현재 많은 지표가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지키며 다 함께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강세 산업에서 554억 4천만 달러라는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중기벤처 투자도 4조 6천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4.3%를 유지했다. 세계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무디스, S&P 등 해외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모두 4.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고, 코로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매우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았다. 이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구분했다. GDP가 처음으로 G7 국가를 추월해서 경제 순위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등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역대 최저로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인도를 보여준 직접적 지표다.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위상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아카데미를 휩쓴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 최근 오징어게임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 이 모든 지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있다.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지키며 다 함께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2015년 파리협정,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등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친환경 미래를 담은 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법제화하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통계에 따르면 세계 ESG 투자 규모가 우리 돈 4경 4,4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ESG 지표를 평가해 투자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해지고 있다. ESG는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로 갖추어야 할 전략이 되었다. ESG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어 ESG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ESG 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지켜 우리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ESG 경영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산업구조의 전환과 공정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탄소중립법」이 제정되었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 2050을 선언,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하였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휴먼뉴딜'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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