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14.7℃
  • 흐림강릉 15.9℃
  • 구름많음서울 15.8℃
  • 구름많음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15.6℃
  • 흐림울산 13.9℃
  • 맑음광주 16.4℃
  • 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13.8℃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조금금산 15.5℃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기재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7% 삭감... 골목상권 나 몰라라?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기재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반대

골목상권 소멸 막은 ' 지역사랑상품권' 소멸 위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민지원금의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관철했던 기재부가 슬그머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대부분 삭제했다. 

최근 기재부는 지금까지 골목상권 소멸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2021년 1조 2,522억 원에서 2022년 2,400억 원으로 77% 대폭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황명선 대표회장은 경제적 고통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확대가 필요한데, 반대로 대폭 삭감했다면 기재부의 모순적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역의 소비 진작과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협의기구로서 일반행정과 민생현장을 책임지는 기초 지방정부의 연합체로서 현재 황명선 논산시장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홍경환의 빅데이터 대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는 홍준표와 윤석열, 카운터 펀치가 없다. 이재명 지지율은 ‘국민의힘 자책골’
다음 달 5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확정된다. 현재 지지율 추이를 보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중 한 명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글 빅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알아보려다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홍준표 후보의 연관검색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고, 윤석열 후보의 연관검색어로 이재명, 홍준표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민주당 대선 주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각 대선주자의 연관검색어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추론은 최근 두드러지기 시작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다. 전략적 투표 성향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트레이드마크였다. 특정 대선 주자의 정치적 신념과 그가 그려나갈 미래상에 동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정권 또는 진보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인물에게만 투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 혹은 영남권 지지자들에게서도 전략적 투표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 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윤석열과 홍준표라는 이름에 이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