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을 주제로 제17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합니다.
상생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의 안착과 국가·기업·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ESG의 패러다임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포럼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을 좌장으로,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맡고 ESG 주관 부처와 국회, 기업, 지자체, 대학에서 전문가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갑니다.
이날 포럼은 K-ESG 전면 도입이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가이드로 연착륙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또한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ESG 기준과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패널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웅환 SK그룹 ESG 그룹장이 참여합니다.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7시~9시
-장소: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
-주최: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 국회입법조사처
-폴리뉴스 한유성 실장 02-780-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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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