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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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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녹취록' 공개,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차질 빚을 듯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나눈 통화 내용이 복원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녹취록'을 조씨의 휴대폰에서 복구,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육성을 포함한 녹취록 전체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조성은 씨가 공개한 17분 37초 분량의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수사가 난항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녹취록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세 차례 등장하지만,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김웅 의원 측은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해 소환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김 의원은 녹취록 일부가 보도되고 조성은 씨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 공수처 출석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후가 "검찰은 아니라고 기억한다"며 "전체 텍스트가 나오고 그것을 보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소환 조사 일정은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공수처로서는 녹취록 내용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총장이 (고발을)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졌다"고 반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록이 스스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하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정일(내달 5일)이 수사마무리 이후로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경환의 빅데이터 대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는 홍준표와 윤석열, 카운터 펀치가 없다. 이재명 지지율은 ‘국민의힘 자책골’
다음 달 5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확정된다. 현재 지지율 추이를 보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 중 한 명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글 빅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알아보려다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홍준표 후보의 연관검색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고, 윤석열 후보의 연관검색어로 이재명, 홍준표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민주당 대선 주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각 대선주자의 연관검색어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추론은 최근 두드러지기 시작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다. 전략적 투표 성향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트레이드마크였다. 특정 대선 주자의 정치적 신념과 그가 그려나갈 미래상에 동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정권 또는 진보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인물에게만 투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 혹은 영남권 지지자들에게서도 전략적 투표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 또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윤석열과 홍준표라는 이름에 이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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