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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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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文정부에서도 수도권 일극체제 강화, 특단의 균형발전전략 모색돼야”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
“수도권은 부동산·저출산 등 과밀 폐해 심각, 지방은 활력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와 만나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초광역협력’에 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시도가 역대 정부에서 청사진으로 제시됐지만 실행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고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내년 1분기 내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사업들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의 초광역협력 추진에 대해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균형발전의 노력과 성과를 짚은 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거, 교통 문제 등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수도권 일극체제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과 시도지사 간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후 처음이다. 회의 장소인 세종시는 지난 2018년 1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개최지이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 20년 만에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 유출 및 경쟁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한 데 따른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서‘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발표했고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자생력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성조 경북 부지사,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억원 기재부․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부울경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종시 지역구의 홍성국, 강준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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