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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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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장 "플랫폼 심사지침에 위법행위 유형 명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추진 공식화...자사 우대 예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필요성 강조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만간 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우대 등 플랫폼 분야의 주요 위법행위 유형을 명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시장, 무료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확정 기준, 지배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도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양면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때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 또는 어느 한 측에 수수료 또는 중개료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 시장을 말한다.

자사 우대란 플랫폼이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의 상품·콘텐츠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먼저 노출되도록 자사우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에 다른 플랫폼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고, 최혜국대우 조항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과 계약 시 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다.

조 위원장은 "자사 서비스와 경쟁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를 각각 규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 '선택의 시간' 국민의힘, 대선주자 4인방 막판 호소···신경전도 격화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31일 본경선 당원투표 하루를 앞두고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경선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1∼4일 진행되며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4일 실시된다. 선거인단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해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에 각 후보는 TK와 당사를 찾아 '당심'에 호소하며 분주한 모양새를 띄었다.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의원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으며, 홍준표 의원은 당사에서 지지호소문을 낭독했다. 다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성남시 백현동을 찾아 '이재명 저격수'로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전날 대구 당원간담회에서 "공직생활을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고, 검찰총장을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대구"라고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구의 아들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라고 했다. ◇ 윤석열 "편 가르기 안 하고 실사구시 하겠다··전두환 발언은 거듭 죄송" 윤석열 후보는 31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에 '대국민 영상메시지'를 올려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을 몇 번 해본 분 아니고서야 대통령직 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라면서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의원③ “대장동 비리, 누가봐도 뻔한 '이재명 게이트'…특검 65% 요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도시행정학 박사이자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대장동게이트를 직접적으로 기획, 실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부 이재명, 이재명의 심복이다. 일부 돈이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갔다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민주당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다. 누가 봐도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25일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제가 서울시에 오래 근무를 했고 구청장도 했고 서초구 재개발‧재건축만 해도 80개가 넘는다. 그런 걸 하다 보면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이 ‘이재명 게이트’로 보는 이유는 우선 이 후보가 지사시절 공영개발 개념으로 땅을 쉽고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 민간에 맡기면 땅 사는 데 10년, 20년이 걸린다.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알박기’도 있다”면서 “그런데 이재명이 민간에다 공영 개발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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