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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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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사 '갑질'시 벌금 더 낸다

공정위, 과징금 기준액 높여...내달 3일 행정예고
과징금 감액도 사업 영위가 어려울 때로 한정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소 4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 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기준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조정된다.

특히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 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꿨다.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50% 이상 감액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감액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쿠팡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돼 과징금을 감액 받은 바 있다.








[이슈] 윤석열 '당 해체' 발언 후폭풍... 홍 "버르장머리" 유 "뵈는 게 없나" 원 "분명한 실언"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 해체'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14일 후보들은 물론 이준석 당대표까지 나서 윤 후보 발언의 경솔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오만방자하다.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 해체해야 한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이 당을 26년간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이라며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고 윤 후보를 비난했다. 훙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편이 되어 보수궤멸에 선봉장이 된 공로로 벼락출세를 두 번이나 하고 검찰을 이용하여 장모비리, 부인비리를 방어하다가 사퇴 후 자기가 봉직하던 그 검찰에서 본격적인 가족비리, 본인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니 그것은 ‘정치수사’라고 호도한다"고 윤 후보를 힐난했다. 이어 "내 여태 검찰 후배라고 조심스레 다루었지만 다음 토론 때는 혹독한 검증을 해야겠다"며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승민 후보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뭐가 두려워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가"라며 "떳떳하면 TV토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21 국감]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 범주에 들어가··'그분' 실체 밝혀낼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범주에는 들어가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고 묻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발돼 있다"라고 답한 것이다. 전 의원의 '성남시 지시와 묵인이 있는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녹취록상 '그분'이라는 표현이 보도됐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소환 계획과 성남시청 압수수색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수사 보안 노출 우려가 있으니)수사계획이나 일정 같은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관련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수 지검장을 향해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의 휴대전화가 몇 대냐"고 따져 물었다. 또 검찰 압수수색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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