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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청와대 친문' 고민정 "일산대교, 무료화 마땅" 이재명 두둔

고민정 "공익에 맞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비난받을 일 하지 않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 일산·김포 주민들에게 '징벌적 통행세'였으며, 무료화가 옳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민 상당수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공익에 맞게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사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포함해 2661억원을 투자했다. 금리는 선순위 대출이 8%, 후순위채가 6~20%였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올해 9월 3일 갑자기 일산대교 운영권을 사들이며 공익 처분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를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에서 700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고했지만, 막상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옹호하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비교했다.

고 의원은 "서울 9호선도 대주주였던 맥쿼리가 다른 지하철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려다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라며 "일산대교도 다른 한강 다리들과 다르게 홀로 요금을 받고 있어, 일산과 김포에 사는 사람들의 '징벌적 통행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과거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에도 제안했었다"라며 거들었다.

남 의원은 "이재명 지사도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청문이 예정돼 있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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