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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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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수처 첫 국감, "尹 고발사주 보고·묵인" vs "대장동, 이재명 설계" 법사위 공방 

공수처 설치 이래 첫 국감... '고발사주' vs '대장동' 난타전 
與 "윤석열 수사" vs 野 "이재명 수사" 충돌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여야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상대 당 대선주자의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받는 국감으로 국감장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했다. 

◆ 민주당... '고발사주' 의혹 총공세, "검찰이 기획하고 주도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에 화력을 총동원하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연루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하고 주도했다. 야당까지 파트너를 만들었다"며 "윤 전 총장에게 보고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총선개입 시도 의혹이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 우발적인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시나리오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주실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한 중진 언론인은 '안기부 총선 개입 사건'에 버금가는 역대급 사건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며 "이런 분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중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9월 2일에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의혹이 의혹대로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우리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저희가 떠밀려 수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빠른 수사 촉구... "왜 수사 안 하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건을 두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사주보다 (국민적 관심이) 3, 4배 정도 높다.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나나. 대장동 게이트는 엄청난 비리 사건이고 주범 설계자가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게이트에 모두 다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 왜 수사를 안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권 의원은 "초호화판으로 이재명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다. 이모 변호사 한 명에게 23억 줬다는 보도도 있다. 도지사 봉급으로 가능하겠나"라며 "유동규 같은 제3자가 대납을 했는지 변호사비 출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처장이 "고소 고발장이 접수가 안됐다"는 말을 꺼내자 권 의원은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 계좌추적만 좀 하면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인허가권을 갖고 설계한 이재명 지사도 유죄 판례"라며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말고도 범죄행위가 많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여당의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개인의 사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권한 밖"이라며 "문제 제기 내용도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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