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2℃
  • 구름많음강릉 19.2℃
  • 구름많음서울 15.8℃
  • 구름많음대전 16.6℃
  • 구름많음대구 17.4℃
  • 맑음울산 17.6℃
  • 구름조금광주 17.8℃
  • 구름조금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7.1℃
  • 구름많음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2.1℃
  • 구름많음보은 15.4℃
  • 구름많음금산 16.0℃
  • 흐림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18.1℃
  • 흐림거제 14.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文대통령 “대장동 사건, 검찰-경찰 적극 협력해 조속히 진실 규명하라” 지시

지난 5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입장서 “조속한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한 발 더 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검경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관계자발로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지 일주일 만에 검경에게 ‘협력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당부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관망적 입장에서 ‘조속한 실체규명’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검·경 협력수사를 지시한 것이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요구한 합동수사본부 설치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이 문장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다”는 말로 검·경이 각자 수사를 하되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 쪽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청와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과 어떻게 배치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10월 5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7일에는 계속 동일한 입장이라는 말을 했다”며 “오늘 대통령 말씀은 각각 명확하니까 그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말로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몫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를 진행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조회에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회동에 대해 “최근 (이재명 후보 측의)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며 조만간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지명한데 대해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데 대한 질문에 “‘원만하게 진행돼서 기쁘다’는 말씀 문장 그대로, 그 문장 내에서 이해하고 해석해 주면 좋겠다”는 말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축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을 없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 측 설훈 의원이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당선 축하를 두고 “문 대통령이 내용을 모르고 이재명 지사한테 축하 메시지를 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경의 협력수사 지시에 대한) 대통령의 말로 모든 것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체를 규명하라는 뜻과 함께 검찰·경찰 수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 부분을 빠르게 가려내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안철수와 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긍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이)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