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이 군사장비 현대화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밝히며, 주적은 전쟁 자체이지 미국이나 남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정세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로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이며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 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드팀 없는 의지"라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고 진단했다.
3년 전인 2018년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이 조성된 시기로 이후 2019년 4월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지금까지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정체됐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남측의 미사일 개발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 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며 남측이 자신의 국방력 강화에 "대북억지력"이라는 명분을 대면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남조선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를 '대북전용술어'로 쓰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강도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남측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를 언급하며 미국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렬한 행위들"과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있는 그 원인들"을 해소해 "조선반도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도모하기 위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에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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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