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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K-ESG ②] "카카오뱅크 등 중금리 대출 발벗고 나서야"

김병욱 의원·김동성 부원장보, 폴리뉴스 '금융권 ESG, 정책대담'
김 의원 "중금리 대출 이행 상황 지켜볼 것"
김 부원장보 "금융 ESG와 기업 ESG, 매칭이 중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폴리뉴스는 '제 17차 상생과 통일포럼'의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방안'으로 잡았다. 앞으로 대담과 27일 개최하는 포럼 행사를 포함해 K-ESG 실천방안과 관련해 8차례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ESG 경영, '전략' 넘어선 '생존'의 문제
② 금융권 ESG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대안은(대담)
③ K-ESG, 정부 가이드라인 및 산업별 현황은?
④ K-ESG, 재계 이렇게 뛰고 있다
⑤ ESG에 사활건 그룹 총수들
⑥ 전문가가 제안하는 ESG 투자전략은?
⑦ 난립하는 ESG 평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⑧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포럼)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이 자발적으로 중금리 대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잘 지켜지고 있는 지 국회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다." (김병욱 국회정무위원회 의원)

"금융 플랫폼들이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거뒀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고 따라야 한다."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폴리뉴스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한 '금융권 ESG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대안 대담'에서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와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플랫폼 관련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 금융 플랫폼이 규제 완화를 통해 빠른 성장을 거뒀지만 그 만큼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빅테크 금융들이 대주주의 이익보다는 소액주주를 비롯한 전체의 이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뱅크 등의 중금리 대출 비율 34%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다양한 평가기법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이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중금리 대출 이행 상황을 살펴가면서 추후 고려하겠다"면서 "우선은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김 부원장보 역시 "혁신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며 "금융 당국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ESG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요소가 다양하지만 ESG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금융권 ESG 정착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이미 입법했고, 또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쓰리 바텀 라인'(three bottom line)인 ESG를 반영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특히 금융사들은 금융의 ESG와 기업의 ESG를 잘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사들의 책임의식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가 잘 되는 것이 금융기관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기관이 사모펀드 부실로 많은 손실을 봤지만 오히려 뼈져린 교훈도 됐을 것"이라며 "보다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감독 당국도 더 철저히 감시하고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G(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이 보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사회를 통해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이사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대담 내용이다.

석남식 편집국장 : 최근 ESG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우선 금융권 ESG에 대해 어떻게 보는 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김병욱 국회의원 : ESG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운명과 같아졌다.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추구하다보면 이해관계자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등의 여러가지 기준을 기업 가치에 반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려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가는 다양하지만 ESG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야 한다.

김동성 부원장보 : 금융권은 그동안 '원 바텀 라인'(One bottom line)으로 수익성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측정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쓰리 바텀 라인'(three bottom line)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SG의 핵심은 기업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다. 결국 이것이 수익성과 관련된다.
기업들이 가진 위험은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적 리스크로 나뉜다. 물리적 리스크로는 자연재해 등을 들 수 있다. 이 리스크들이 ESG와 관련된다. 금융회사들은 채권을 발행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고, 이런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ESG다. 금융의 ESG와 기업의 ESG를 잘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남식 편집국장 : 우선 금융권 ESG 중에서 E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김병욱 의원 :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지위 부분에 대한 개선이있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각 금융기관들이 각 자회사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활동이나 재난구조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거나 마련하고 있다.

김동성 부원장보 : 기업들도 ESG 경영에 상당수가 동의했다. 5대 금융 지주도 인식하고 있다. 또 대기업도 ESG의 중요성을 내부에 공유했다. 크게 두 가지지로 볼 수 있다. 기술 진보에 따른 제4차 혁명인 디지털 전환이 있고,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전자보다 후자가 ESG와 밀접하다. 이런 ESG를 위기나 불편으로 보는 것이 아닌 기회나 뉴딜로 보는 것이 경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석남식 편집국장 : 최근에 S와 관련해서는 라임 사태 등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문제가 많았다. 어떤 보안점을 마련하고 있는지.

김동성 부원장보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록 장기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결국 사회적 책임이란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극대화해야 한다. S와 관련된 눈 높이가 높아진 만큼 금융감독원도 투자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기관들의 내부 통제에 주력하고 있다.

석남식 편집국장 : 국회에서는 라임사태 등을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나.

김병욱 의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나온 지 10년이 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의미를 갖는 법이라 생각한다. 금소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돼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면서 현장 적응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6대 판매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핵심은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A펀드를 팔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고 팔았느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팔았느냐는 것이다. 과거에는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금소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게됐다.
금소법 시행 이후 창구에서 각종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틀이 제대로 갖춰지면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본다. 예금자 보호 관련 법은 제가 직접 발의해 통과시켰다.
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투자자는 아직까지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 이는 결국 돈을 벌지 못하는 지름길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중 더 좋은 것은 없다. 균형이 맞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신뢰를 더 쌓아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잘 되는 게 금융기관이 잘 되는 것이다.

김동성 부원장보 : ESG라는 것이 금융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도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부실로 많은 손실을 봤다. 결국 이번 사건이 금융기관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상품을 많이 파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팔지 못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보다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것이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길 것으로 본다. 감독 당국으로서 이런 점이 잘 걸러지도록 더 철저히 감시하고 독려하겠다.

석남식 편집국장 : 금융기관들이 E나 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셀프연임이나 이사회 거수기 논란 등 G와 관련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국내 금융권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김동성 부원장보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다. 이사회를 통해 이를 구현할 책임이 부여돼 있지만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사회가 감독을 하고 경영진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배구조 관련 3법이 잘 적용되고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석남식 편집국장 : 이번 국감을 플랫폼 국감이라고 부를 정도로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논란이 많다. 기존 금융사들이 카카오나 K뱅크 등 금융 플랫폼 회사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김병욱 의원 :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순 없을까? 하지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혁신이 되는 것일까?'라는 물음표가 생긴다. 한 예로 카카오의 성장과정이 그렇다. 규제를 완화해서 빠른 성장을 거뒀지만 그 만큼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대에 세운 것은 잘했다고 본다. 본인이 할말을 다했다. 옛날과 달리 국회가 바뀌었다. 생생한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게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지만 네이버는 상장사이고 카카오는 비상장사라는 점이 다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상장 기업들이 많아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결국 대리인 문제다. 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 대주주의 이익보다는 주변 특수 관계인의 이익 등에 신경을 쓰면 지배구조가 투명해지지 않는다. 회사의 대리인이 소액주주를 비롯한 대리인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모든 기업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 보고서가 의무화되면 투자자들이 보다 더 투명하게 기업을 들여다 보고 평가할 수 있다.

석남식 편집국장 : 이번 금융 플랫폼 관련 증인들의 국정감사 출석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국민들도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과 관련된 역차별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김동성 부원장보 : 혁신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혁신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한다. 금융 플랫폼들이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거뒀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고 따라야 한다.

석남식 편집국장 : 국회나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등에 설립허가를 내 준 가장 큰 이유가 중금리 대출이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욱 의원 : 중금리 대출 비율 34%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다. 아직은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에 출범한 토스 뱅크는 중금리 대출 비율을 내년 말 42%, 2023년 말 4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당국에 보고했다. 2023년 말 기준 카카오뱅크(30%)와 케이뱅크(32%)에 비해 월등히 높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중금리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이익이 훨씬 많이 나는 영역이다. 내부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고금리를 쓰는 국민도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금융사들의 수익도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석남식 편집국장 : 만약 카카오뱅크 등 금융 플랫폼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의사가 있나.

김병욱 의원 : 고금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중금리로 갈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가 기법이 늘어나고 향상되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중금리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 납부 실적이나 문자를 받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답하는 지 등 기존 신용평가와는 다른 항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추후 다양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벤처기업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석남식 편집국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대출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안을 통한 규제가 가능한지.

김병욱 의원 : 법안마련까지는 아직 쉽지 않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이 자발적으로 중금리 대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법안 마련은 이행 상황을 살펴가면서 추후 살펴보겠다.

석남식 편집국장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동성 부원장보 :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사랑받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금융기관 스스로도 이런 가치를 더욱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지켜보겠다.

김병욱 의원 : ESG를 기업의 친구로 대해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과도하다면 국가가 함께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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